오는 2027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북 청주시 관내 식용 목적 개 사육 농가의 83%가 조기 폐업을 단행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적 유예기간이 1년여 남은 시점에서, 폐업 시기에 따라 보상 규모를 달리하는 지자체의 차등 지원 정책이 현장의 빠른 태세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오전, 짙은 구름이 낀 청주시 외곽의 한 개 사육 농가 밀집 지역. 불과 몇 달 전까지 수백 마리의 육견이 내던 소음은 사라지고, 텅 빈 철창 구조물과 부서진 건축 잔해만이 현장에 남아있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관내 식용 목적으로 신고된 개 사육 농가 35곳 가운데 29곳(83%)이 사육장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단순 사육 중단을 넘어 시설 자체를 없애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폐업을 신고한 농가 중 16곳은 견사 등 관련 시설물 철거를 완전히 마무리한 상태다. 인근 마을 주민 김모(65)씨는 "올해 초부터 대형 트럭이 오가며 개들을 싣고 나가고 시설을 부수는 작업이 매일같이 이어졌다"며 "악취와 소음이 줄어 동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청주시는 현재까지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6곳의 농가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면담을 통해 조기 폐업을 강도 높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기 폐업 러시의 이면에는 청주시의 전략적인 전·폐업 지원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 시는 단순히 폐업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사육 두수와 폐업 시기를 연동해 금전적 보상 체계를 세분화했다.

우선 사육 농가에 폐업 이행 촉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기존 시설물의 잔존가액과 철거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핵심은 폐업 시기에 따른 구간별 차등 단가 적용이다. 법면 시행일에 임박해 마지못해 폐업하는 것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수록 농장주가 받게 되는 지원금의 규모가 커지도록 설계했다.

익명을 요구한 청주시 축산과 관계자는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상금을 최대화하려는 농장주들의 경제적 판단이 조기 폐업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운영 중인 남은 6곳의 농가들 역시 차등 지원의 구조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과 향후 과제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보신탕집 등 관련 식품접객업의 설치 및 운영도 원천 차단되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동물복지 및 농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조기 폐업 흐름을 긍정적으로 진단하면서도, 사후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수의학계 전문가는 "지자체의 금전적 보상책이 초기 폐업률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입증했다"면서도 "폐업 과정에서 농가에 남겨진 개들의 인도적 보호 및 입양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행정 당국의 철저한 추적 감시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장주들이 원활하게 타 축종이나 타 업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직업 훈련과 컨설팅이 병행되어야만, 법 시행 이후 불법 도살 등 음성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론 머스크(54)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증시 상장에 힘입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식 ‘조만장자(Trillionaire)’ 반열에 올랐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스페이스X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주당 150달러에 거래를 시작함에 따라, 머스크의 총자산 규모가 1조 500억 달러(한화 약 1,594조 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가 확보한 자산 1조 500억 달러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대만의 GDP(9,767억 달러)를 비롯해 아일랜드(7,790억 달러), 스웨덴(7,600억 달러), 싱가포르(6,600억 달러)의 경제 규모를 전방위로 추월한 수치며, 유럽의 경제 대국인 스위스의 연간 경제 규모와 맞먹는다.

자산의 유동성을 직관적으로 환산하면, 매일 2,700만 달러(약 410억 원)씩 100년 동안 연속으로 소비해도 고갈되지 않는 막대한 재량 자금이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특정 개인이 국가 단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게 된 최초의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상장으로 세계 부호 명부의 지형도 완전히 재편됐다. 세계 부호 순위 2위인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의 자산과 비교했을 때, 머스크의 자산은 2위 대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계 억만장자 순위 2위부터 4위에 포진한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제프 베저스 아마존 창업자의 자산 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보다도 많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투자 명인’으로 꼽히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더웨이 회장의 보유 자산과 비교하면 약 7배에 달하는 수치다.

금융 저널리스트들은 머스크가 보유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주요 기간산업을 통째로 인수할 수 있는 실질적 영향력을 갖췄다고 분석한다. 현재 머스크의 자산 규모는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등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완성차 제조 기업 전체를 동시에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 기관과의 체급 비교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연간 총예산은 머스크 순자산의 단 3%만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아울러 그가 과거 기업가로서 초기 발판을 마련했던 페이팔(PayPal)의 경우, 현재 전체 자산의 4%만 투입하면 기업 전체를 단독으로 완전 인수할 수 있는 구조다.

국제 금융 전문가들은 일론 머스크의 조만장자 등극이 단순한 개인의 부의 축적을 넘어, 민간 우주 산업과 글로벌 밸류체인에 막대한 자본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한다.

뉴욕 금융시장 관계자는 "스페이스X의 상장 성공은 민간 우주 기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입증한 결과다. 그러나 특정 개인이 거대 정부 기구인 NASA의 예산을 압도하고 글로벌 주요 제조사를 통째로 인수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향후 독점 규제 및 민간 자본의 공공재 지배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의 나스닥 안착과 우주 인터넷망 '스타링크' 사업의 확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머스크의 자산 성장세는 당분간 글로벌 자본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가운데, 국내 노인 학대 사건이 1년 새 11.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 가해자 5명 중 2명 꼴로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老老) 부양'의 부담이 가정 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제10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사흘 앞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2만 6,5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접수 건수인 2만 2,746건과 비교해 16.8% 증가한 수치다. 5년 전인 2020년(1만 6,973건)과 비교하면 무려 50% 이상 급증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신고 접수 후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 역시 전년 대비 11.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증가세가 은폐되어 있던 가정 내 학대 사례가 밖으로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학대 발생 빈도 자체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과거와 달리 노인 단독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웃이나 지역 사회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5.1%가 가족과 친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가해자의 유형이다. 과거 주된 가해자로 지목되던 '자녀'의 비중을 제치고 '배우자'가 전체 가해자의 약 40%(5건 중 2건)를 차지하며 1위로 올라섰다.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가 해체되고 자녀 없이 노인 부부만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급증한 것이 핵심 원인이다. 치매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홀로 돌보며 발생하는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결국 학대와 방임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장 조사관들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오랜 기간 누적된 피로감과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학대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돌봄의 책임을 오롯이 개별 가정, 특히 고령의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더라도 경제적 빈곤이나 돌봄 인력 부재로 인해 피해 노인이 다시 학대 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주야간 보호센터 확충, 가족 돌봄 제공자를 위한 휴식 지원(Respite care) 프로그램 등 공적 개입의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돌봄 제공자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익명을 요구한 대한노인법률지원센터 관계자는 "배우자에 의한 노인 학대 사건의 상당수는 '간병 살인'과 궤를 같이하는 구조적 비극입니다. 가해자 역시 고령의 노인으로, 장기간의 수면 부족과 우울증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인복지법상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39조의9)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전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가족휴식지원제도'의 법제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 간호 서비스 확대가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첫 승점 3점을 챙겼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후반전에 터진 황인범(페예노르트)과 오현규(베식타시)의 연속골에 힘입어 체코에 2-1로 승리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에 치러진 이날 경기는 섭씨 31도에 달하는 무더위와 높은 습도 속에서 진행됐다. 경기 초반 양 팀은 조심스러운 탐색전을 이어갔다. 체코는 강한 전방 압박과 높은 신체 조건을 활용한 고공 플레이로 한국의 수비진을 위협했다.

한국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을 좌우 측면에 배치해 반격을 시도했으나, 전반전 동안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며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전반전은 양 팀 모두 소득 없이 0-0으로 마감됐다.

결정적인 흐름은 후반전에 갈렸다. 후반 14분, 체코의 코너킥 상황에서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한국의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한국 수비진의 순간적인 마킹 놓침이 실점으로 연결됐다.

위기에 몰린 홍명보 감독은 후반 18분 공격진에 변화를 주며 승부수를 던졌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후반 22분,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정교하게 찔러준 패스를 황인범이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체코의 골문을 갈랐다.

기세를 탄 한국은 후반 35분 역전골까지 뽑아냈다. 교체 투입된 오현규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상대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낸 뒤, 강력한 오른발 터닝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2-1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반전 체코의 강한 압박에 고전했으나, 실점 이후 홍명보 감독의 빠른 교체 타이밍과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측면 전술 변화가 주효했다.

체코라는 까다로운 유럽 팀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먼저 획득한 것은 16강 진출 확률을 70% 이상 끌어올리는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다.

이번 승리로 한국은 월드컵 원정 잔혹사를 끊어낼 발판을 마련했다.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홍명보호는 오는 17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를 예정이다.

'광고천재'로 알려진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풍자하는 기습 퍼포먼스를 감행했다. 

선관위 측은 즉각 인력을 투입해 제지에 나섰으며,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등 거세게 충돌했다.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표는 선관위의 공식 캐치프레이즈인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를 정면으로 비튼 '민주주의 꽃은 매진입니다'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동시에 공개된 포스터에는 '당신의 소중한 0표'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함으로 향하는 손에 아무런 투표용지도 들려있지 않은 모습이 담겼다. 이는 최근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부 관리 부실 사태를 정조준한 것이다.

퍼포먼스가 시작되자 청사 내부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일제히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관계자들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시위"라며 이 대표를 둘러싸고 퍼포먼스를 즉각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으며, 선관위 측은 이 대표가 내건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현장 목격자 A씨(43) 증언 "순식간에 선관위 직원들이 몰려나와 현수막을 빼앗았다. 이 대표는 끝까지 포스터를 들어 올리며 '사실을 직시하라'고 외쳤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현장 제지 이후 이 대표는 해당 풍자 포스터를 온라인에 100% 무료 배포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인쇄된 출력물은 중앙선관위 위원장 앞으로 우편을 통해 별도 발송할 예정이다.

확산 조치도 이어진다. 이 대표는 청년 광고인들을 대상으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풍자하는 '선관위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직접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들 역시 선관위에 추가로 전달해 항의의 뜻을 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제석 대표 측은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고발을 주장하는 반면, 선관위 측은 행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석 대표 입장 :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이 용지 부족이라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침해당했다. 광고인으로서 이 황당한 현실을 직설적으로 고발하고 선관위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 

"청사 인근에서의 미신고 불법 적치물 및 시위성 퍼포먼스는 시설 관리권과 청사 보안 규정에 따라 즉각 제지 대상이다. 규정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것이다."

선거 관리의 생명은 신뢰와 철저함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관위는 단순한 항의 제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행정 부실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역대 최다인 1만 2,900건을 기록했으며, 수사당국은 익명성 뒤에 숨은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해 구속 수사와 징역형 구형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댓글 배틀'과 무분별한 비하 발언이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특정 유명인에 국한됐던 악성 댓글 범죄는 이제 일반 사건·사고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잠정 1만 2,9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 1,931건) 대비 8.1% 증가한 수치이며, 별도 집계를 시작한 2014년(3천 702건)과 비교하면 무려 248.5%가 폭증한 결과다.

검거율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검거 건수는 1만 262건(1만 1,454명, 잠정)으로 전년(1만 22건) 대비 2.4% 늘었다. 2014년 검거 건수(2천 744건)와 비교하면 274.0% 상승한 수치로, 사법당국의 추적 및 검거 기술이 고도화되었음을 입증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익명성을 신뢰하며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오인하지만, 법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허위 주장 및 비방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작성자들이 구속 수사를 받았다.

연예인 등 유명인을 향한 조직적 비방 행위도 사법 단죄를 피하지 못했다. 배우 신세경, 가수 아이유 등 연예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 온 피의자들에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정인을 향한 단순 욕설이나 비하를 일삼는 모욕 범죄의 심각성도 더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대면과 온라인을 합산한 모욕 사건은 매해 2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60건 이상의 모욕 범죄가 공식 접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외 서버나 표현의 자유 방패 안 통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의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되었다고 경고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는 "단순히 '내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거나 '해외 사이트라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며 "디지털 포렌식 및 국제 공조 수사의 발전으로 IP 추적이 신속해졌으며,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파장이 큰 재난 유가족 및 연예인 대상 악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추신수(현 SSG 랜더스 구단주 보좌역)와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을 넘어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장 연속 경기 안타 신기록을 수립했다. 

이정후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주도했다.

추신수·김하성의 16경기 기록 깼다… 17경기 연속 안타 행진 

이정후는 이날 안타 2개를 추가하며 지난달 15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부터 시작된 연속 안타 행진을 17경기로 늘렸다. 

이로써 2013년 추신수와 2023년 김하성이 각각 달성한 한국인 타자 메이저리그 최장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인 16경기를 넘어서며 역대 한국인 빅리거 단독 1위로 올라섰다.

오라클 파크 홈팬들 환호… 멀티히트·2타점 분전 

현지 구장은 쌀쌀한 바닷바람이 부는 기후 속에서도 이정후의 타석 때마다 홈팬들의 연호가 이어졌다. 첫 타석에서 우익수 방면 날카로운 타구를 선보인 이정후는 이어진 타석에서 상대 투수의 변화구를 공략해 안타를 만들어냈다.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클러치 능력까지 과시했다. 이날 5타수 2안타를 기록한 이정후는 출루율과 장타율을 모두 끌어올리며 팀 내 확고한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메이저리그 전문 분석가인 스포츠 데이터 연구소 관계자는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시속 150km대 후반 빠른 공과 변형 패스트볼에 완벽히 적응한 결과"라며 "이정후 특유의 정교한 콘택트 능력과 헛스윙이 적은 타격 메커니즘이 17경기 연속 안타라는 대기록의 발판이 됐다"고 분석했다.

