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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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단체관광객, 내일(29일)부터 무비자 입국…관광업계 '국경절 특수' 기대감 고조

  연합뉴스     내일(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침체된 내수 경기와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국경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관광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해 최대 15일간 국내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이 한국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에 대한 상호주의적 조치이기도 하다.   당장 중국 최대의 황금연휴인 국경절(10월 1일~8일) 기간 동안 약 10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동과 홍대 등 주요 관광지의 상점들은 중국어 안내문을 재정비하고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결제 시스템 점검을 마쳤으며, 면세점과 백화점 업계도 대규모 할인 행사를 기획하는 등 '유커(游客·중국인 관광객)' 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불법 체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 전 여행사가 제출한 명단을 통해 고위험군을 사전 선별하고, 무단이탈자가 다수 발생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단체관광객 유치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무비자 입국 허용이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K-컬처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 혐중 시위, 한중 ‘감정의 골’ 이대로 괜찮은가

  연합뉴스     지난 23일 저녁, 서울 명동 일대는 때아닌 고성과 혐오의 구호로 얼룩졌다. 보수 성향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반중(反中)’을 외치는 집회가 열린 것이다. 이들은 “중국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이날 시위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과의 마찰로 이어지며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양국 국민 사이의 감정의 골이 길거리의 물리적 충돌 우려로까지 번지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혐오의 불길, 서울 한복판에서 타오르다   23일 저녁 7시 30분, 서울중앙우체국 앞에 모인 시위대는 확성기를 통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의 주장은 최근의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있었지만, 그 저변에는 중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반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행진 대열을 따라가자 일부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특히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를 피했다.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시위가 벌어지면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길까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이렇게 거리에서 혐오를 표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번 시위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중 정서가 더 이상 온라인상의 가상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닌, 수년간 축적된 양국 간의 갈등과 불신이 낳은 위험 신호라고 경고한다.   데이터로 본 한중 상호 인식, ‘위험 수위’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한중 양국민의 상호 인식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리서치가 올해 초 발표한 ‘2025 대중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 중 중국에 대해 ‘친구가 아닌 적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하며,    특히 젊은 층일수록 반중 감정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감정 온도를 0도(매우 차갑고 부정적)에서 100도(매우 뜨겁고 긍정적)로 측정했을 때, 20대의 경우 평균 15.9도로 전 세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반중 정서의 원인으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 △역사·문화 왜곡 논란(김치, 한복 등) △미세먼지 문제 △중국의 권위주의적 외교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중국 내 ‘혐한(嫌韓)’ 정서 역시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젊은 세대는 자국의 국력 상승에 대한 자부심(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문화(한류)가 자국 문화를 침범한다고 인식하거나, 역사적 속국 관계로 한국을 폄하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스포츠 경기에서의 판정 시비나 온라인상의 작은 논쟁이 양국 네티즌 간의 집단적인 혐오 발언으로 번지는 일도 빈번하다.   전문가 진단 “정부와 언론의 책임 있는 역할 중요”   전문가들은 양국의 혐오 정서가 ‘거울 효과’처럼 서로를 비추며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자국 내 혐오 감정을 키우고, 이것이 다시 상대국에 전달되어 또 다른 혐오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1인당 10만원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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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년 함께 일군 공동재산 장남에게 넘긴 90대 남편…대법 “이혼 사유”

