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버튼
우측버튼

이스라엘·이란 이틀째 폭격전…미, 이스라엘 지키려 군자산 투입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과학자 등 핵 프로그램을 목표로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  이란이 밤부터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대거 발사하며 대대적인 보복에 나서서 양국의 교전이 이틀째 격렬하게 지속됐다.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자국 군사자산을 동원하고 나섰다. 보복의 악순환을 예고한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이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장에서도 설전을 벌였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중동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유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군 관료를 포함해 78명이 숨졌고 32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레이터 대사에 따르면 이란의 공습으로 여성 1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했다.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이란의 주장이지만, 국제사회는 이란이 물밑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 이스라엘의 추가 군사작전과 이란의 계속된 보복이 예상되면서 중동 내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드는 이란의 미사일. AFP 연합뉴스  

트럼프,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에 LA 시위 격화

LA 시위 현장.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 반발로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한 이민자 단속 작전에 대한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사흘째 충돌 중인 가운데 주방위군까지 투입돼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시위는 ICE가 라틴계 인구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여 100명 이상을 체포한 지난 6일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체포된 이민자들이 모국이 아닌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로 추방되는 등 절차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ICE의 단속 방식이 지역 사회에 공포를 조장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시위는 LA 카운티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LA 도심의 연방 건물 앞과 패러마운트의 홈디포 매장 등지에서 시위대와 경찰, ICE 요원들 간의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깨진 콘크리트 조각과 화염병까지 던지며 저항했고, 경찰은 최루제, 페퍼 스프레이, 섬광탄, 고무탄 등 저살상 무기로 시위대를 진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주방위군 4천 명과 해병대 7백 명 등 군 병력까지 LA 시내에 투입되면서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국민에게 군대를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광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시위대는 한때 101번 고속도로를 점거해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했으며, 자율주행차 '웨이모'를 부수고 불을 지르는 등 약탈 피해 사례도 보고되었으며 현재까지 시위와 관련하여 최소 15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LA 시위는 미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이민 문제를 둘러싼 깊은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번 사태가 차기 대선 국면의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92년 LA 폭동의 아픈 기억을 가진 한인 사회가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체포나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8일 엑스에 올린 게시물 [X 게시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기자 강형원 씨는 1992년 5월 1일 LA 폭동 3일째 아침 한인타운의 한 마트 빌딩 옥상에서 전날 밤새 건물을 지킨 한인 남성이 총기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Hyungwon Kang/Los Angeles Times 연합뉴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1992년 LA 폭동 사태 당시의 한인 자경단 사진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LA한인회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9일(현지시간) 비판하고 있다. LA한인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LA에서 아직까지 소요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33년 전의 LA 폭동 당시 '루프탑 코리안'을 언급하며, 이번 소요 사태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엑스에 게재하는 경솔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LA 시위는 댈러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단속 작전의 위법성 논란과 인종 갈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이번 사태의 향방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中 서해공정, PMZ에 부표 3개 추가 설치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서해구조물들. 연합뉴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군에 따르면 해군은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했다. 이 구조물들은 직경 70m, 높이 71m 이상의 철골 구조물로, 일부는 폐시추선을 개조하여 해저에 철제 다리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다. 특히 부표가 설치된 곳은 중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한 공해상이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PMZ 안팎에 해양관측 명목으로 폭 3m, 높이 6m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 이번의 3기까지 총 13기의 부표를 서해 주요 해상 길목에 배치했다. 이 부표 중 일부는 군 정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항공모함이 한국 영해 70해리(약 130km)까지 접근하는 등 한국 해군 관할 해역 내 중국 해군 함정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중국 측은 해양·기상 관측 용도라고 주장해왔지만, 일각에선 이 부표들이 한국 함정이나 잠수함 탐지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향후 EEZ 경계선 협상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면서 PMZ내에 대형 구조물들을 설치해왔고, 이달에는 군사 활동을 예고하며 PMZ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중국 해양관측부표 발견 현황. 해군 제공.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구역 중 일부로, 어업 및 항행만 허용되며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해상 구조물 설치는 한중 어업협정 및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반으로 판단된다. 최근 일련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서해공정'은 서해를 사실상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행위로써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시설을 배치하며 영유권을 강화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한국 정부는 사실상 '인공섬'으로 보고 해양 주권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헬기 이착륙 시설까지 갖춘 고정 구조물도 확인되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PMZ 내 중국 측의 구조물 무단 설치 등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법사위 통과... 민주당 형소법 단독 처리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법사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 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롯해 이 후보 관련 재판이 모두 멈춰서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 셈이다. 법무부는 국회 측에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주요뉴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한중국제행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