야구 통계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이정후의 이번 기록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 역사상 신인급 선수가 기록한 최장 기록 중 하나에 해당한다. 시즌 초반 현지 언론의 우려를 불식시킨 이정후는 이번 신기록 달성을 기점으로 메이저리그 전체가 주목하는 정교한 타자 반열에 오르게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밀착 행보를 통해 한반도 및 국제 사회의 지정학적 지형 변화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수산 영빈관서 밀착 행보… 전방위 협력 논의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고 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당 및 양국 간 고위급 왕래를 확대하여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교류를 통해 북·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북중 우호조약 65주년' 계기로 결속 과시 예고 양국 정상은 내달 11일로 다가온 '조중(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하는 쌍방향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해당 조약은 양국 혈맹 관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 만큼, 이번 65주년 행사를 기점으로 양국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연대를 과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권·안전 공동 수호"… 국제 현안 공동 대응 

이번 회담에서는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조선중앙통신은 두 정상이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굳건히 고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 수호하는 문제에서 "만족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북한과 중국이 직면한 대외적 압박을 돌파하기 위해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장기화된 대북 제재 속에서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뒷배가 필수적이다. 중국 역시 한·미·일 3국의 역내 안보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이자 대미 견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1961년 체결된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은 제2조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내달 열릴 65주년 공동 기념행사는 양국의 군사·경제적 결속력을 국제사회에 재천명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식당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황 CEO는 내년 출시될 차세대 인공지능(AI) 플랫폼 라인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전례 없는 호황을 예고했다.

이날 황 CEO는 늦은 오후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삼겹살 전문점 '형님 저요'에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형님 회동'을 가졌다. 

초여름 날씨 속에서도 현장 주변은 세계 최고 빅테크 수장과 재계 총수들의 만남을 취재하기 위한 내외신 기자들로 북적였다. 식당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마주한 황 CEO는 긍정적인 어조로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방한 목적과 향후 사업 계획의 단면을 드러냈다.

황 CEO가 언급한 '4가지 선물'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핵심 하드웨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른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Vera Rubin), 자체 설계한 베라 중앙처리장치(CPU), 엔비디아 최초의 AI 노트북 라인업인 RTX 스파크(Spark), 그리고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및 피지컬 AI를 위한 최첨단 AI 엣지 슈퍼컴퓨터 젯슨 토르(Jetson Thor) 등이다. 

황 CEO는 "단일 제품에 집중했던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4개의 신제품이 쏟아져 매우 바빠질 것"이라며 "아주 흥미진진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연구개발(R&D) 센터인 AI 연구센터 설립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가 내년 다수의 신제품 출시를 공식화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AI 가속기 '베라 루빈'을 비롯한 차세대 플랫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 중인 고대역폭메모리 6세대(HBM4)의 탑재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신규 폼팩터인 AI 노트북과 로봇용 슈퍼컴퓨터 라인업이 추가되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엔비디아의 다변화 전략, 韓 메모리 업계엔 최상위 호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 동향에 정통한 국내 업계 고위 관계자는 "엔비디아가 기존 데이터센터용 AI 가속기를 넘어 AI 노트북, 휴머노이드 로봇 등으로 엣지(Edge) AI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은 메모리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차세대 규격인 HBM4 등 초고성능 메모리의 안정적인 양산 능력을 갖춘 곳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양대 반도체 기업뿐"이라며, "황 CEO가 현장에서 언급한 '바빠질 것'이라는 발언은 단순한 덕담을 넘어,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에 걸친 대규모 수주 확대를 시사하는 직접적인 시그널로 해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지휘부를 향해 강제 수사의 칼날을 빼 들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 고발 단체 관계자 조사를 시작으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6·3 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서민위는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4일에는 선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2차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구체적인 고발 취지와 선관위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뒤 피고발인인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서민위 외에도 투기감시자본센터, 국민연대, 정의연대,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6개 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동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선관위원장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원 8인 전원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인 선거 수요 예측에 실패해 국민의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2026년 6월 3일 13:00 : 전국 일부 격전지 투표소에서 격차 요인 등으로 투표용지 조기 소진 보고 시작.

2026년 6월 3일 15:00 : 수도권 및 주요 도시 4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완전 고갈로 투표 일시 중단 및 시민 항의 사태 발생.

2026년 6월 3일 18:00 : 시민단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2026년 6월 4일 : 6개 시민단체, 중앙선관위원 8인 전원 추가 고발.

2026년 6월 8일 :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고발인 조사 예정 (수사 본격화).

선거 당일 투표 수요 예측 실패로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일시 중단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초반 법리 검토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투표용지 수량 산정과 공급 프로세스에서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나 직무 방기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며 "공직선거법 및 형법상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번 수사가 향후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가 기관의 행정적 실패를 형사 처벌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의도적 거부나 방치'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행정 부실로 인한 결과만으로는 직무유기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전에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에 대한 보고나 경고를 받고도 묵살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선관위의 독립성과 신뢰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선거 감시 기구의 한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투표권 행사를 방해받은 유권자들의 집단 소송 등 민사상 책임 공방으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 대외연락부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시 주석이 평양을 찾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북은 시 주석이 지난 2019년 6월 20~21일 평양을 찾은 이후 약 7년 만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자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의 초청으로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역시 같은 날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다.

양국 관영 매체가 방북 일정을 일제히 동시 발표한 것은 양국 간 외교 일정이 치밀한 사전 조율을 거쳤음을 시사한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양국 간 중대 외교 사안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다 일정이 임박해서 발표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동시 발표는 국제사회를 향한 굳건한 연대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7년 만의 방북, 동북아 외교 지형의 주요 변수

이번 국빈 방문은 북한과 중국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에 맞서 전통적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 2019년 회담 당시에도 상호 협력을 강조한 바 있으나, 이번 만남에서는 한층 뚜렷해진 진영 간 대립 구도 속에서 전략적 연대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기화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이후 국경 봉쇄 여파로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의 상황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방북 기간 중 대규모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경제 협력 패키지를 약속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카드를 활용해 역내 안보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진영화되는 동북아 정세, 북중 밀착이 미치는 파장"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시 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단층선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 강화에 위협을 느낀 중국과 실질적인 경제적·외교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하반기를 앞두고 북한이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전략적 도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 역시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공동 성명 내용과 실질적 군사·경제 협력 수준에 따라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도 부분적인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석권하며 지방 권력의 수적 우위를 확보했으나, 서울시장직과 주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를 야권에 내어주며 민심의 엄중한 '견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선거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둔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등 핵심 승부처를 지켜내며 의회·행정에 이은 여당의 권력 독점을 저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만들어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서울, 대구, 경북, 경남을 제외한 12곳에서 승리를 확정 지었다. 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을 차지했던 지형을 4년 만에 사실상 정반대로 뒤집은 결과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2024년 총선과 지난해 조기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며 입법·행정·지방 권력을 모두 쥐게 됐다.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론'과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이른바 개혁입법 드라이브가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 직전 주식시장의 호재도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코스피 상승세에 더해, 선거 당일 직전 '코스피 9,000 시대' 진입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 활황에 대한 기대감이 정부·여당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핵심 요충지를 잃어 마냥 웃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중심이자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뼈아픈 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여당의 패배가 이어졌다. 경기 평택을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당선됐으며,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야권 성향의 거물급 인사들이 수도권과 영남 지역 구심점을 확보함에 따라,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 세우려는 야권의 전열 재정비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민심이 여야 어느 한쪽에도 과도한 권력을 몰아주지 않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은 결과라고 평가한다. 중동전쟁 등 대내외적 안보·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발을 맞출 지방 정부를 선택하면서도, 동시에 서울과 국회 재보선을 통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는 해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평론가는 "여당에게는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과 개혁 과제에 동의 성격의 표를 던지면서도,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생환을 통해 야권의 불씨를 살려둔 형태"라며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유권자들이 정교한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발표한 '2025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매출이 16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다각화와 이용자 묶어두기(락인) 효과로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이용자들은 검색 서비스에서 네이버, 메신저에서 카카오톡, 생성형 인공지능(AI) 부문에서는 미국 오픈AI의 챗GPT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정부 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행태 조사와 플랫폼 서비스 결합판매(번들링) 조사를 처음으로 추가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24년 디지털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총매출은 161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중 상위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 시장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시사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광고, 수수료, 정기 구독료 등을 주요 수익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고도화된 시장 규제 및 진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라며 "플랫폼 간 결합판매가 이용자 선택권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행태 조사에서는 국내외 대형 IT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극명하게 갈렸다. 인터넷 검색 부문에서는 네이버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강세를 이어갔고, 모바일 메신저 부문 역시 카카오톡이 이용률 최상위를 기록하며 국민 메신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반면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는 생성형 AI 서비스 부문에서는 외산 플랫폼의 독주가 확인됐다. 국내 이용자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생성형 AI는 미국 오픈AI사의 챗GPT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포털 및 IT 기업들이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추격에 나서고 있으나, 초기 시장 주도권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기운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 결합판매 조사에서는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OTT), 모바일 쇼핑 멤버십 등을 묶어 파는 형태가 이용자들의 플랫폼 이탈을 막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가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특정 기업의 독과점 지위가 굳어지고 있다"며 "결합상품을 통한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검색과 메신저 등 전통적 플랫폼은 국내 기업이 수성했으나, 미래 먹거리인 생성형 AI 시장을 챗GPT 등 해외 서비스가 선점한 것은 국가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AI 분야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3일부터 전국 모든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배달업계의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 플랫폼과의 신규 위탁 계약이 전면 차단되며, 기존에 맺은 계약 또한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해지된다.

10명 중 4명은 ‘무보험’… 피해 구제 사각지대 정조준 

이번 개정안 시행은 배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피해자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약 60% 수준에 머물렀다. 배달 종사자 10명 중 4명은 사고 시 제대로 된 배상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도로를 주행해 온 셈이다.

그동안 일반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만 가입한 채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가 약관 위반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로 인해 사고 피해자가 막대한 치료비와 수리비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인 무한·대물 2000만 원 요건 충족해야… 플랫폼 업계도 ‘초긴장’ 

법 시행에 따라 배달 종사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사자는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플랫폼 기업들 역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은 3일부터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종사자와의 신규 근로 계약 및 운송 위탁 계약 체결을 전면 중단한다. 

기존에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이던 종사자들 역시 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즉각 해지될 수 있다.

제도 정착 위해선 '보험료 부담' 완화책 병행돼야

이번 조치는 배달 서비스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안전장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유상운송보험의 높은 보험료가 종사자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상운송보험은 일반 이륜차 보험 대비 보험료가 수 배 이상 비싸,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물류학과 A 교수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도로 위 안전망을 구축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배달 종사자의 수익 구조를 고려할 때 지나친 보험료 부담은 음성적인 '콜뛰기(불법 유상운송)'를 부추길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시간제 보험 확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대폭 할인, 플랫폼 기업과 정부의 보험료 일부 지원 등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밤중 귀가하다 흉기에 찔려 숨진 여고생 고(故) 이채원(17) 양의 유가족이 1일 피해자의 실명과 초상화를 전격 공개하며 사법부의 엄벌촉구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의 피의자 장윤기(23)가 분풀이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유족 측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와 지역 사회의 치안 인프라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당한 감형은 두 번째 살인"… 억울함 호소한 유족

이양의 부모는 1일 오전 딸의 초상화를 대중에 공개하며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족 측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꿈꾸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아이를 잃은 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피해자 얼굴 공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을 낸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피의자 장윤기를 향해 "추호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고 규정하며, 사법부를 향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감형이 이뤄진다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두 번째 살인과 다름없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엄벌 탄원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피의자 장윤기는 애초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한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해당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인적이 드문 밤길을 걷던 이양을 상대로 분풀이성 흉기 난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참극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이들은 이양의 친구와 교사들에 대한 심리 치유 지원을 비롯해, 사건 현장 주변의 LED 가로등, 고화질 CCTV, 안심 비상벨 설치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 하교 시간대 방범 순찰 강화를 촉구하며 "채원이의 희생이 청소년 안전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유족 측과 연대해 오는 22일 이양의 49재를 봉행하며 추모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와 심리 전문가들은 사법부의 엄격한 양형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특정인에게 향했던 사적 분노가 무관한 불특정 약자를 향한 폭력으로 전이된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라며 "피해 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유족의 처벌 의사가 확고한 만큼, 재판부가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무거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당국은 장윤기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수출이 반도체 초호황(슈퍼사이클) 국면에 안착하며 지난 5월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올해 5월 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한 877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3월 이후 3개월 연속 8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서며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강하게 견인하고 있다.

반도체가 이끈 '수출 잭팟'… AI 칩 수요 폭발이 원인

이번 수출 증가세의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산업의 급격한 팽창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IT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서버 증설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출하량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전체 수출 파이를 키우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출액 800억 달러 돌파는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 장기적인 호조 국면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한국 수출액은 지난 3월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4월과 5월 연달아 초과 달성하며 3개월 연속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산업부 관계자는 고무된 현장 분위기 속에서도 차분한 어조로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견고한 수출 상승 동력이 실물 지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수출 증가율은 무역수지 개선 및 거시경제 지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년 동월 대비 53.2%라는 이례적인 증가폭은 침체되었던 제조업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관련 협력업체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 부처 안팎에서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업황의 호조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소들은 이번 수출 호조의 배경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빅테크의 투자 확대'가 맞물려 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을 꼽는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반도체 초호황은 과거 PC나 스마트폰 보급기 당시를 뛰어넘는 강력한 수요에 기반하고 있어 단기간에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착시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며 "미·중 패권 경쟁 심화나 주요국의 기습적인 환율 변동성 등 대외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자동차, 바이오, 방산 등 비(非)반도체 주력 품목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9회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인 23.51%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최종 마감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천5백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64만 9,908명 중 1,049만 8,411명이 참여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최종 사전투표율(20.62%)을 2.89%포인트 웃도는 수치로, 선거 당일 본투표를 향한 여야의 득표전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시·도별 사전투표율에 따르면, 전남이 30%대를 돌파하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과 광주 등 호남권이 전체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격전지로 분류되는 서울(22.8%)과 경기(21.9%) 등 수도권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돌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유권자 수가 집중된 특성상 실제 투표용지 함에 쌓인 표수는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지선에 비해 사전투표 제도의 정착도가 높아졌고, 주말을 앞두고 투표를 마쳐두려는 유권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 같다"며 "현장 관리 과정에서 큰 사건·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지지층 단속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민생을 살릴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보수·중도층 유권자의 결집이 시작된 증거"라며 "본투표까지 이 기세를 이어가 안정적인 지역 행정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실정을 경고하고자 하는 거대한 정권 심판의 민심이 사전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이라며 "높은 투표율은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강력한 의지"라고 맞받았다.