연합뉴스     60여 년의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남에게 전부 넘겨준 90대 남편의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4일, 80대 아내 A씨가 90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61년 혼인한 두 사람은 농사일과 식당일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갈등은 2022년 부부의 주거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 3억 원과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 B씨가 아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두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시작됐다. 평생을 바쳐 이룬 공동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A씨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증여 행위가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며 "배우자의 기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해 상대방의 남은 생애에 대한 경제적 기대를 무너뜨린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부부 일방이 명의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황혼 이혼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무죄판결 파기환송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연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연합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 청구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등 압수수색…"금품수수 의혹"(CG) .연합뉴스TV 제공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50·33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총경(오전 10시30분), 임 전 고검장(오전 11시30분)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6, 7월 정 대표가 백현동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를 받을 때, 경찰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수임료 7억 원 별도)을 따로 받은 혐의다. 곽 전 총경은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씨가 정 회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2심, 조국 5년 정경심 2년 구형…"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조국 전 장관, 2심 속행공판 출석.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18일 구형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사건으로 엄중히 처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유권무죄'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왜? 경복궁 담벼락 또 '낙서 테러'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를 당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제거 작업하는 관계자들. 연합뉴스   '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으로 길이 3m·높이 1.8m에 걸쳐 훼손됐다. 새 낙서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이 16일 낙서의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는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낙서범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낙서된 경복궁의 세척과 복구 작업을 위해 17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했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서만 살아야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26일 입법 예고한다.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섹슈얼 프레더터(sexual predator) 가 복역을 마친 뒤 일반 주거 지역에 살면서 주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지정 거주시설을 어디로 정할지나 운영 방식,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지역을 특정하면 논의를 모두 잡아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작년 말 기준 325명이다. 2025년까지 출소 예정 인원은 올해 69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으로 파악됐다. 한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현행대로 두면 어느 순간 내 옆에 (성범죄자) 김근식이 이사 오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가지 않은 길이고 방치하는 것이 정부로선 쉬운 선택이지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선고 내용을 분석해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며 "미국에서 섹슈얼 프레데터(sexual predator)라고 하는 그런 약탈적 범죄자에 한정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치료 제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적 입법 내용이 재수감되는 것과 비슷한 강도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 위험성, 거주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는 없다.

'불륜 확인' 남편 차량에 휴대전화 두고 녹음한 50대, 선고유예 처분

연합뉴스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려고 차량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내연 관계로 의심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3시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가 경미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것. 기간 경과 후 선고 자체를 면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포토슬라이드