과거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 이슈에 묻히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6·3 지방선거는 임기 중반 정국 주도권과 직결돼 있어 유권자의 관여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여야 핵심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총집결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결국 남은 본투표 기간에 어느 진영이 중도 무당층을 추가로 견인하느냐에 따라 최종 승패가 갈릴 것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우세를 점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사전투표가 분산 투표 효과를 낼 뿐, 최종 투표율 자체가 60%대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기존 지지층 내에서의 비율 조정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는 사전투표 종료 직후부터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몰려 있는 수도권 및 충청권 격전지를 중심으로 막판 총력 유세 공세를 예고했다. 6월 3일 치러지는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글로벌부(외교부) 청사에서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무역 확대 및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외교 수장의 캐나다 방문은 2016년 이후 10년 만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북미의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를 향한 중국의 외교적 공간 확보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다소 흐린 날씨 속에 오타와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왕 주임은 아난드 장관의 영접을 받으며 회담장에 입장했다. 양측은 취재진 앞에서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양국 관계의 해빙 무드를 재확인했다.

왕 주임은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지난 몇 년간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양국 지도자의 전략적 지도 아래 다시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캐나다가 2030년까지 대중국 수출을 50%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의 긍정적인 관계 개선 추세라면 100% 증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체결된 중국산 전기차 및 캐나다산 농산물 관세 인하 합의 등 실질적 성과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는 경제 성장과 무역 관계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중국의 경제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캐나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회담을 통해 연례 외교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중단됐던 국가안보·법치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캐나다는 오는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9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에 주빈국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현실화된 미국의 관세 공격과 방위비 증액 압박 기조 속에서 진행됐다. 캐나다는 전체 수출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캐나다와의 관계 개선은 전략적 의미가 크다. 외교가에서는 왕 주임의 이번 연쇄 방문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 정책의 틈새를 파고들어, 북미 대륙 내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둘러싼 긴장감은 회담장 주변에서도 감지됐다. 지난 23일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샬럿타운'이 대만해협을 정례 통과한 것을 두고 중국 측이 경고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날 포토세션 현장에서 한 현지 기자가 대만해협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큰 소리로 던졌으나, 왕 주임은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회담장으로 향했다.

"전략적 의존도 교체 아닌, 경제 취약성 극복의 계기로 삼아야"

2018년 캐나다의 화웨이 고위 임원 멍완저우 체포 사건으로 촉발된 양국 간 외교 갈등은 올해 1월 카니 총리의 베이징 방문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재설정 합의를 통해 해빙기를 맞았다.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향후 행보를 두고 '원칙을 동반한 실용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한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PF)의 비나 나지불라 연구전략 부사장은 "왕이 부장의 방문은 캐나다 정부의 중국 정책이 실질적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캐나다의 과제는 미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중국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다변화를 통해 국가의 경제적 취약성을 줄이고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자국의 국가 안보 및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억지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이 다가오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일정을 끝으로 회장직에서 전격 사퇴한다.

29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공식 성명서를 내고 “이번 월드컵이 끝난 뒤 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13년 만의 퇴진을 공식화했다. 

2013년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해 지난해 2월 4연임에 성공하며 2029년까지 임기를 확보했던 정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악화된 축구계 안팎의 여론을 달래고 월드컵 본선을 앞둔 국가대표팀에 집중될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정 회장은 성명에서 “제가 축구협회를 맡아 운영하는 동안 여러 가지 논란과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팀이 본선에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협회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정 회장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 수립과 정책 이행에 전념해야 할 축구협회가 현 상황을 타개하고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장으로서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장기간의 숙고 끝에 사의 표명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회장은 오는 7월 19일(현지시간)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폐막하는 대로 사직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정몽규 회장의 사퇴 발표 시점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이다. 그동안 대한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사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숱한 질타를 받으며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현장에서는 정 회장이 사퇴 시점을 '월드컵 직후'로 못 박은 것을 두고, 당장 수뇌부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선수단이 외부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경기에만 집중하게 하려는 '배수진' 성격이 짙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정 회장은 성명서에서 “큰 무대를 앞둔 홍명보호 월드컵 대표팀이 온전히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축구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 회장이 예고한 대로 7월 19일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대한축구협회는 정관에 따라 회장 궐위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13년간 이어져 온 '정몽규 체제'가 막을 내림에 따라, 축구계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리더십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투명한 행정 시스템 구축과 소통 강화를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차기 집행부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체육계 전문가들은 정몽규 회장의 사퇴 결정을 일제히 '불가피한 수순'으로 평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스포츠 행정학 교수는 "지난 1년여간 축구협회를 둘러싼 갈등은 임계점을 넘은 상태였다. 월드컵이라는 초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리더십 붕괴가 대표팀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다수의 축구계 인사는 "특정 개인의 퇴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감독 선임 시스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협회 내 견제와 균형 장치 마련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리더십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60일간 진행될 차기 회장 선거 과정이 축구협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검증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이나 교내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솔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교육 당국이 즉시 전담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원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의 개정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교직원이 사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온전히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모든 규정을 준수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면책 대상이 되는 학교 안전사고의 범위는 수학여행 등 교외 현장체험학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교육활동 전반이 포함된다.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생 지도 과정에 개정안이 적용되는 셈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사들이 학부모의 무분별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발생 즉시 교사에게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초기 상황 파악 및 법률 상담부터 향후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현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최근 몇 년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이 줄취소되는 이른바 '교육활동 위축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간 교사들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형사 입건되거나 거액의 민사 소송에 휘말리는 등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아 왔다.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의 무죄 추정 원칙과 별개로, 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에는 치명적인 위협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실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교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균형 있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사의 면책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자칫 학교 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과실'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판례로 적립해야 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대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보이지 않는 규범,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길들여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1994년 작 <쇼생크 탈출>은 겉으로는 억울하게 수감된 한 남자의 극적인 탈옥기를 그리고 있지만, 그 심연에는 인간의 자유 의지와 실존, 그리고 절대 꺼지지 않는 희망에 대한 가장 철학적이고도 눈물겨운 찬가가 자리하고 있다. 

개봉 후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로 꼽히는 이 걸작을 통해, 인간 존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거닐어보고자 한다.

이 영화의 원작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공포의 제왕'으로 불리는 스티븐 킹의 사계절 연작 소설 중 봄 편에 해당하는 중편 소설 『리타 헤이워스와 쇼생크 탈출』이다. 초자연적인 공포나 기괴한 스릴러에 천착하던 스티븐 킹이 가장 이질적이고도 인간적인 서사를 풀어낸 이 작품은, 1990년대라는 세기말적 전환기를 앞두고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손에 의해 영화화되었다.

당시 1990년대 초반 할리우드는 화려한 특수효과와 자극적인 액션 블록버스터가 극장가를 점령하던 시기였다. 다라본트 감독은 이러한 유행에 편승하지 않고, 원작이 가진 문학적 깊이와 인간 심리의 세밀한 묘사를 영상으로 옮기는 데 집중했다.

인간을 억압하는 교도소라는 극한의 공간적 배경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가진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장 순수하게 부각할 수 있는 완벽한 캔버스였다. 다라본트는 특유의 우직하고 고전적인 연출 방식을 통해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미국 사회상과 교도소 내의 부조리를 사실적으로 재현해 냈다.

영화의 서사는 1947년, 성공한 젊은 은행 부지점장 앤디 듀프레인(팀 로빈스 분)이 아내와 그녀의 정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시작된다. 그가 수감된 곳은 메인주 최악의 교도소인 '쇼생크'다. 첫날 밤, 공포에 질려 울부짖던 신입 죄수가 간수장 바이런 해들리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해 사망하는 사건을 통해 영화는 쇼생크가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말살된 공간임을 각인시킨다.

앤디는 첫 한 달 동안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으며 고요히 상황을 관찰한다. 이윽고 그는 교도소 내에서 무엇이든 구해줄 수 있는 밀수업자 레드(모건 프리먼 분)에게 접근하여 암석 조각용 작은 망치(Rock hammer)를 주문한다. 레드는 이 나약해 보이는 백인 인텔리 청년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앤디의 눈빛에 깃든 형언할 수 없는 내면의 단단함을 발견하고 묘한 호기심을 느낀다. 두 사람의 평생에 걸친 깊은 우정은 이렇게 시작된다.

[사건의 전환점 : 지붕 위의 맥주] 

교도소 생활의 변곡점은 1949년 봄, 야외 지붕 보수 작업(타르 칠) 중에 찾아온다. 앤디는 간수장 해들리가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고, 자신의 금융 지식을 활용해 절세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나선다. 목숨을 건 이 대담한 제안의 대가는 오직 동료 죄수들을 위한 '시원한 맥주 세 병'이었다. 봄 햇살 아래 지붕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죄수들의 모습과, 그들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는 앤디의 표정은 이 영화가 지향하는 인간성 회복의 첫 번째 징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앤디는 간수들의 세금 신고와 교도소장 노튼의 검은돈을 세탁해 주는 교도소 내 유일무이한 회계사로 자리 잡는다.

[지식과 연대의 공간 : 도서관 건립] 

앤디는 주 정부에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는 끈질긴 인내 끝에 예산을 받아내어, 낡고 초라했던 교도소 도서관을 뉴잉글랜드 최고의 교도소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킨다. 이 도서관은 죄수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검정고시를 돕는 지적 연대의 장이 된다. 물리적 구속 속에서도 정신의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앤디의 조용한 혁명이었다.

[절망과 각성 : 토미의 죽음] 

1965년, 로큰롤을 사랑하는 젊은 좀도둑 토미가 쇼생크에 수감된다. 앤디는 토미에게 글을 가르치며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던 중 토미는 과거 자신이 있던 다른 교도소에서 만난 진짜 살인범이 앤디의 아내와 정부를 죽였음을 자랑삼아 떠벌렸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앤디에게 19년 만에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비자금 세탁을 도맡아 하는 앤디를 잃고 싶지 않았던 노튼 소장은 토미를 탈옥으로 위장해 무참히 암살해 버리고, 앤디를 독방에 가둔다.

[구원의 밤 : 기적과도 같은 탈출] 

한 달간의 독방 감금 후, 앤디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는 레드에게 멕시코의 작은 해안 마을 '지와타네호(Zihuatanejo)'를 언급하며, 만약 출소하게 된다면 벅스턴의 특정 참나무 아래에 묻어둔 상자를 찾아달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긴다. 레드는 앤디가 자살하려는 것이라 직감하고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운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앤디의 감방은 텅 비어 있었다. 노튼 소장이 분노하여 벽에 걸린 라켈 웰치의 포스터에 돌을 던지는 순간, 포스터 뒤에 뚫려 있는 거대한 구멍이 드러난다. 앤디는 무려 20년 동안, 레드가 구해준 작은 조각 망치로 매일 밤 벽을 파냈고, 흙을 바지 주머니에 담아 운동장에 버려왔던 것이다. 앤디는 폭우가 쏟아지던 밤, 500야드(약 460미터)에 달하는 똥물로 가득 찬 하수관을 기어서 통과한 끝에 자유의 몸이 된다. 천둥 번개가 치는 강물 속에서 상의를 찢어버리고 두 팔을 벌려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그의 모습은 영화사상 가장 경이로운 해방의 순간이다.

앤디는 자신이 창조한 가상의 인물 '랜들 스티븐스'의 신분으로 은행에 예치해 둔 노튼 소장의 비자금을 모두 인출하고, 소장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한다. 결국 해들리는 체포되고 노튼 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시간이 흘러 40년 만에 가석방된 레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을 고민하던 중 앤디와의 약속을 떠올린다. 벅스턴의 참나무 아래에서 앤디가 남긴 편지와 여비를 발견한 레드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국경을 넘어 지와타네호로 향한다. 푸른 태평양 바다 앞에서 보트를 수리하던 앤디와 레드가 뜨겁게 포옹하며 영화는 짙은 감동의 여운을 남긴다.

영화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을 통해 인간이 시스템과 권력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해부한다.

앤디 듀프레인 (이성적 자유와 희망의 화신) : 

앤디는 결코 감정에 휘둘리거나 소리 내어 분노하지 않는다. 그는 외부의 물리적 억압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자신만의 내면적 요새(음악, 지식, 희망)를 굳건히 지켜내는 인물이다. 그가 매일 밤 벽을 파낸 행위는 단순한 탈옥을 넘어, 부조리한 운명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실존주의적 투쟁이다. 특히 영화 전반에 걸쳐 앤디와 '물'은 깊은 상징적 연관을 맺는다. 하수관의 오물(고통과 억압)을 통과한 후 강물(세례와 정화)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마침내 지와타네호의 푸른 바다(절대적 자유)에 도달하는 서사는 기독교적 구원의 메타포를 차용하고 있다.

레드 (제도화된 인간과 두려움의 극복) : 

레드는 교도소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며, 그 안에서는 권력을 쥐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교도소 밖의 삶을 두려워하는 인물이다. 이는 오랜 시간 통제된 환경에 노출되어 무기력에 학습된 현대인의 초상과 닿아 있다. 앤디가 '희망'을 상징한다면 레드는 '현실'을 상징한다. 영화의 진정한 주제는 앤디의 탈옥 자체가 아니라, 앤디의 희망이 전염되어 결국 레드라는 한 인간의 영혼을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내는 과정(Redemption)에 있다.

워든 노튼 소장 (위선과 부패한 시스템) : 

노튼 소장은 겉으로는 성경을 인용하며 규율을 강조하지만, 뒤로는 살인과 착취를 일삼는 위선적 권력의 결정체다. 그가 앤디의 감방을 수색할 때, 탈옥에 사용될 망치가 숨겨진 성경책을 들고서 "구원은 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이 영화가 보여주는 최고의 블랙 코미디이자 아이러니다. 부패한 제도는 개인을 철저히 억압하지만, 결국 그 오만함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파멸한다는 묵직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다.

이 작품에는 단순히 영화적 수사를 넘어 인문학적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는 명장면들이 포진해 있다.

[모차르트의 선율과 탈경계적 연대]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는 앤디가 간수들을 따돌리고 방송실 문을 잠근 채,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 이중창(Sull'aria)'을 교도소 전역에 스피커로 틀어놓는 대목이다. 황량한 교도소 마당에 이탈리아어 아리아가 울려 퍼질 때, 모든 죄수와 간수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본다. 레드는 내레이션을 통해 고백한다. "그 이탈리아 여자들이 무얼 부르는지 나는 지금도 모른다. 사실 알고 싶지도 않다. (...) 그 목소리는 이 회색빛 공간의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아주 짧은 순간, 쇼생크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느꼈다." 이 장면은 예술이 가진 초월성을 증명한다. 계급과 죄의 유무를 떠나, 아름다움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지며 정신적 억압이 해제되는 경이로운 철학적 순간이다.

[바쁘게 살 것인가, 바쁘게 죽을 것인가] 

독방에서 나온 앤디가 레드와 나누는 대화는 영화의 핵심 철학을 관통한다. 앤디는 절망에 빠진 듯 보이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선택은 단순해요. 바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바쁘게 죽을 것인가(Get busy living, or get busy dying)." 여기서 '죽음'은 물리적 생명의 단절이 아니라 희망을 포기한 채 시스템에 순응하는 무기력한 삶(제도화)을 의미한다. 앤디의 이 대사는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말한 '주체적 결단'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비록 원치 않는 환경(쇼생크)에 내던져졌을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오롯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서늘하고도 준엄한 선언이다.

이 영화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개념은 '제도화'이다. 영화 속 노기수인 브룩스는 50년 만에 가석방되어 사회로 나가지만, 변화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다 결국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만다. 레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묘사한다. "이 벽이라는 게 참 웃기지. 처음엔 미워하다가, 나중엔 익숙해지고, 결국엔 그것에 의지하게 되거든."

현대 심리학의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이토록 완벽하게 묘사한 문장이 또 있을까. 작가와 감독은 독자와 관객에게 준엄하게 묻고 있다. '당신은 브룩스처럼 익숙한 절망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앤디처럼 20년을 파내려 가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희망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결국 <쇼생크 탈출>이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의 메시지는 "희망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앤디의 편지 글귀에 응축되어 있다.

걸작의 탄생 뒤에는 흥미로운 비화가 숨어있다. 1994년 개봉 당시 이 영화는 박스오피스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다. '쇼생크'라는 발음하기 어려운 제목, 액션이 전무한 142분의 러닝타임, 그리고 하필이면 그해 극장가에 <포레스트 검프>와 <펄프 픽션>이라는 역대급 경쟁작들이 함께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톰 행크스는 <포레스트 검프>에 출연하기 위해 앤디 역을 고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디오 대여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입소문을 탄 영화는 역사상 가장 많이 대여된 비디오 중 하나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세계 최대 영화 사이트 IMDB에서 관객 평점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한 다라본트 감독은 신인 시절 스티븐 킹의 단편을 영화화하며 인연을 맺었는데, 킹은 다라본트의 재능을 믿고 단돈 5,000달러에 원작 판권을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표를 액자에 넣어 다시 다라본트에게 선물했다는 훈훈한 일화도 전해진다.

2026년 오늘날, 고도화된 기술과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물리적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형태의 '쇼생크'에 갇혀 있을지 모른다. 스마트폰과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필터 버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이라는 감옥, 경제적 생존을 위해 영혼을 갉아먹는 일상의 굴레가 바로 그것이다. 심리학의 '쿨리지 효과'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만을 좇으며 진정한 내면의 안식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앤디가 지붕 위에서 마셨던 맥주 한 병의 여유와 도서관을 세우기 위해 매주 편지를 썼던 인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곳은 변하지 않는다'며 구조적 모순에 길들여지고 마는 것은 아닐까. 영화는 우리에게 내면의 '조각 망치'를 찾아 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를 둘러싼 절망의 벽을 파내라고 독려한다.

상영관의 불이 켜지고 영화가 끝난 뒤에도, 앤디와 레드가 재회하던 태평양의 푸른 물결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지와타네호'는 지도상에 존재하는 멕시코의 휴양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희망의 성소'다. 삶이 부조리하고 세상이 우리를 억압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음악을 틀어놓고 자신만의 지와타네호를 꿈꾸는 자는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다. 오늘 밤, 당신의 바지 주머니 속에는 절망의 벽을 부순 흙먼지가 만져지는가. 당신이 진정으로 '바쁘게 살기'를 선택했다면, 그 작은 흙먼지들이 모여 결국 기적의 탈출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 테무 ·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비와 장난감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과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중금속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서울시는 28일,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해외 직구 어린이용품 32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플랫폼에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어린이용 우·양산 4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가 늘어나는 우산, 우비, 수영복 등 어린이용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우·양산 4개 제품에서 심각한 안전기준 위반이 드러났다. 이 중 2개 제품은 우산살 고정대와 버튼 고정핀에서 중금속인 납이 국내 기준치의 각각 1.1배, 5.8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물리적 결함도 다수 확인됐다. 나머지 3개 제품은 우산 끝 살이 날카롭거나 지름이 기준치(2㎜ 이상)에 못 미치는 최소 1.6㎜로 측정됐다. 덮개가 쉽게 분리되거나 둥근 형태가 아니어서 사용 중 어린이의 베임 및 찔림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우비 2개 제품에서도 치명적인 위해 요인이 발견됐다. 한 우비 제품의 지퍼 보강재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6배 초과 검출됐다. 또 다른 우비는 아동복에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장식용 줄이 머리 조임 부분에 부착되어 있어, 놀이터 기구 등에 걸려 질식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의류 잡화 2개 제품 역시 기준치를 크게 빗나갔다. 이들 제품은 산도(pH)가 9.0 이상을 기록해 국내 기준 범위(4.0~7.5)를 초과했다. 

강염기성을 띠는 의류는 연약한 어린이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제품에서는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보다 4.3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완구류 완제품 2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널리 쓰이는 키캡 형태의 열쇠고리는 금속 고리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1.7배 높게 검출됐다. 목재 장난감은 마감 처리가 미흡해 날카로운 끝부분에 베이거나 다칠 우려가 지적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 측에 판매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안전성 검사의 상세한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는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이나 다산콜센터(120)에서 접수한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다.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체내에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를 교란해 생식 기능 장애를 유발하며, 어린이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용 세정제 등에 쓰이는 노닐페놀 역시 성조숙증 등 호르몬 이상 질환의 원인 물질로 분류된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 물질의 체내 흡수율이 높고 배출 능력은 떨어져, 극미량의 노출만으로도 만성적인 건강 악화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제는 통관 시스템의 한계다. 현행법상 해외 직접구매 상품은 자가 사용을 전제로 수입되므로 정식 수입 절차(KC인증 등)를 면제받아 위해 물질 사전 차단에 구멍이 뚫려 있다. 통상 마찰 우려로 인해 플랫폼 전체를 차단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사후 적발 위주의 현행 방식을 넘어 해외 플랫폼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위해 제품 반입 차단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에 진입해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해경에 체포된 중국인 밀입국 피의자가 과거 중국 당국에 구금됐던 인권운동가 둥광핑(68)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그가 과거 태국과 베트남에서 두 차례 강제 송환을 겪은 뒤 캐나다 망명을 최종 목적으로 한국행을 택했다고 전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과거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은 1999년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금됐으며, 이듬해 석방 직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탈출했다.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태국 정부는 그에게 밀입국 혐의를 적용해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중국으로 넘겨진 그는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19년 석방된 둥광핑은 같은 해 12월 대만 쪽으로 헤엄쳐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어 2020년 베트남으로 밀입국해 2년 넘게 은적 생활을 이어갔으나, 2022년 8월 베트남 당국에 체포되어 또다시 중국으로 송환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둥광핑의 이번 한국행은 앞서 발생한 다른 중국 인권운동가의 밀입국 사례를 치밀하게 참고한 결과로 파악된다. 둥광핑의 조력자인 중국계 캐나다인 성쉐는 그가 3년 전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한 인권운동가 취안핑의 사례를 모방했다고 밝혔다. 취안핑은 2023년 제트스키를 이용해 인천 앞바다로 진입하다 해경에 체포되어 수개월간 수감됐으나, 이듬해인 2024년 미국으로 건너가 망명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둥광핑은 그의 딸이 거주 중인 캐나다로의 망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둥광핑과 그의 가족은 과거 태국 도피 당시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 자격을 이미 획득한 기록이 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국(IRCC)은 NYT 측에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개별 사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캐나다는 난민을 보호하고 연민과 존중, 존엄성을 바탕으로 이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韓 정부, 불법입국 처벌과 '농 르풀망' 원칙 사이 딜레마

둥광핑의 밀입국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외교 당국에 복잡한 과제를 안겼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비자 없이 영해를 침범한 밀입국자는 엄격한 사법 처리 대상이며, 형기 종료 후 본국으로 추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정치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확실시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제 인권법상 확립된 '농 르풀망(Non-refoulement,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고문이나 박해의 우려가 있는 국가로 난민을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될 국제적 의무가 있다. 둥광핑은 이미 두 차례 강제 송환 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본국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전문가들은 "사법 당국이 밀입국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사법 처리를 진행하되, 형기 종료 후 중국으로의 강제 송환 대신 제3국(캐나다)행을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취안핑의 선례가 있는 만큼, 한·중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정부의 후속 대처에 이목이 집중된다.

중국 게임업계 억만장자이자 넷플릭스 인기 SF 드라마 '삼체(The Three-Body Problem)'의 판권 소유주를 독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 임원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 

27일 중국 관찰자망 등 현지 매체와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유주게임즈(YOOZOO) 창업자 린치(Lin Qi) 대표를 살해한 주범 쉬야오(Xu Yao)의 사형이 최근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성공한 젊은 기업가 중 한 명으로 꼽히던 린 대표의 사망 사건은 치밀한 계획범죄의 결말로 마무리됐다.

사건의 발단은 사내 인사 갈등과 실적 압박에서 비롯됐다. 변호사 출신인 쉬야오는 지난 2017년 유주게임즈에 합류한 뒤, 핵심 지적재산권(IP)인 삼체 관련 자회사 '삼체우주'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랐다. 그는 넷플릭스와의 '삼체' 드라마 제작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린 대표가 다른 임원에게 주요 사업 운영을 맡기고 새로운 후임자 물색에 나서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직위가 강등되고 급여마저 대폭 삭감된 쉬야오는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린 대표를 향한 치명적인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이 밝힌 범행 수법은 주도면밀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쉬야오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여러 종류의 독극물을 구매했다. 이후 직접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대상으로 독극물 투여 테스트를 거치며 치사량을 확인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준비를 마친 쉬야오는 2020년 12월, 몸에 좋은 유산균 영양제로 위장한 알약 형태의 독극물을 린 대표에게 건넸다. 약을 복용한 린 대표는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입원 9일 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사건을 담당한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24년 쉬야오에게 1심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매우 악랄하고, 수단과 수법이 극히 비열하다"며 "사회를 향한 해악이 엄중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게임·엔터테인먼트 업계 내부의 극단적 권력투쟁과 윤리적 타락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지 법조계 익명의 소식통은 "중국 사법당국이 유력 기업인 대상의 강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린 대표의 사망 이후 '삼체우주'의 경영권과 넷플릭스 판권 관련 수익 구조는 유족과 이사회 주도하에 재편된 상태다.

정부가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해군 실전 배치를 완료한다는 공식 목표를 수립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보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한국 정부가 핵잠 개발 및 운용 방침을 국내외에 최초로 공식 천명한 문서로, 향후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반경과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한미 안보 동맹의 틀 안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5가지 핵심 운용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력화 시기를 2030년대 중반 진수,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로 명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념설계와 원자로 개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수중 장기 작전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기본계획에 명시된 5대 원칙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 준수, 비핵화 조약의 틀 내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조선업계, 원력력연구원 등 산·학·연 역량을 총결집한 국책 과제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발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미국과의 막후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한 한미 원자력협정 조항에 대해 '예외적 조치'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무기급이 아닌 농축도 20% 미만(형식상 19.75% 내외)의 저농축 우라늄을 프랑스식 바라쿠다급 핵잠과 유사한 형태로 도입하여 원자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핵무기 비확산 의지를 신뢰하며, 북중러의 수중 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수중 억제력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은 강한 경계심을 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남조선당국의 핵잠수함 개발 시도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완전한 파기이며 동북아의 안보 균형을 무너뜨리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 안보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고 핵확산 방지 체제(NPT)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에 우려를 표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 외교부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군사력 증강"이라며 한미 양국의 밀실 합의 가능성에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핵잠 개발 착수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거나 보유를 시도하는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다. 기존 디젤-배터리 추진 방식의 잠수함이 가진 잠항 시간 한계(수일~수주)를 극복하고, 수개월 동안 부상 없이 작전이 가능한 '종심 타격 및 억제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정학적 요충지인 남중국해와 동해 상에서 독자적인 조기 경보 및 대잠 작전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미·일 동맹에 종속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합의의 명문화와 IAEA 안전조치 확보라는 외교적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핵심이다. 독자 원자로 설계의 안전성 검증과 더불어 주변국의 군사적 반발을 외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략적 소통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오는 31일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 실패 확률이 비가향 제품 사용자보다 약 2배가량 높다는 내용의 분석 자료를 26일 발표했다.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성인의 금연을 방해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보건 당국은 이를 경고하는 대국민 카드뉴스를 배포하며 집중적인 규제 및 억제 캠페인에 나선다.

가향담배란 멘톨, 과일, 초콜릿 등 특정 맛과 향이 나도록 제조된 담배 제품을 통칭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향을 첨가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며, 궐련 담배 필터에 캡슐을 삽입하거나 포장지 자체에 향을 입히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담배 특유의 독한 냄새를 감추고 달콤한 향을 내세워 거부감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은 10대 청소년과 젊은 층을 흡연으로 끌어들이는 미끼로 작용하고 있다. 질병청이 공개한 2024년 '제6차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77.3%(남학생 79.5%, 여학생 73.1%)가 생애 첫 담배로 가향담배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향담배가 신규 흡연자를 양산하는 주요 경로임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다.