서울 38도...다음주도 '체감온도 33도 내외' 무더운 열대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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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시위 32주년...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162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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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포럼' 에 해수부 장관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10주년을 맞아 17∼1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부대행사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파견한다. 17일 대통령실 및 정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다음 날 출국해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계기로 부대행사로 별도로 열리는 '해양협력' 부문 분과포럼에 참가하고 중국 측 인사를 만난다. 중국의 핵심정책인 일대일로 포럼에 장관급 인사를 보내 한중 협력 시스템 복원 등 양국 관계를 고려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오는 18일 오후 분과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해양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어 왕홍 중국 자연자원부 부부장(차관 격) 겸 국가해양국 국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중 양국 간 교류와 해양 생태계 보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또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선사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한중 물류 회복 동향을 청취하고 오는 19일 귀국한다. 올해 일대일로 정상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130국과 30개 국제기구에서 4000여 명이 참가한다. 중국은 정상포럼에 '일대일로' 참여국을 대상으로 정상급 인사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본토와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재현해 경제·안보·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중국제조 2025'와 함께 시 주석의 통치 이념인 '중국몽'을 구현할 양대 프로젝트의 하나다. 한국은 과거 자체적인 지역협력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간 협력을 시도한 적은 있으나, '일대일로'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한중 협력 모색하는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 개최

한중 협력 모색하는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 개최 [오늘일보=김준연 기자]22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양국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이 열렸다.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과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 등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300여 개 기업의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믿음, 새로운 공존'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 발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지영모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은 개막 인사에서 "양국은 수교 30년을 맞아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1992년 수교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견지하며 실무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유대를 돈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중국 양취엔시의 도시 프로젝트·투자 설명회도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중국대사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국무역협회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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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티베트 전격 방문...27일 만에 공개행사 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사시 포탈라 궁 앞 광장에서 열린 자치구 수립 60주년 경축대회에 참석했다. 시 주석이 공개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25일 신임 주중 대사들의 신임장을 제정받은 이후 27일 만이다. 2011년 부주석 시절 이후 14년 만에 이뤄진 이번 방문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과 맞물려 티베트 지역에 대한 통제와 개발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이번 방문에서 티베트의 빈곤 퇴치 성과를 치하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며 티베트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시 주석의 이번 티베트 방문은 단순히 지역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티베트를 '안정과 통제'라는 틀에서 관리해왔지만, 시 주석은 여기에 '경제 개발'과 '민족 동질성 강화'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추가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라싸의 포탈라궁 광장과 종교 시설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과 만났다. 