가향담배는 흡연 시작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흡연을 지속하게 하고 금연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질병청이 인용한 연세대학교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도(1~2모금)한 집단은 비가향 담배 시도군 대비 '현재 흡연율'이 1.4배(남 1.6배, 여 1.3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향담배를 통해 지속적인 흡연자로 남을 확률은 비가향 담배 시도 대비 무려 10.9배(남 11.4배, 여 10.3배) 폭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역학조사에서도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사용자가 2년 후 담배를 끊지 못할 확률이 비가향 액상 전자담배 사용자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향 성분이 단순한 '맛'의 차이를 넘어 강력한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에어로졸화 된 향료,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 치명상"

보건 전문가들은 가향담배가 주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심리적 착각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가향 성분은 담배 본연의 거친 느낌과 위험성을 덜 느끼게 조작하는 도구일 뿐, 실제 유해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에서 발생하는 물리·화학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액상에 첨가된 향료나 당류가 전자기기 내부에서 고온으로 가열될 경우, 미세한 에어로졸(공기 중 부유하는 미립자) 형태로 변환되어 폐 깊숙이 흡입된다"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은 단순 니코틴 중독을 넘어 예상치 못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나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보건 당국은 금연의 날을 기점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화학적 위험성과 가향 성분의 규제 필요성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대전 소재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강의 도중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학벌 비하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과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측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인 진상 규명과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A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은 지난해 11월 학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게시물에 따르면, A 교수는 수업 도중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비하 발언을 여과 없이 내뱉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 강의실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발언이었다.

이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교수가 과거 다른 강의에서도 유사한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추가 폭로가 잇따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취합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다수의 학생들은 A 교수가 강의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망언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A 교수의 막말은 성희롱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소속 대학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출신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학벌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A 교수가 강의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생들이 A+이라면 너네는 C 등급이다", "지방대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이라며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언을 자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결국 참다못한 해당 대학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행동에 나섰다. 학생들은 피해 사실이 담긴 설문조사 내용과 강의 녹음본 등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학교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며,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와 개입을 요청한 상태다. 학교 측이 어떤 징계 절차를 밟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닫힌 강의실 내 '권력형 언어폭력'…제도적 사각지대 해소해야

이번 사태는 대학 사회 내 교수의 '우월적 지위'가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 시민단체 관계자는 "강의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학점 부여 권한을 쥔 교수의 막말은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징계는 각 대학의 징계위원회에 일임되어 있어, 종종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직접 녹취록까지 확보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것은 학내 자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방증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수준을 넘어선 교원 징계 양정 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하 내고향)이 일본의 강호 도쿄 베르디 벨레자를 물리치고 아시아 여자 클럽축구 최강자 자리에 올랐다. 내고향은 23일 오후 대한민국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2026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결승전에서 전반 44분에 터진 주장 김경영의 결승포를 끝까지 지켜내며 1-0 승리를 거뒀다.

23일 오후 수원종합운동장은 아시아 여자축구 클럽 최강을 가리는 결승전답게 킥오프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소 이른 더위가 찾아온 맑은 날씨 속에서 양 팀은 전반 초반부터 중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한 압박을 주고받았다. 전반적인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 쪽은 일본의 도쿄 베르디였으나, 내고향은 촘촘한 간격의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역습으로 맞섰다.

승부의 균형은 0-0으로 맞선 전반 44분에 깨졌다. 내고향의 주장 김경영이 상대 진영에서 발생한 혼전 상황을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슈팅으로 연결해 도쿄 베르디의 골망을 흔들었다. 일격을 맞은 도쿄 베르디는 후반 들어 공격 자원을 교체 투입하며 파상공세에 나섰지만, 내고향의 육탄 방어에 번번이 막혀 득점에 실패했다. 도쿄 베르디는 후반전에만 수차례의 유효슈팅을 기록했으나, 끝내 골문을 열지 못하고 준우승에 머물렀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내고향 선수단은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와 우승의 기쁨을 나눴다. 현장에 있던 내고향 관계자는 "선수들이 강한 체력과 조직력으로 90분을 버텨낸 결과"라며 사실 위주의 짧은 소감을 전했다. 반면, 패배한 도쿄 베르디 측은 상대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한 결정력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장 대회 관계자는 "내고향 특유의 조직력과 기동력이 도쿄 베르디의 세밀한 패스 축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경기였다"고 평가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는 아시아 여자 축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되어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핵심 클럽 대항전이다. 이번 2025-2026시즌 결승전이 대한민국 수원에서 열린 가운데, 북한 클럽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 스포츠계의 이목을 끌었다.

축구계 전문가들은 "북한 여자축구가 국제 무대 출전 빈도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시아 최고 수준의 신체 조건과 전술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한 사례"라고 분석한다. 또한, 남북한 스포츠 직접 교류는 아니었으나, 국내 그라운드에서 치러진 국제 대회에서 북한 팀이 정상에 올랐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스포츠 외교적 배경을 남겼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은 가운데,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 논란에 이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5·18 왜곡·조롱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무차별 유포되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관련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21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광주 지역 언론사의 제호를 무단 도용한 AI 기반 가짜 신문 기사 이미지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민주화운동기념일을 전후해 대용량 음료를 판촉하는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온·오프라인상에서는 1980년 당시 계엄군의 탱크 진압을 연상시킨다는 시민들의 항의와 불매 운동 여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해당 행사는 대용량 상품(탱크 사이즈) 출시를 기념해 수개월 전부터 기획된 정기 프로모션일 뿐, 특정 역사적 사건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통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역사회의 역사적 특수성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타벅스 논란이 불거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를 악용한 가짜 뉴스가 대거 등장했다. 유포된 이미지들은 광주·전남 지역 주요 일간지의 로고와 판형을 그대로 모방했으며, AI 이미지 및 텍스트 생성 기술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물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모욕하거나 당시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가짜 기사 내용을 담고 있어 2차 가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제호를 도용당한 광주 지역 언론사 관계자는 "당사 제호가 무단 도용된 가짜 기사가 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브랜드 신뢰도 훼손과 오보 양산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역사왜곡처벌법)' 제8조에 따르면, 신문, 방송, 잡지 또는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언론사 기사 형태로 위조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도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기술의 대중화가 역사 왜곡과 가짜뉴스 확산의 정교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AI를 활용한 이미지 및 텍스트 생성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일반 수용자가 언론사의 진짜 보도와 가짜 뉴스를 직관적으로 구별하기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와 함께,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를 선제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적 방어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왜곡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삭제·차단 조치를 심의 중이다. 경찰 역시 악의적인 가짜뉴스 작성 및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

전 세계적인 'K뷰티' 열풍에 힘입어 국내 화장품 무역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약 15조 원)의 벽을 넘어섰다. 국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10% 이상을 책임지며, 대한민국 수출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수출·수입 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101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한화로 환산 시 약 1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입증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화장품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장기 통계로 더욱 명확히 확인된다. 지난 2012년 9,000만 달러로 사상 첫 무역흑자를 기록했던 화장품 산업은 이후 매년 몸집을 불려왔다. 2022년 66억 달러, 2023년 71억 달러, 2024년 89억 달러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렸고, 마침내 지난해 101억 달러를 기록하며 첫 흑자 달성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화장품 산업이 국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커졌다. 지난해 대한민국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총 780억 달러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화장품 단일 품목이 만들어낸 무역수지 흑자가 전체의 12.9%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일 소비재 품목이 국가 전체 무역흑자의 1할 이상을 책임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는 전통적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등과 함께 화장품이 대한민국 수출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017년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는데, 화장품이 이 가운데 10% 이상을 차지하며 국내 대표 흑자 산업으로 부상했다"고 공식 평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다변화된 글로벌 수출 판로 개척 ▲중소·인디 브랜드의 약진 ▲뛰어난 제품력 대비 합리적인 가격(가성비) ▲K콘텐츠(드라마, K팝 등) 확산에 따른 간접 홍보 효과 등을 꼽는다. 특히 과거 특정 국가에 편중되었던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다각화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고립됐던 한국 국적 선박 26척 가운데 한 척이 20일 오후 양국 정부의 교섭 끝에 처음으로 해당 수역을 빠져나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상선 한 척이 이란 당국의 통항 허가를 받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 해당 선박은 미·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해상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다른 한국 국적 선박 25척과 함께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이었다. 

정부는 사태 발생 직후부터 이란 측과 다각적인 외교 채널을 가동해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보장 및 조속한 출항을 요구해 왔다.

이번 통항은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일부 타결됨에 따라 이뤄진 첫 조치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출항 승인을 받은 선박은 현재 해협 내 지정된 항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이동 중이며, 무장 세력의 위협 등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 당국은 통항 전 해당 선박에 대한 검색을 진행했으나, 군사적 목적이 없는 순수 상업용 화물선임을 확인하고 출항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첫 선박의 무사 통항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해협 내 잔류 중인 나머지 25척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출항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 측에 우리 선박의 비무장 및 민간 상업용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며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협 인근의 군사적 긴장감이 여전해 전체 선박이 안전 수역으로 진입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갈등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과 상황을 공유하면서도 이란과는 독자적인 실무 교섭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란 역시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와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민간 선박의 무력 나포나 영구 억류 등 극단적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30%가 지나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핵심 요충지다. 최근 발발한 미·이란 무력 충돌로 이란 군 당국이 해협을 전면 통제하면서, 해당 수역을 통과하거나 진입하려던 제3국 상선들의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동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1척의 우선 통항을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섣부른 낙관을 경계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중동 전문가는 "이란이 한국 선박의 제한적 통항을 허용한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분산시키고, 향후 주변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제스처"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25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는 섣부른 군사적 개입 논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민간 상선의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 보장'이라는 명확한 국제법적 원칙에 입각해 끈질기게 실무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아스널 FC가 무려 2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EPL) 정상에 올랐다. 

경쟁 상대인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리그 막판 승점 확보에 실패하면서, 아스널은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2025-2026시즌 EPL 우승을 조기 확정 지었다.

아스널의 우승을 확정 지은 결정적 계기는 경쟁팀의 무승부였다. 리그 2위를 달리던 맨시티는 20일(한국시간) 영국 본머스의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시즌 EPL 37라운드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이날 맨시티는 전반 선제골을 기록하며 앞서갔으나, 후반 중반 본머스의 역습에 실점을 허용했다.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그친 맨시티는 선두 아스널과의 승점 차를 뒤집을 수 없는 수학적 한계에 직면했다. 이로써 아스널은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조기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우승은 아스널 구단 역사상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 아스널이 EPL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것은 티에리 앙리, 패트릭 비에이라 등이 활약하며 리그 '무패 우승(26승 12무)'을 달성했던 2003-2004시즌 이후 정확히 22년 만이다. 구단 통산으로는 14번째 1부 리그 우승이다.

현지 취재진에 따르면 우승 확정 직후 아스널의 홈구장인 영국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주변에는 수천 명의 팬이 모여 밤새 축제를 벌였다.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은 현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구단과 팬들이 이 순간을 위해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려왔다"라며 "선수들의 헌신과 구단의 장기적인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 아스널의 성공 요인으로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리빌딩'과 '공수 균형'을 꼽는다. 아스널은 이번 시즌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며 탄탄한 수비력을 과시했고, 젊은 공격진의 폭발력이 시즌 내내 유지됐다. 현지 스포츠 평론가 존 에반스는 "아스널은 지난 3년간 점진적인 세대교체를 진행해 왔으며, 올 시즌 그 정점을 찍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준우승에 머문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아스널은 올 시즌 가장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준 팀이며 우승할 자격이 있다"고 축하를 건네면서도 "우리 역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원유와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를 비상시 상호 융통하는 '에너지 스와프'를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으로 이동해 회담을 가졌으며,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 분야의 긴밀한 공조를 골자로 한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올해 1월 일본 나라현 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양국 정사이자 상대국의 고향을 교차 방문하는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상회담이 열린 안동 시내의 한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를 배치해 국빈급 예우를 갖추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자주 착용하는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 정사는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포함해 총 105분간 대화를 이어갔다.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한 점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비상시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제품, LNG를 서로 빌려주고 되받는 '에너지 스와프(교환)' 거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석유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원유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어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상호 보완적 공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LNG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구매력을 가진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제라(JERA) 간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비상시 운반선 교환 등 실질적인 융통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양국은 통상 당국 간 고위급 채널을 강화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통상 정책 대화'를 신설해 정례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이를 통해 원유 및 석유제품의 스와프와 관련된 민관 대화를 촉진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 타개책을 함께 모색할 방시이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지금 국제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상호 융통을 포함한 일·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한 데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한·일 에너지 스와프 합의가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국은 정제 설비와 나프타 등 석유제품 생산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일본은 법적·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비축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며 "두 국가 모두 국방 및 통상 노선에서 중동 의존도가 높은 만큼,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자원 융통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물류 공백과 가격 폭등 충격을 완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간 선언을 넘어 실제 자원 스와프가 발동될 때 적용할 세부적인 교환 비율, 시기, 물량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산업성 간의 후속 '산업·통상 정책 대화'에서 정밀하게 조율되어야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발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접수를 전국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국내 거주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차 취약계층 대상 지급 당시 신청을 놓친 28만 3,712명도 이번 기간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일차적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 기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340만 원 이하 수준이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외벌이 가구보다 완화된 별도의 특례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반면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원은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당국은 이 조치로 인해 전국에서 약 250만 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지방 우대 원칙과 인구 소멸 위기 대응 기조에 따라 거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신청 초기 접수창구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8일은 끝자리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인 23일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을 원할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 및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앱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다만 서민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주유소 및 LPG 충전소는 연 매출액 제한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지급은 고물가 장기화 상황에서 서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라며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이의신청 처리를 주문했다. 

대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기반의 선별 방식은 실제 소득 변동을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의신청 접수 과정을 신속하게 운영해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유소 매출 제한을 철폐한 것은 현장 중심의 조치이나, 지원금이 소멸되는 8월 말 이후 유가 충격을 흡수할 추가적인 거시경제 대책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던 노동조합의 행보에 법적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반도체 생산 라인의 핵심인 웨이퍼 변질 방지와 시설 손상 방지를 위한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노조가 사측에 하루 1억 원씩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노조)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사법부는 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반도체 원판) 변질 방지 작업' 등을 명시하며, 해당 공정이 쟁의 전과 동일한 규모로 수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일시적인 가동 중단(다운타임)이 발생할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측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과 함께 노조의 집단행동 방식에도 구체적인 제약을 걸었다. 재판부는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사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출근하는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일절 금지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번 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제 이행 장치를 마련했다. 삼성전자 소속 2개 노조가 이번 금지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1억 원씩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 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어야 하는 국가 핵심 기술 자산"이라며 "이번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최악의 생산 차질과 라인 다운 사태는 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측은 가처분 인용에 따라 현장 인력 재배치 및 공정 정상화에 착수할 방침이다.

반면 노동조합 측은 사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보호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것은 사실상 합법적인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이유로 노동자의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판결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맞섰다.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제조업 및 첨단 기술 산업계의 쟁의행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노동법 전문가인 익명의 대학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중 하나인 쟁의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다른 자산이나 공공의 이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경우 그 한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반도체 공정처럼 한 번 멈추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장치 산업의 경우, 법원이 '제품 변질 방지'와 '안전보호'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대기업 노사 관계 및 파업 전개 과정에서도 이번 '하루 1억 원'의 간접강제금 및 인력 유지 명령 선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 법조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작업시설의 손상 보호 등)

제1항 : 쟁의행위는 형태로든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정상적인 수행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 없다.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생산 차질 방어" vs "파업권 무력화" 양측 대립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 출전을 위해 17일 오후 2시 2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북한 스포츠 선수단이 한국 땅을 밟은 것은 지난 2018년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8년 만이며, 여자 축구 종목으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감색 정장 차림의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단 39명(선수 27명, 스태프 12명)은 이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A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항 입국장 앞에는 인천이북실향민도움회, 인천함북도민회 등 실향민 단체와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이 모여 한반도기와 환영 현수막을 들고 대기했다. 선수단이 입국장에 들어서자 실향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환영합니다"라고 외치며 환호성을 보냈다.

그러나 선수단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정면만을 주시하며 굳은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취재진의 방남 소감 및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는 전원 답변하지 않았다. 입국장에서 출구를 지나 전용 버스에 탑승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분 남짓이었으며, 선수단은 곧바로 숙소가 있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과 2025-2026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는 우승 상금 100만 달러(약 14억 7,000만 원), 준우승 상금 50만 달러가 걸린 아시아 최고 권위의 여자 클럽 대회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경기의 입장권 7,000석은 이미 전량 매진된 상태다.

선수단은 방남 기간인 17일부터 24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공식 훈련과 잔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멜버른 시티 FC(호주)와 도쿄 베르디(일본)가 준결승전을 치르며, 각 경기 승자는 오는 23일 결승전에서 맞붙는다.

통일부와 공항 당국에 따르면 이번 북한 선수단은 과거 남북 왕래 시 사용하던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방문증명서' 대신 국가 간 이동에 쓰이는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 절차를 밟았다. 이는 북한이 최근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여권 입국'을 두고 남북 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실무 행정에서도 확인된 사례라고 분석한다. 과거 스포츠 교류가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라는 전제하에 방문증명서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독립된 국가 대 국가의 국제대회 참가 성격으로 전환되었다는 평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와 국제 스포츠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선수단이 안전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비록 정치·군사적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공식 국제기구(AFC)가 주관하는 무대를 통한 최소한의 체육 교류는 향후 갈등 관리 측면에서 기능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최종 엔트리 26인을 확정했다. 

홍 감독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온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흥민(LAFC)을 포함한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지난 2014년 브라질 대회 이후 2018년 러시아, 2022년 카타르에 이어 개인 통산 네 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내외신 취재진 100여 명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 감독은 정예 멤버 위주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손흥민을 필두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재성(마인츠) 등 유럽 및 해외 무대에서 활약 중인 핵심 자원들이 이변 없이 포함됐다. 부상 여파로 우려를 낳았던 중원 사령관 황인범(페예노르트)도 조기 귀국 후 재활을 마치고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독일 출신 귀화 선수인 옌스 카스트로프(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가 선발되어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나서는 귀화 선수가 됐다. 전 국가대표 이을용의 아들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도 동반 승선하며 한국 축구 사상 최초의 부자(父子) 월드컵 출전 기록을 세우게 됐다.

국내파 중에서는 멀티 수비 자원인 이기혁(강원)과 미드필더 이동경(울산 HD)이 홍 감독의 최종 선택을 받았다. 이기혁은 센터백과 레프트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을 인정받아 부상으로 제외된 김주성(히로시마)의 자리를 메웠다. 반면 올 시즌 K리그에서 활약하며 주목받았던 이승우(전북)는 최종 구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명단은 전체 26인 중 21인이 해외파로 구성되어 역대 월드컵 중 가장 높은 해외파 비중을 기록했다. K리그 소속 선수는 단 4명에 불과해 대표팀의 무게중심이 완연히 해외 리그로 이동했음을 보여주었다. 조위제, 강상윤(이상 전북), 윤기욱(서울)은 예비 엔트리로 지정되어 선수단과 동행한다.

최종 명단을 확정한 대표팀 본진은 오는 18일 사전 캠프지인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로 출국한다. 손흥민을 비롯한 미국 및 유럽파 선수들은 소속팀 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현지 사전 캠프에 합류할 계획이다. 대표팀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고지대 적응 훈련을 소화하며 트리니다드 토바고, 엘살바도르와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번 월드컵 본선에서 조별리그 A조에 편성되어 체코,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격돌한다. 대표팀은 오는 6월 12일 과달라하라에서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 뒤, 19일 공동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하며, 25일 몬테레이에서 남아공과 최종전을 펼친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 및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명단이 '안정 속의 전술적 다양성'을 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축구계 관계자는 "해외파 비중이 80%를 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전력"이라며 "손흥민의 네 번째 본선 경험과 이강인, 김민재의 기량이 결합해 공수 밸런스의 안정감이 더해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K리거 선발 축소에 따른 조직력 유지와 미국 현지 고지대 적응이 단기전인 월드컵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축구 전문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본선 조별리그에서 상대할 멕시코가 홈 이점을 안고 뛰는 만큼, 솔트레이크시티에서의 고지대 훈련 강도와 시차 적응 속도가 16강 진출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최종 명단 (26인)

FW: 손흥민(LAFC), 오현규(베식타시), 조규성(미트윌란)

MF: 이강인(PSG), 이재성(마인츠), 황인범(페예노르트), 황희찬(울버햄튼), 백승호(버밍엄), 이동경(울산),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 배준호(스토크시티) 등

DF: 김민재(뮌헨), 설영우(즈베즈다),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 이기혁(강원), 조유민(샤르자), 김태현(사간 도스), 이한범(미트윌란) 등

GK: 조현우(울산), 김승규(FC도쿄), 송범근(쇼난 벨마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며 최근 사내 노동조합 갈등 등 내부 문제와 관련해 전격적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인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이 회장은 귀국 현장에서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동시에, 일련의 사태로 우려를 끼친 국내외 시장과 국민을 향해 재발 방지와 사태 해결을 공언했다.

이날 오후 항공기에서 내린 이 회장은 입국장에 마련된 취재진의 마이크 앞에 섰다.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시작한 이 회장은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운을 뗐다. 이어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에 나설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회장은 사내 리스크의 책임이 총수인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라고 임직원들을 향해 독려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직 내부를 향한 메시지에 이어 이 회장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향한 공식 사과 조치를 취했다. 이 회장은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을 향한 사죄와 감사의 뜻도 잇따랐다. 이 회장은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끝으로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린다"며 사태 중재를 위해 나선 유관 기관에 사의를 표했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번 이 회장의 전격적인 현장 발언을 두고 삼성 내부의 노사 갈등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방증이자, 총수가 직접 정면 돌파를 선택한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실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내부 리스크 장기화가 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고경영진이 아닌 총수가 직접 '모든 책임은 내 탓'이라며 노조를 '한 가족'으로 명시한 것은 파격적인 행보"라며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해 리더십의 건재함과 해결 의지를 시장에 긴급히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노동법 전문 법조계 관계자는 "7년 전 사과가 '무노조 경영 폐지'라는 선언적 의미였다면, 이번 사과는 실질적인 갈등 타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가깝다"며 "총수의 발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향후 진행될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전향적인 임금 및 복지 제도 개선 조치 등 구체적인 실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삼성 노사 관계 및 대국민 사과 주요 일지]

2019년 12월: 이재용 부회장(당시), 준법감시위원회 권고 수용 및 '무노조 경영' 폐지 선언

2024년~2025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중심의 임단협 결렬 및 사상 첫 연쇄 파업 발생

2026년 5월 16일: 이재용 회장, 해외 출장 귀국길 SGBAC에서 7년 만의 대국민 사과 및 화합 메시지 전격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국 307개 선거구에서 총 513명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기존 최다 기록인 508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단독 출마 및 선출 정수 미달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이는 기초단체장 3명, 지방의원 510명이다.

선거 단위별 무투표 당선 현황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후보 등 총 3명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지었다. 해당 당선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특히 인구 51만 명 규모의 수도권 선거구인 경기 시흥시에서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점이 특징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까지 시흥시장 후보를 등록하지 못했다. 시흥시장 선거에서 보수 정당 계열이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광주 서구와 남구는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자가 대거 발생했다. 시·도 의회 의원(광역의원)은 서울 은평 제2선거구, 관악 제1선거구 등에서 총 108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83명, 국민의힘 소속이 25명이다.

구·시·군 의회 의원(기초의원)은 서울 종로 나·라 선거구 등에서 305명이 확정됐으며,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서울 성북·도봉 등을 포함해 97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이로써 무투표로 본선 심사를 통과한 지방의원은 총 51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접수한 최종 후보 등록자는 총 7,829명이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을 기록하여, 역대 최저치였던 2022년 지방선거와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선거 유형별 경쟁률은 교육감 선거 3.6대 1, 광역단체장 3.4대 1, 기초단체장 2.6대 1, 광역의원 2.1대 1, 기초의원 1.7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의 지역 쏠림과 구인난 결합…제도적 보완 필요성 대두

정치학계는 역대 최다를 기록한 무투표 당선 사태의 배경으로 거대 양당의 지역 독점 체제와 특정 정당의 인물난을 지목한다. 영·호남 등 텃밭 지역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요충지에서조차 제1야당이 후보를 발굴하지 못하면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받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치 전문가는 "경쟁 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해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선거구가 늘어나는 것은 지방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의 공천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무투표 선거구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신임 투표(찬반 투표) 제도를 도입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공직선거법 제275조(무투표 당선) 규정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의거,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 투표 개시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 또는 등록 무효가 되어 정수 이하가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무투표 선거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선거운동은 즉시 중지되며, 유권자는 선거일에 해당 선거구의 투표지를 교부받지 못한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가를 받고 타인의 주거지를 훼손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30대 피해자 B씨의 집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과 음식물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16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천안 소재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대행을 의뢰받았으며, 착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수령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한을 살 만한 별다른 짚이는 부분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 악감정을 품은 제3자가 온라인을 통해 보복을 청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배후 의뢰자를 추적하고 있다.

인천 서구 일대에서 이 같은 보복 대행 범죄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16일에도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인분을 살포하는 등 보복성 범행을 대행한 20대 남성 2명이 동일한 경찰서에 구속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 외에도 협박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관련 범죄의 급증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SNS를 통해 관련 사건 보고서를 직접 공개하며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2025년 8월 대구에서 최초 인지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50명의 피의자가 검거된 상태다.

익명성 뒤에 숨은 범죄 생태계 차단 시급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익명성을 악용한 보복 대행 서비스가 단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거대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고 경고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폭력적 행위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인 국가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실행하기 어려웠던 사적 보복이 비대면 플랫폼과 대행업자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구화되고 있다. 이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상시적인 불안감을 심어주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흉기이다. 

관련 법조항 및 처벌 수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적 보복 청부의 경우,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의뢰인) 역시 형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실행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7월 미국에서 열리는 2026 FIFA(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오른다. 

FIFA는 14일(한국시간) 공식 발표를 통해 BTS가 팝의 거물 마돈나, 샤키라와 함께 결승전 무대의 주인공인 ‘헤드라이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미 프로풋볼(NFL) 슈퍼볼 방식의 대규모 하프타임 쇼가 도입되는 것은 축구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FIFA에 따르면 이번 하프타임 쇼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7월 19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 전반전 종료 직후 시작된다. 그간 월드컵은 개막식 공연에 집중해 왔으나, 이번 북중미 대회부터는 개최국 미국의 스포츠 문화를 반영해 결승전 중간에 대형 공연을 배치하는 파격적인 구성을 택했다.

공연의 진행은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맡는다. 크리스 마틴은 출연 가수들과의 협업 무대 구성 및 전체적인 퍼포먼스 기획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BTS는 이번 공연에서 '팝의 전설'로 불리는 마돈나, 그리고 2010 남아공 월드컵 주제가를 불렀던 '월드컵의 여왕' 샤키라와 함께 무대를 꾸민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BTS는 이들과 대등한 분량의 공연 시간을 배정받았으며, 단독 무대 외에도 출연진 전원이 함께하는 합동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장 취재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전 세계 약 190여 개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며 시청자 수는 10억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FIFA 측은 "음악을 통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하나로 묶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결정은 월드컵의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FIFA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NFL 슈퍼볼 하프타임 쇼는 매년 미국 내에서만 1억 명 이상이 시청하며 광고 단가만 초당 수억 원에 달하는 거대 이벤트다. FIFA는 이를 월드컵 결승전에 접목해 북미 시장은 물론 전 세계 젊은 층의 유입을 노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연계 소식통은 "BTS의 출연은 단순한 초청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북미 시장에서 K-팝의 영향력이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주류 문화로 완벽히 정착했음을 증명하는 지표"라고 분석했다.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번 월드컵 하프타임 쇼 도입이 축구 콘텐츠의 엔터테인먼트화를 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BTS의 참여는 아시아 시장의 시청률 견인뿐만 아니라, 월드컵 관련 굿즈 및 스트리밍 매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중문화평론가는 "과거 월드컵 공연이 단순 축하 행사였다면, 이제는 전 세계 시청자를 붙잡아두기 위한 고도의 마케팅 장치로 진화했다"며 "대한민국 아티스트가 그 중심에 섰다는 것은 국가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도 산출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한민국 전체 이혼 건수가 6년 연속 감소하며 2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60세 이상의 소위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나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3,021건 감소한 8만 8,1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6년(7만 9,895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나, 고령층의 결별은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2018년 이후 6년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혼 건수 8만 8,130건은 전성기였던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감소세의 배경으로는 절대적인 혼인 건수의 급감이 지목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혼의 전제 조건인 혼인 자체가 수년째 줄어들면서 이혼 가능 인구 집단 자체가 축소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혼인 건수는 매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점도 단기적인 이혼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인 감소 흐름 속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의 이혼은 독보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60세 이상 남녀의 이혼 건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른 연령대에서 이혼이 일제히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를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황혼 이혼’ 비중 확대와 연결 짓는다. 자녀가 독립한 이후 자신의 삶을 찾으려는 욕구가 커진 점, 과거에 비해 이혼을 흠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고령층의 결정을 앞당기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의 이혼 감소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인 건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줄어든 것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가구 분리 주저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일부 고령화가 심화된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이혼 건수는 줄었으나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상회하며 고령 이혼의 심각성을 뒷받침했다.