그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 티베트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티베트의 모든 민족은 중국이라는 대가족의 일원"임을 강조했다. 이는 서방 세계가 제기하는 티베트의 인권 및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정면 반박이자, 중국 정부의 통치 정당성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시 주석은 티베트 철도와 같은 인프라 건설을 통해 티베트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경제적 번영을 통해 티베트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중국 본토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티베트의 경제 발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시 주석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시 주석의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적 정체성을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중국의 티베트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경제 발전과 민족 화합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티베트인들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티베트 내부의 일부 주민들은 경제적 혜택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투자로 티베트의 도로는 잘 정비되었고, 전력과 통신망이 확충되는 등 생활 수준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티베트인들은 전통 문화와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고, 한족과의 문화적 충돌이 심화되는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있다. 이는 경제적 풍요와 문화적 정체성 보존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티베트인들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은 단순한 시찰을 넘어, 향후 티베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신호탄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티베트 분리주의 세력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분리주의 활동을 단호히 진압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공안 조직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홍콩의 '일국양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처럼, 티베트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 문제 등 종교적 리더십에 대한 통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티베트 문제를 '통일과 안보'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관리하겠다는 최종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성공적인 '민족 화합'의 사례로 선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티베트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경제적 발전이 티베트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티베트의 역사는 중국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1950년 10월, 중국 인민해방군은 ‘티베트 평화 해방’을 명분으로 티베트를 침공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가 과거부터 중국 영토의 일부였으며, 중앙 정부의 통치를 회복하고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티베트를 해방시키기 위한 정당한 군사 작전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티베트 망명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를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에 대한 무력 침략으로 규정한다. 당시 티베트 정부는 항복을 선언하고 1951년 5월 중국과 ‘티베트 평화 해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국의 통치권을 인정했다. 이 협정은 티베트의 자치를 보장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티베트의 독립이 종식되고 중국에 복속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티베트는 1959년 대규모 봉기가 발생했으나 중국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달라이 라마 14세는 인도로 망명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 이후 티베트에 대한 통치를 더욱 강화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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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늘 위 고속도로'…63빌딩 2.5배 높이 세계 최고 다리 위용

중국 남서부의 험준한 협곡을 가로지르는, 말 그대로 '하늘 위의 고속도로'가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63빌딩(249m)의 약 2.5배, 남산서울타워(해발 479m)보다도 높은 곳에 건설된 이 다리는 중국의 초격차 인프라 건설 기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화제의 다리는 윈난성 쉬안웨이와 구이저우성 수이청을 잇는 베이판장(北盘江) 대교다. 항저우에서 윈난성 루이리까지 이어지는 G56 고속도로의 일부인 이 다리는 강 수면에서 상판까지의 높이가 무려 565m에 달해, 현존하는 다리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로 공식 기록되어 있다. 다리의 총 길이는 1,341m에 이른다. 베이판장 대교의 개통은 단순한 기록 경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과거 깎아지를 듯한 협곡으로 인해 4시간 이상 걸렸던 두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은 단 1시간으로 단축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서부 대개발' 전략의 핵심적인 성과로, 물류 혁신과 지역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험준한 지형과 거센 바람 등 최악의 건설 환경을 극복하고 3년여 만에 완공된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발전된 교량 건설 기술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기업의 한국 공습…샤오미·BYD부터 미니소까지