“기대수명 연장과 자기 결정권 강화의 결과물”

사회학 전문가들은 황혼 이혼의 증가를 단순한 가족 해체가 아닌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재구성’으로 해석한다. 한국사회인구연구소 박사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면서 은퇴 후에도 20~30년 이상의 삶이 남게 되자, 참고 사는 것보다 개인의 행복을 선택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재산분할 제도 및 유족연금 분할 지급 등 고령 이혼 시의 경제적 권리 보장이 강화된 점도 황혼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토대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향후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전체 이혼 건수는 줄더라도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 논의에 착수했다. 전날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G2(주요 2개국) 외교 행보를 시작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경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방문의 공식 시작을 알리는 환영식을 가졌다. 의장대 사열 등 최고의 예우를 갖춘 환영 행사가 끝난 뒤, 두 정상은 곧바로 회담장으로 이동해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틀째를 맞아 성사된 것으로, 전날 도착 직후 가졌던 비공식 일정과는 달리 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현안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회담장 주변은 삼엄한 경비 속에 양국 외교 실무진들의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 두 정상은 베이징 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톈탄(天壇) 공원을 함께 참관할 예정이다. 톈탄은 과거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장소로, 양국 정상이 이곳을 동반 방문하는 것은 문화적 예우와 더불어 양국 관계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일정의 마지막은 국빈 만찬이 장식한다. 이날 저녁 예정된 만찬에는 양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중 체결될 경제 협력 규모와 공동 성명의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역내 안보 위기 관리다. 미국 측은 대중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시장 개방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측은 미국의 기술 수출 규제 완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신형 대국관계' 확립을 강조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미중 관계가 고착화된 갈등 국면에 놓인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향후 10년의 국제 질서를 가늠할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양측이 실질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강 대 강' 대치 국면 속에서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톈탄 공원 참관 등 극진한 예우를 준비한 것은 미국의 압박을 외교적 유연성으로 상쇄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와 외교계 일각에서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문보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의 공동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공급망 재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해 단기적인 합의보다는 장기적인 협의체 구성이 논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드리아해의 끝자락, 갯벌 위에 촘촘히 박힌 수백만 개의 나무 말뚝 위에 세워진 도시. 베네치아를 처음 마주하는 이들은 누구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경탄한다. 

하지만 30년 넘게 인문학의 궤적을 쫓아온 기자의 베네치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생존의 요새'이자, 개인의 카리스마보다 조직의 시스템을 신봉했던 독특한 공동체의 결정체다.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오노 나나미가 쓴 『바다의 도시 이야기』를 다시 펼쳐야 한다. 

『로마인 이야기』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저자는 왜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이후, 이 작은 섬나라에 매료되었는가. 그것은 베네치아가 로마의 멸망 이후 유럽이 혼돈에 빠졌던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 유일하게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몸소 보여준 나라이기 때문이다.

시오노 나나미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역사 작가로, 30년 넘게 이탈리아에 거주하며 지중해 문명사를 천착해 왔다. 그녀의 서술 방식은 건조한 사료의 나열이 아니다. 마치 현장에 있었던 종군기자처럼, 혹은 인물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소설가처럼 역사를 재구성한다.

『바다의 도시 이야기』는 그녀가 『로마인 이야기』를 집필하기 전, 베네치아라는 매혹적인 공화국에 쏟아부은 애정의 결과물이다. 5세기경 이민족의 침입을 피해 갯벌로 숨어든 난민들이 어떻게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나폴레옹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1,000년 동안 공화국 체제를 유지했는지를 다룬다. 

저자는 베네치아인들이 가진 특유의 '실용주의'에 주목한다. 종교보다 국익을, 명분보다 실리를 앞세웠던 그들의 선택은 현대 자본주의와 국제 정치의 원형을 보여준다.

이 책의 서사는 5세기 중반, 아틸라의 훈족이 이탈리아 북부를 유린하던 시기부터 시작된다. 공포에 질린 본토 주민들은 아무것도 없는 늪지대 '라군(Lagoon)'으로 도망쳤다. 땅도 없고 자원도 없는 곳. 하지만 베네치아인들은 그 절망을 기회로 바꿨다. 그들에게는 바다라는 무한한 영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 베네치아는 동로마 제국의 변방에 불과했으나, 828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성 마르코의 유해를 훔쳐(그들의 표현으로는 '모셔') 오면서 종교적 권위를 획득한다. 이때부터 날개 달린 사자는 베네치아의 상징이 되었고, 공화국은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한다.

11세기, 베네치아는 아드리아해의 해적들을 소탕하며 제해권을 장악한다. 이후 1202년, 제4차 십자군 전쟁은 베네치아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장면이다. 

90세의 눈먼 도제(Doge) 엔리코 단돌로는 십자군을 설득해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다. 이 사건으로 베네치아는 지중해 전역에 거점을 확보한 거대 무역 제국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번영의 뒤에는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숙적 제노바와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전 유럽을 휩쓴 흑사병, 그리고 동방에서 떠오르는 거대한 위협인 오스만 투르크와의 대결이 그것이다. 베네치아는 이 모든 난관을 특유의 외교술과 해군력으로 버텨낸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무역의 중심이 대서양으로 옮겨가면서 베네치아의 쇠락은 시작된다. 향신료 무역의 독점이 깨지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작은 공화국은 설 자리를 잃어간다. 그럼에도 베네치아는 18세기 말까지 그 우아함과 시스템을 유지했으나, 결국 1797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군대 앞에 무릎을 꿇으며 1,100년의 역사를 마감한다.

책에서 다루는 주요 사건들은 베네치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다.

첫째, '성 마르코 유해 탈취 사건'이다. 

이는 단순한 도굴이 아니라, 베네치아가 정신적 독립을 선포한 정치적 행위였다. 베네치아는 이를 통해 교황청이나 신성로마제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위상을 확립했다.

둘째, '교황과 황제의 화해 중재(1177년)'다. 

신성로마제국의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 황제와 교황 알렉산데르 3세 사이의 갈등을 베네치아에서 중재하며, 공화국은 국제 정치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공고히 했다.

셋째, '레판토 해전(1571년)'이다. 

오스만 제국에 맞서 기독교 연합군을 이끌었던 베네치아는 비록 승리 이후 실리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잃었으나, 서구 문명의 방패 역할을 수행했음을 증명했다.

베네치아 역사의 주인공은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이 아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상징하는 인물들은 존재한다.

엔리코 단돌로(Enrico Dandolo) : 

90세의 고령에 눈까지 멀었으나 지중해의 판도를 바꾼 제4차 십자군을 진두지휘한 인물. 그는 베네치아인의 강인함과 실용적 야망을 상징한다.

도제(Doge) : 

베네치아의 국가원수. 하지만 그는 왕이 아니었다. 그는 '최고의 공무원'이었으며, 모든 권력은 평의회에 의해 감시받았다. 도제라는 자리는 개인의 영광이 아닌, 시스템의 부속품으로서 존재했다.

사자(Lion of St. Mark) :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발로는 바다와 육지를 딛고 있는 날개 달린 사자. 이는 평화로울 때는 자애롭지만, 전쟁터에서는 잔혹한 베네치아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베네치아 정부가 교황의 파문(Excommunication) 조치에 맞서는 대목이다. 교황이 베네치아 전체를 파문하자, 베네치아인들은 "우리는 우선 베네치아인이고, 그다음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선언하며 교회 종을 울리고 평소처럼 미사를 집행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철학적 논쟁은 '신념과 실익의 우선순위'다. 베네치아인들에게 국가의 생존은 그 어떤 종교적 가치보다 앞섰다. 이는 중세적 가치관을 깨뜨리는 근대적 시민의식의 단초를 보여준다.

시오노 나나미가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개인의 천재성을 믿지 말고, 집단의 지혜를 담은 시스템을 믿으라'는 것이다. 

베네치아는 독재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겹겹의 감시망을 만들었다. '10인 위원회'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강력한 권한을 휘둘렀지만, 그들 역시 정해진 임기가 지나면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

베네치아는 '영웅'이 없었기에 1,000년을 버텼다. 한 명의 천재가 국가를 구하는 구조는 그 천재가 사라지면 무너지지만, 평범한 이들이 규칙을 지키며 운영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다는 통찰이다.

베네치아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같은 국가였다. 베네치아 정부가 선단을 직접 건조하고, 시민들은 그 배의 화물칸을 주식처럼 분양받아 무역에 참여했다. 이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원형이 되었다.

또한, 베네치아의 유리 공예(무라노 섬)가 왜 그토록 유명해졌는지에 대한 비화도 흥미롭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장인들을 섬에 격리시켰던 베네치아 정부의 냉혹한 산업 스파이 방지책은 현대의 첨단 기술 경쟁을 연상시킨다.

현대 독자들에게 베네치아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흔히 강력한 리더십을 갈구한다. 하지만 베네치아는 리더십보다 '팔로워십'과 '상호 감시'가 어떻게 번영을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베네치아는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는 대신 그 탐욕을 시스템 내부로 끌어들여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치환했다. "모두가 부유해지면 누구도 국가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는 오늘날의 소득 불평등 문제나 공정성 논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폴레옹은 베네치아를 멸망시키며 "나는 아틸라가 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베네치아가 남긴 유산은 나폴레옹의 제국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았다. 현대의 수많은 국제법, 해상법, 그리고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베네치아에서 싹텄기 때문이다.

시오노 나나미의 『바다의 도시 이야기』를 덮으며 우리는 자문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말뚝을 박아 미래라는 도시를 세우고 있는가? 개인의 욕망이 시스템을 압도하는 시대, 베네치아가 보여준 '공동체적 이성'은 우리가 되찾아야 할 가장 품격 있는 지혜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늘 '변화'를 말하지만, 베네치아는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당신의 조직, 혹은 당신의 삶이라는 공화국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진부해 보이는 격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 수많은 제국이 명멸해간 인류사에서 로마는 단순한 국가를 넘어 하나의 '현상'이었고, 서구 문명의 유전자를 결정지은 '설계도'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자국 우선주의와 혐오의 정치를 목격하며, 우리는 다시금 로마를 떠올린다. 민족과 종교, 인종의 벽을 허물고 1,000년의 번영을 구가했던 그들의 '개방성'은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시오노 나나미의 저작 『로마인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공존의 시스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30여 년 전 출간이 시작된 이래 여전히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거대한 서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본다.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일본이 낳은 독보적인 역사 작가다. 1937년 도쿄에서 태어난 그는 가쿠슈인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매료되어 1963년 무작정 이탈리아로 건너갔다. 이후 반세기 넘게 피렌체와 로마에 거주하며 철저한 이방인의 시각으로 서양사를 재해석해 왔다.

『로마인 이야기』는 그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한 권씩, 총 15년에 걸쳐 완성한 필생의 역작이다. 당시 일본 사회는 버블 경제의 붕괴 이후 새로운 국가 모델을 갈구하고 있었고, 시오노는 그 해답을 로마의 리더십에서 찾고자 했다. 그는 정통 역사학자가 아니라는 비판 속에서도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한 상상력과 특유의 직관을 결합해, 박제된 역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로마인'들을 복원해 냈다.

이 방대한 서사는 로마의 건국 신화에서 시작하여 서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약 1,200년의 세월을 관통한다.

제1부 : 공화정의 서막과 시련 (1~3권) 

트로이의 후예 아이네아스로부터 이어진 로물루스가 팔라티노 언덕에 로마를 세운 기원전 753년, 로마는 보잘것없는 도시에 불과했다. 초기 왕정을 거쳐 공화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로마는 귀족과 평민의 갈등을 '법'이라는 시스템으로 승화시킨다. 이후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는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과 운명적인 '포에니 전쟁'을 벌인다. 한니발의 천재적인 전술에 멸망 직전까지 몰렸던 로마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등장과 '끈질긴 연대'를 통해 결국 지중해의 주인이 된다.

제2부 :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제국의 기틀 (4~6권) 

공화정 말기, 로마는 비대해진 영토를 관리하지 못해 혼란에 빠진다. 이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다. 시오노가 가장 애정을 쏟은 주인공이기도 한 그는 '루비콘강'을 건너며 낡은 공화정을 허물고 제정(帝政)의 기틀을 닦는다. 그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는 짧은 문장처럼 명쾌한 결단력으로 로마를 재설계한다. 카이사르 사후, 그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는 교묘한 정치력을 발휘해 '팍스 로마나(로마의 평화)' 시대를 연다.

제3부 : 제국의 번영과 오현제 시대 (7~10권) 

아우구스투스 이후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등 초기 황제들은 카이사르가 설계한 시스템을 공고히 한다. 네로의 치세 등 굴곡이 있었으나, 하드리아누스와 트라야누스로 대표되는 '오현제(五賢帝) 시대'에 이르러 로마는 최대 판도를 형성하며 전성기를 구가한다. 도로나 수도교 같은 인프라가 속주 구석구석까지 뻗어나가고, 로마 시민권은 피부색과 출신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자들에게 부여되었다.