지난해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파리 샹젤리제에 잇따라 매장을 연 기업이 있다. 팬시 용품, 화장품,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중국 소매점 미니소다.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도 미니소 매장이 들어섰다. 미니소는 2016년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2021년 철수했는데, 3년 만에 재진출한 것이다. 2013년 창립한 미니소의 해외 점포는 지난해 9월 기준 2천936개로 전체(7천420개)의 40%에 이른다. 미니소의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은 123억위안(약 2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 증가했다. 예궈푸(葉國富) 미니소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5년간 매년 900∼1천100개의 매장을 새로 열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에 말했다. 미니소는 5년 뒤에는 매출의 절반을 해외에서 올리는 것이 목표다. 미니소처럼 내수 시장의 성장 둔화에 직면해 해외에서 성장 동력을 찾는 중국 기업이 늘고 있다. 미국·유럽 시장의 무역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과거 중국은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LG전자[066570] 등 한국 기업이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대 시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가격 이점에 기술력까지 갖춘 중국 기업의 한국 공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중국 전기차업체 BYD(비야디)는 오는 16일 한국에서 승용차 브랜드를 공식 출범한다. BYD는 딜러사 6곳을 선정해 서울·경기·인천·부산·제주 등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췄다. 중국 자동차업체 지리(吉利)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인 지커는 한국에 전시장을 열고 2026년 초부터 차량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립모터도 한국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제품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 업체가 한국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샤오미(小米)는 최근 한국 법인인 샤오미테크놀로지코리아를 설립하고 약 20명의 직원이 업무를 시작했다. 샤오미는 한국에서 올해 상반기 중 오프라인 매장을 열기로 했다. 우선 레드미와 포코 등 20만∼30만원대 저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샤오미는 2016년부터 한국에서 총판을 운영해왔으며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스마트워치,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TV·모니터, 자급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고 있다. 샤오미는 이미 해외 매출 비중이 40%를 넘는다. 샤오미가 투자한 중국 가전제품 제조업체 로보락은 한국 로봇청소기 점유율 1위다. 로보락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버티고 있는 국내 세탁건조기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중국 업체들은 한국 TV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글로벌 TV 출하량 2위인 TCL은 2023년 한국 법인을 세웠다. 하이센스는 쿠팡에 입점해 쿠팡을 통해 TV를 판매하면서 애프터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그룹 계열 알리익스프레스와 핀둬둬 자회사인 테무도 자국 생산 공급망의 이점을 활용해 한국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2018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한국 시장 공략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지난해 12월 기준 899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2위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신세계그룹 계열 플랫폼 G마켓(지마켓)과 동맹 관계를 구축하면서 또 한 번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알리바바와 신세계그룹은 올해 상반기 중 알리익스프레스와 G마켓이 합류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테무도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지난달 813만명의 MAU를 확보해 11번가를 제치고 3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차 문화가 발달한 중국의 밀크티 브랜드도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 지난해 홍콩 증시에 상장한 차백도(茶百道)는 서울 여러 곳에 매장을 열었다. 갤러리아백화점이 서울 명품관 식품관을 재단장하며 차백도를 들여오기도 했다.

中 테무, 한국 직진출 대신 '직구사업' 확장세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는 '직접구매'(직구) 중개 사업에만 집중할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테무는 올해 2월 말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했으나 국내에 직진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한국에 파견한 상주 직원이 없고,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으며 홍보대행사를 통해서만 한국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2018년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레이 장 지사장을 파견했고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산 상품 채널 '케이베뉴'(K-venue)를 만들어 CJ제일제당과 삼성전자 등 한국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켰다. 알리익스프레스 모기업 알리바바는 한국에 3년간 11억달러(1조5천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법인은 임직원을 100여명까지 늘렸고 최근에 한국 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로 334억원의 증자도 단행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처럼 한국에 직진출하는 방식은 테무 사업 방식이 아니다"라며 "테무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초저가 제품을 60여개국에 직구 중개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무는 C2M(Consumer to Manufacturer·소비자-제조업체) 모델로 운영된다. 테무는 판매자를 대신해 고객서비스·통관·결제·반품·환불 절차를 관리해준다. 판매자는 테무 제휴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거나 고객 주문을 받는 즉시 상품을 배송한다. 테무 판매자 대다수가 제조업체이고, 상품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이다. 소비자와 제조업체를 직접 연결해 유통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없앴다. 직구 방식으로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현지 국가에 직진출하면 수입·통관 비용과 세금이 발생해 가격이 오르게 된다. 테무는 2018년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PDD홀딩스의 자회사다. PDD홀딩스는 중국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둬둬를 소유하고 있다. 테무는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2022년 9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에는 지난해 7월 진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시장을 파고들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테무 한국인 이용자 수는 2월 580만6천명에서 지난달 829만6천명으로 249만명(42.8%) 급증했다. 지난달 한국인 앱 사용자 수는 쿠팡(3천86만명), 알리익스프레스(887만명)에 이어 3위다. 이는 출시 초기인 2022년 8월의 52만명에 비해 약 16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성장세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덕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이용해 본 고객이 많아 유해 물질 검출 등 품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이용자 수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낯 뜨거운 용품, KC 인증 없이 판매되는 상품, 이쑤시개 등 규제되어야 하는 상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그리고 인증에서 걸리는 품목은 세관에 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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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창어 6호, 세계 첫 달 뒷면 샘플 채취…달탐사 쾌거"

중국 우주탐사선 '창어(嫦娥·달의 여신 항아) 6호'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 채취'를 성공했다. CCTV는 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을 인용해 "창어 6호는 2∼3일 달 뒷면 '남극-에이킨 분지'에서의 지능형 쾌속 샘플 채취를 순조롭게 마치고 예정대로 진귀한 달 뒷면 샘플을 밀봉해 상승선에 탑재했다"고 전했다. 이어 "4일 오전 7시 38분(중국시간) 창어 6호 상승선은 샘플을 싣고 달 뒷면을 이륙했고, 3000N 엔진은 작동 약 6분 후에 상승선을 성공적으로 예정된 달 궤도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CCTV는 "샘플 채취 완료 후 창어 6호 착륙선은 갖고 있던 오성홍기를 달 뒷면에서 성공적으로 펼쳤다"며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달 뒷면에서 국기를 내보인 것으로, 이 국기는 신형 복합 소재와 특수 공정으로 제작됐다"고 했다. 토양과 암석 등 총 2㎏가량의 시료를 채취한다는 목표로 발사됐던 창어 6호는 이달 25일께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샘플은 과학자들이 달의 기원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미국, 러시아, 인도 등과 경쟁 속에 '우주 굴기'를 통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우주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은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 등 성과를 냈으며,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과 2035년까지 달 남극에 유인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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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을 들지않고 왜 탁자만 두드리지?

[오늘일보=김준연 기자] 중국인과 술을 마시다보면 술을 따라주는데 술잔은 들지않고 탁자만 두드리는 황당한 경우를 본다. 우리는 상대방이 술을 따를 때 잔을 들지 않으면 큰 실례로 여긴다. 특히 상대방이 윗사람일때는 두손으로 술잔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다른 술문화로 인해 한국인이 많이 취하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먼저 중국인들은 상대방이 술을 따라줄 때 술잔을 들지않고 검지와 중지를 붙인다음 살짝 구부려 자기앞 술상탁자위를 가볍게 2번 정도 두드림으로써 감사의 예를 표한다. 즉 술잔을 들지 않는다. 또한 술잔을 들 타이밍을 놓친 경우에도 급히 탁자를 두드린다. 이는 커우즈리( )라고 커우( )는 두드리다이고, 즈( )는 손가락 그리고 리( )는 예절이라는 뜻이다. 즉 술을 잔에 받을 때 두드리는 손가락 예절이다. 