제4부 : 쇠락과 종말 (11~15권) 

영원할 것 같던 제국에도 그림자가 드리운다. 게르만족의 침입과 전염병, 그리고 경제적 불황이 겹치며 로마는 활력을 잃는다. 기독교의 공인과 국교화는 로마적 가치관(다신교적 관용)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옮기고 제국이 동서로 분열된 끝에, 476년 서로마 제국은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공식적으로 역사 속에서 퇴장한다.

이 작품의 핵심은 로마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거대 제국을 유지했는가에 대한 '분석적 서사'에 있다. 저자는 로마의 승리 요인을 다음과 같은 주요 사건들을 통해 조명한다.

첫째, '성벽의 확장'이다. 

다른 고대 국가들이 정복한 민족을 노예로 삼거나 몰살한 것과 달리, 로마는 패자를 자신들의 시스템 안으로 흡수했다. 사비니 여인 유괴 사건 직후 사비니인들과 연합한 사례는 로마적 '동화 정책'의 원형을 보여준다.

둘째, '법과 인프라의 구축'이다. 

저자는 12표법의 제정과 로마 가도의 건설을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닌 '사회 통합의 하드웨어'로 규정한다. 물자뿐만 아니라 정보와 사람이 흐르는 길은 제국의 혈관이 되었다.

셋째, '공화정에서 제정으로의 전환'이다. 

시오노는 이를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닌, 비대해진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필연적인 '효율적 경영 체제'로의 전환으로 해석한다. 카이사르가 원로원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속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 했던 행보가 그 정점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 

'만능의 천재'이자 '관용의 화신' 저자가 묘사하는 카이사르는 로마인의 이상향이다. 그는 지성, 문장력, 군사적 재능, 정치적 통찰을 모두 겸비했다. 특히 그의 '클레멘티아(관용)'는 적까지 아군으로 포용하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였다. 시오노는 그를 "모든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대로 보는 인간들 사이에서, 보고 싶지 않은 현실까지 직시한 인물"로 평가한다.

한니발 바르카 : 

'고독한 천재'와 로마의 스승 로마를 가장 두려움에 떨게 했던 적장 한니발은 아이러니하게도 로마를 가장 성장시킨 인물이다. 칸나에 전투에서의 대패는 로마인들에게 조직적 저항과 인내를 가르쳤다. 그는 개인의 천재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로마라는 '시스템의 힘'을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는 역설적 상징이다.

아우구스투스 :
'인내하는 설계자' 카이사르가 파괴와 창조의 천재였다면, 아우구스투스는 그 창조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천재였다. 저자는 그를 화려하진 않지만 철저히 실용적이고 인내심 깊은 경영자로 묘사하며, 진정한 통치자가 갖춰야 할 '지속 가능성'의 덕목을 투영한다.

장면 : 루비콘강 앞에서 (기원전 49년) 카이사르는 군대를 해산하고 홀로 로마로 돌아오라는 원로원의 명령을 거부한다. 강가에서 그는 잠시 망설이다 외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Alea iacta est)." 이 장면은 단순한 반란의 시작이 아니다. 저자는 이를 '법의 자구(字句)'와 '제국의 실익' 사이에서 결단을 내린 정치적 결단으로 묘사한다. 낡은 형식을 지키느냐, 실질적인 변화를 선택하느냐는 오늘날의 리더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철학적 질문이다.

명대사 :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현실만을 본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에 등장하는 이 문장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인식론적 핵심이다. 시오노는 로마인들이 종교적 광신이나 이념적 편향에 빠지지 않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이성'을 가졌기에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로마인 이야기』가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개방을 통한 공존'이다. 저자는 로마인이 그리스인보다 지성이 떨어지고, 카르타고인보다 경제력이 약하며, 게르만족보다 체력이 열등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 "타인의 장점을 수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에 있었다고 강조한다.

이는 현대의 '다문화주의'와 '융합'에 대한 통찰로 이어진다.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형인 로마 귀족들의 솔선수범과 세금 납부 정신은, 리더의 권위가 특권이 아닌 책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결국 제국은 시스템이 살아있을 때 번영했고, 시스템이 소수 기득권의 도구로 전락했을 때 몰락했다.

시오노 나나미는 이 시리즈를 쓰는 15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매일 일정량의 원고를 써 내려갔다. "내 아들은 15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각 권에 대한 애정이 깊다.

흥미로운 점은 학계의 반응이다. 정통 역사학자들은 그가 카이사르를 지나치게 영웅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화정을 비판적으로 본다며 '역사 왜곡'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자들은 열광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기업인들 사이에서 '경영 지침서'로 통하며 로마 붐을 일으켰다. 역사적 팩트 위에 문학적 숨결을 불어넣은 그의 필력은 딱딱한 사료를 한 편의 대하드라마로 탈바꿈시켰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금 '장벽'의 시대를 살고 있다. 국가 간의 무역 장벽, 계층 간의 심리적 장벽, 그리고 혐오라는 이름의 사회적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집단(In-group)을 보호하고 타자(Out-group)를 배척하려 한다. 하지만 로마는 이 본능을 이겨내고 '로마 시민'이라는 더 큰 범주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시스템은 서로 다른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가?", "우리 시대의 리더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가?"

시오노 나나미가 15권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며 전하고자 한 것은 제국에 대한 향수가 아니다. 그것은 '지성'과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 만든 '합리적 공동체'에 대한 희망이다. 로마의 가도는 무너졌지만, 그들이 남긴 공존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 발밑에 흐르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닮아 있다고 했다. 『로마인 이야기』의 책장을 덮으며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2,000년 전의 화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설계도일지도 모른다.

올해 1분기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의 신호탄을 쐈다. 지난해 말 역성장의 충격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던 한국 경제는 단 한 분기 만에 주요 22개국 중 성장률 1위 자리를 탈환하며 가파른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1.694%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까지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주요 22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은 그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온 신흥 경제 대국들을 모두 제쳤다. 인도네시아(1.367%)와 중국(1.3%)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으나 한국과의 격차는 뚜렷했다. 이번 조사 대상국 중 1분기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이들 3개국이 유일하다.

이번 반등은 지난해 말의 부진을 완전히 씻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61%에 그치며 한은 통계에 포함된 주요 41개국 중 38위까지 추락한 바 있다. 불과 3개월 만에 세계 최하위권 수준에서 최상위권으로 순위가 급상승한 것이다.

유럽 및 북미권 국가들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핀란드가 0.861%로 4위에 올랐으며 헝가리(0.805%), 스페인(0.614%) 등이 뒤를 이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0.494%에 머물렀고 독일(0.334%), 캐나다(0.4%)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0%대 저성장 늪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진 국가들도 속출했다. 프랑스는 -0.005%를 기록해 역성장세로 돌아섰으며 스웨덴(-0.21%), 리투아니아(-0.444%), 멕시코(-0.8%) 등도 경제 규모가 축소됐다. 특히 아일랜드는 -2.01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조사 대상국 중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다.

현장의 경제 지표들은 수출 회복세가 이번 성장률 견인의 핵심 동력임을 가리키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품목의 수출 호조가 생산 현장의 활기를 되살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올해 초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 이번 수치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학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계론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밝혔으나, 민간 소비 등 내수 부문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세계 1위 성장률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기보다 지표상의 성장이 실제 민생 경제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경북 경주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무동기 범죄'로 추정되는 강력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들의 일상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11일, 길을 가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경 경주시 봉황대 인근 공원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갑자기 접근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은 주말을 맞아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신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과 유사한 '묻지마 식' 범행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이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외출조차 두렵다는 반응이다.

경주 시민 최모(38)씨는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등 뒤가 서늘하다"고 토로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최근 빈발하는 무동기 범죄의 예방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의 고립된 환경이나 정신적 질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 형사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위험 징후군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시스템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강력 범죄는 연간 약 5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당국은 공공장소 순찰 강화 및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IT 품목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 3월 우리나라가 국제 교역에서 54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간 기준 종전 최고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운 수치로, 한국 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견고함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반도체가 이끈 수출 폭발… 전년 대비 56.9% 급증하며 943억 달러 달성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3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373억 3,000만 달러(약 54조 4,0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기록한 종전 최대치(231억 9,000만 달러)를 불과 한 달 만에 경신한 기록이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흑자 폭을 키운 일등 공신은 상품수지였다. 3월 상품수지는 350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96억 9,000만 달러) 대비 3.6배 이상 급증했다. 수출액은 943억 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6.9% 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 품목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통관 기준 컴퓨터 주변기기(167.5%)와 반도체(149.8%) 수출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했으며, 석유제품(69.2%)과 무선통신기기(13.1%) 등 비IT 품목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남아(68.0%), 중국(64.9%), 미국(47.3%) 등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이 일제히 호조를 띠었다.

수입도 17.4% 증가… 원자재 수입 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수출 호조와 맞물려 수입 또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3월 수입액은 592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다. 특히 자본재 수입이 정보통신기기(51.6%)와 반도체(34.5%)를 중심으로 23.6% 늘어나며 국내 산업의 설비 투자 활성화를 시사했다.

원자재 수입은 화공품(20.5%)을 중심으로 8.5% 늘어나며 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소비재 수입 역시 2.1% 증가하며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올해 1분기(1~3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737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194억 9,000만 달러)와 비교해 약 3.8배에 달하는 실적을 거뒀다.

중동 전쟁 여파 ‘아직은 제한적’… 공급망 불안은 변수

한국은행은 최근 격화된 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이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전체 흐름을 저해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3월 중동 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49.1% 급감하며 전쟁의 여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전문가는  “중동 분쟁 영향이 4월 들어 상품 수입과 수출 지표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전체 흐름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라며 “4월 이후에도 양호한 경상수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업황의 지속성 및 중동 전쟁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역대급 흑자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증명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센터 관계자는 "반도체 단가 상승과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보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은 향후 수입액을 끌어올려 흑자 폭을 제약할 수 있다.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해 중동발 충격을 상쇄하는 전략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및 통상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마비가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적용 등 국제 물류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출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법적·물류적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소유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공격으로 그간 유지됐던 ‘중국 선박 안전 통행’ 원칙이 무너졌다는 평가와 함께,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 선적 ‘JV 이노베이션’호, UAE 외해에서 정체불명 발사체 피격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财新)에 따르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입구인 아랍에미리트(UAE) 미나 사크르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제품 운반선이 공격을 받았다.

해양 안보 소식통들은 피격 선박이 마셜제도에 등록된 ‘JV 이노베이션(JV Innovation)’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선박은 공격 직후 갑판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근 선박들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선박에는 ‘중국 선주 및 선원’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이후 중국 관련 선박이 피해를 입은 첫 번째 사례다.

트럼프 ‘프로젝트 프리덤’ 개시 하루 만에 중단... 해협 통항 사실상 마비

이번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제3국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작전을 개시한 시점과 맞물려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작전 개시를 선언했으나, 이란 측의 강력한 무력 대응과 협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하루 만인 5일 작전 일시 중단을 발표했다.

현재 걸프 해역에는 수백 척의 선박과 2만 명 이상의 선원이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주 들어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소속 상선에 이어 중국 유조선까지 잇따라 공격받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은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피격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간 중국은 이란과의 밀약을 통해 자국 선박의 안전을 보장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피격으로 인해 중국의 중동 내 입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유조선 피격이 국제 유가와 에너지 공급망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전체 석유 수입량의 절반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선박은 안전하다'는 암묵적 룰이 깨진 것은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극단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물류 대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격 주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상선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국제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호르무즈에 고립된 우리 선박 26척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사이버 범죄의 새로운 도구로 전락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라고 답하는 찰나의 순간, 사용자의 음성 정보가 탈취되어 정교한 음성 복제(Deepfake Voice)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단순한 스팸 전화를 넘어선 이른바 ‘침묵 전화’가 지인 사칭 및 금융 사기의 서막이 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보통신 전문 매체 GNT와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종 ‘침묵 전화’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수법은 비교적 단순하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나 생소한 번호로 전화를 건 뒤, 수신자가 “여보세요” 또는 “누구세요”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 없이 즉시 전화를 끊는다.

이 같은 행위의 일차적 목적은 해당 전화번호가 현재 사용 중인 ‘활성 번호’임을 확인하는 데 있다. 확인된 번호는 잠재적 범죄 표적 목록에 포함되어 다크웹 등에서 유료로 거래되거나, 향후 집중적인 피싱 공격의 대상이 된다.

단순한 번호 확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음성 데이터 탈취’에 있다. 과거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 내기 위해 장시간의 녹음 본이 필요했으나, 최신 AI 모델은 3초에서 10초 내외의 짧은 음성 샘플만으로도 해당 인물의 음색, 억양, 호흡 등을 완벽에 가깝게 재현할 수 있다.

사이버 보안 업체 비트디펜더(Bitdefender)는 “목소리를 복제하는 기술은 이미 대중화 단계에 진입했다”며 “수신자가 무심코 내뱉은 짧은 인사말조차 AI에게는 훌륭한 학습 데이터가 된다”고 분석했다.

탈취된 음성은 주로 두 가지 경로로 악용된다. 

첫째는 ‘지인 사칭형 사기’다. 사기범들은 복제된 목소리를 이용해 피해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를 당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식의 시나리오를 연출한다. 목소리가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 피해자들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송금 요구에 응하게 된다.

둘째는 ‘생체 인증 돌파’다. 일부 글로벌 은행이나 고객 센터에서 도입 중인 음성 인증 보안 시스템이 타겟이다. 복제된 음성 파일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하고 무단 출금이나 개인정보 변경을 시도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기술적 대응만큼이나 사용자들의 예방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피해 예방을 위한 3대 안전 수칙

침묵 대처 :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오면 수신 직후 먼저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핀다.

가족 간 암호 설정 : 

음성 복제 범죄에 대비해 가족끼리만 공유하는 특정한 ‘확인용 암호’를 미리 정해둔다.

출처 불분명 앱 차단 : 

AI 음성 탈취 기능이 숨겨진 악성 앱 설치를 막기 위해 공식 스토어 외의 링크 접속을 지양한다.

정부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범죄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기술적 차단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경우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