그 유래는 청나라 6대황제 건륭제가 미복잠행으로 민생시찰을 나갔을 때 일반 찻집에서 황제가 차를 따를 때 현명한 시종이 검지와 중지를 구부리고 황제를 향해 가볍게 탁자를 두드린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양 무릎을 구부린 표시와 예를 차린다는 뜻을 손가락으로 표시함으로써 일반백성들에게 신분을 알리지 않고도 감사함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술을 받을 때 감사함의 표시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술문화의 차이때문에 한국인들은 건배잔이 많아져서 술에 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술을 따를 때 한국인이 탁자를 두드리지 않고 술을 받기위해 술잔을 들고 받으면 중국인과 건배하자는 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인이 술잔을 받기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다면 중국인은 100% 자기 술잔을 들고 다시 올 것이다. 일어나기까지 했다면 건배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술잔만 들었을 경우 따른다음에 잽싸게 탁자 위에 술잔을 놓으면 될 것이다.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술을 따라준다면 자연스럽게 식탁을 가볍게 두드려 예를 표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한국예절인 술잔을 들고 가벼운 눈인사나 목례를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요즘은 중국인도 한국 술문화를 많이 알고 있어 특별히 신경쓸일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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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우시(無錫)’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우시(無錫)’ 중국 대륙 최적상업도시 랭킹 4위 3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시시는 태호명주(太湖明珠)’라는 별명만큼 빼어난 자연과 유구한 역사 ·문화를 자랑한다. 글로벌화를 선언한 이래 과학발전 및 조화로운 사회조성에 힘쓴 시는 단시간에 국제화도시 반열에 성큼 들어섰다. 우시시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하이테크산업과 고급서비스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우시의 야경 1. 소개 우시는 3천년의 역사문화를 지니고 있는 강남의 명도시로 기원전 1240년에 주나라 황태자가 이곳에 도읍을 정했다. 당시 주석이 대량으로 채굴되었으나 수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한나라에 이르러서는 주석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無錫’라고 불리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우시는 장강삼각주의 중심에 위치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상하이와는 불과 1시간반 난징과는 2시간 거리를 두고 있다. 남쪽은 태호를 끼고 있고 북쪽으로는 장강이 있으며 35㎞에 달하는 수로운송이 가능한 장강수도를 갖고 있다. 면적: 4788㎢ 인구: 457.8만명 행정구역별: 쟝인, 이싱 2개 위성도시와 충안구, 난창구, 베이탕구, 시산구, 회이산구, 빈후구, 신구 등 7개 구로 구성된다. 기후: 우시시는 강수량이 많고 4계절의 구분이 뚜렷한 아열대해양기구지역이다. 연평균 기온이 섭씨 16도로 온화하다. 우시시는 예로부터 중국의 유명한 어미지향이고 명나라와 청나라시대부터 널리 알려진 쌀부두, 베부두와 실크시장이었다. 1930년대에는 민족공상업의 요람이 되었고 영씨가문을 비롯한 많은 공상업 인재를 배출했다. 1980년대에는 중국 중소기업의 발상지가 되었고 화하백강현, 신주제일교,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지게 됐다. 오늘날 우시시의 면적과 인구는 중국 전체면적의 0.05%, 전체인구의 0.44%에 불과하지만 중국 GDP총액의 1.58%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우시가 최적의 상업도시임을 알 수 있다. ⅰ) 글로벌 경제중심도시 -CCTV ‘중국 10대 경제활력도시’ 평가 - '중국 대륙최적상업도시' 랭킹 4위 선정 -‘GDP 중국대중도시’ 9위 -‘중국도시종합경쟁력’ 부문 9위 -‘우수한 투자환경과 발전가능성 있는 도시’ 및 ‘중국 10대 관광도시’ 평가 -중국상무부, 정보산업부, 과학기술부 및 교육부 공동 ‘중국아웃소싱시범구’로 지정 우시는 중국에서 가장 주요한 현대화 공업제조 도시 중 하나이다. 또한 근대 민족상공업의 주요발상지이며 중국내 15대 경제중심도시이기도 하다. 우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7.750달러로 지난 2007년에는 중국 대중도시에서 GDP 9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7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시시 수출입 총액은 511.4억 달러. 전년도 대비 30.5% 증가했다. 그중 수출액은 293.2억 달러로 36.7%가 올랐으며, 수입액은 218.2억 달러로 23% 상승했다. ⅱ) 외자기업 현황 현재 우시에는 글로벌 500대 기업 중 61개 회사가 115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우시시는 누계 11756개 외자기업을 비준했다. 실제 납입된 외국자본은 249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새로이 494개 외자기업을 비준했고 협의 등록금액은 57.1억 달러, 납입금액은 27.5억 달러에 달한다. 이밖에도 기계, 전자, 경공업, 화학공업, 의약 부문 등에서 33개 산업 영역의 제조업체는 2만 여개에 달한다. <2007년 국가별 외국업체 투자 현황> 홍콩 38.32% 유럽연합 7.31% 한국17.68% 미국 5.02% 대만 5.81% 일본 5.20% 동남아국가연합8.47% 기타 12.19% 2. 지방특색단지 (우시사진 배경배치) 우시시에는 4개 국가급 개발구, 11개 성급 개발구 및 많은 지방특색단지가 있다. 완벽한 인프라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방특색단지들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하이테크산업을 발전시키는 핵심지역으로 우시시 경제,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7년까지 전체도시 85%의 외국자본, 70%의 수출액 및 1/3의 지역생산액이 개발구에서 창조됐다. ⅰ) 우시하이테크산업개발구 1992년 11월 성립된 국가급 개발구로 종합발전수준이 전체 중국개발구에서 10위에 든 하이테크산업발전의 캐리어 및 대외창구이다. 개발구에는 전자정보,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생물의약, 신재료 및 신에너지를 위주로 한 5대 중점산업이 형성되어있고 집적회로설계산업화기지, 횃불계획소프트웨어산업기지, 과학기술창업서비스센터 및 하이테크산업수출기지가 있다. 현재 SONY, SHARP, KODAK, 등의 많은 외자기업이 입주해있어 컴퓨터부품, 디지털영상과 음성제품, LCD모듈, 광전자 등의 선진국형 제조업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ⅱ) 우시수출가공구 2002년 6월 성립됐다. 단지내 관리위원회와 세관감독관리기관이 설립되어있고 국가감독규정에 따라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감독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있어, 24시간 빠르고 편리한 통관수속 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가공구 및 국가급 하이테크산업단지의 혜택정책을 적용한다. 현재 하이닉스 ST마이크로반도체, JABIL 등 유명한 외국기업들이 입주해있다. ⅲ) 이싱친환경과학기술공업단지 1993년 5월에 성립된 중국 유일의 친환경주제의 하이테크 산업단지이다. 친환경주제에 따라 신에너지, 신재료, 에너지절감기술 등 현대 제조업과 R&D 프로젝트를 유치하며 친환경산업이 집결되어있는 특색산업단지이다. 단지내에는 도시바, 대만 리빠회사, 청화대학교 소속 자광회사 및 아시아친환경회사 등 국내외 기업이 입주해있다. ⅳ) 쟝인경제개발구 1993년 11월에 wid수성 정부의 비준으로 성립된 성급중점개발구이다. 2002년 10월 장수성정부에서 쟝인개발구에게 국가급개발구의 경제심사비준권한과 행정급을 부여하였다. 10여년의 건설과 개발을 통해 쟝인개발구는 1100개의 프로젝트를 유치했고 그중 BEKAERT, AMPHION 연합철강을 비롯한 9개 500대 기업이 있다. 단지는 금속신재료, 고급방직의류 등 주요산업과 석유화학, IT, 정밀기계, 생물의약 등 하이테크산업과 생태환경을 고려한 과학기술신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ⅴ) 시산경제개발구 1992년 만들어진 성급 경제개발구로 국가급 개발구의 심사권과 행정권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상인공업단지, 물류단지, 중심비즈니스단지 등 3개 기능단지 및 청화동방우시과학기술단지, 대만상인과학기술공업단지, 시산수출수추가공구 등 3개 지역특색단지가 있다. 개발구에 전자정보 정밀기계, 고급방직 등 3대 지주산업이 있고 개발구의 편리한 교통여건에 의거해 비즈니스무역물류산업을 발전시켰다. 현재 미국 INGERSOLL RAND,일본 NOK, 독일 LUST, 등 업체가 입주해있다. ⅵ) 회이산경제개발구 북쪽에 위치한 개발구는 2002년 2월에 성립된 성급경제개발구이다. 후닝고속도로, 시청고속도로, 시이고속도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개발구는 행정, 서비스업, 비즈니스무역과 의료기계, 바이오테크지역 및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제조를 위주로 하는 3부분으로 나뉘어있다. ⅶ) 우시태호국가관광레저단지 1992년 10월에 성립된 전국 12개 국가급 관광레저단지이다. 지난 2007년 3350.76만의 관광객이 태호관광레저단지를 찾았고 수입은 445.76억위안에 달했다. 그중 해외관광객이 76.15만명이다. 단지내 AAAA급의 관광지인 영산대불, 국제표준에 따른 골프장인 우시태호국제골프클럽, AAA급 관광지인 용두저 자연공원, 의민산장, 타청농장 및 모만산장 등 모두 자연과 어울려 소풍가기 좋은 곳이다. ⅷ) 우시국제과학기술단지 우시시 동남지역에 위치하고 태호를 가까이하고 있다. 단지의 기획면적은 27.4평방킬로미터로 과학기술, R&D 창의산업 등을 위주로 한 하이테크산업 및 생태레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국제화과학기술신도시이다. ⅸ) 우시공업설계단지 우시공업설계단지는 우시시 서남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03년 5월에 국가과학기술부의 비준으로 성립된 국가급 하이테크단지로 기획면적이 2.5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중국 최초의 공업설계를 위주한 전문화단지이다. 설계범위는 IT제품설계, 메카제품설계, 생활용품설계, 방직품 및 의류설계, 교통수단설계, 가구설계, 장난감설계 등을 포함하고있다. ⅹ) 우시태오신도시과학교육산업단지 우시시 남쪽에 위치. 과학기술연구개발, 창의설계, 애니메이션제작, 교육훈련 등 산업을 위주로 한 과학연구서비스단지이다. 단지내에는 베이징대 소프트웨어 및 마이크로전자학원, 연통동력 소프트웨어아웃소싱기지, 창의창업원, 태호국제학교, 중국석유화학지질연구소,상하이교통대학교 베스트기지, 난징건설과학원 우시기지 등 많은 산학합동 프로젝트가 입주해있다. ⅺ) 공항산업단지 우시공항은 단기내에 매년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600만명, 화물운송량 30만톤, 중기에 여객 1000만명, 화물량 50만톤, 장기에 여객 3000만명, 화물량 100만톤에 달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밖에도 몇 년이래 우시시는 ‘하이테크우시’를 만들어 세계하이테크산업의 가치 및 분업에 들어가 국제 높은 수준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종합실력을 키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시는 18개 박사후과학연구소, 2개 박사후기술창의센터, 12개 공중기술서비플래폼 및 17개 과학기술창업단지를 설립한 상태이다. 3. 인적자원 우시는 역대의 사상가, 과학가, 외교가, 개혁가의 출생지로서 예로부터 학문과 사상이 농후한 지역이고 교육수준이 전국 평균치를 초과했다. <중국도시경쟁력보고>에서 우시시의 인재경쟁력은 5위를 차지한다. 현재 우시시에 각 업종의 전문기술자 35.56만명이 있고 만 18~22세 인구고등교육율이 46%에 달한다. 우시에 강남대학교를 비롯한 17개 고등교육학교가 있고 재학생수가 10만명을 초과한다. 강남컴퓨터 연구소, 마이크로전자과학연구센터 등 국가급 연구소가 21개에 달해 많은 하이테크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에 총 70여명 학자가 우시 출신이거나 장기적으로 우시에서 근무하고 학자비율이 전체도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때문에 ‘학자의 고향’, ‘교육의 고향’이라는 별명이 있다. 4. 지리적 이점육로: 5갈래 고속도로(상하이-난징, 우시-이싱, 우시-쟝인, 엔쟝, 난징-항저우) 4갈래 철도(베이징-상하이, 신이-창싱, 베이징-상하이고속철도·상하이주변도시철도), 그중 상하이-베이징고속철도는 2012년 상하이주변도시 철도는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수로: 3갈래 운하(베이징-항저우운하, 우시-쟝인운하, 우시북운하) 주변에 3개 항구(장인, 상하이, 장쟈강) 그중 우시쟝인항구와 상하이국제항구는 연합운송을 실시한다. 항공: 우시공항은 베이징, 광저우, 선전, 쿤밍, 청두, 다롄 등 22갈래 국내노선을 개통했고 국내선 공항과 쟝수성 남부지역 주요 화물운송공항이 되는 목표를 세웠고 쟝수성남부 주요국제공항이 되는 것이 장기적 목표이다. 5. 효율적 물류통관 우시에는 국가 일류항구인 쟝인항구, 이류항구인 샤디안치오항구, 우시신구세관직통점, 우시수출가공구, 보세물류센터, 이싱세관직통점, 우시수출가공구, 보세물류센터, 이싱세관직통점 등 통관기관이 있다. 현재 우시공항도 국가 일류개방항구를 신청하고 있으며 'CLF 우시‘ 정책으로 편리한 수출입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보세창고와 하이테크물류센터, 하이테크기업에 적용한 ‘그린’통관이 투자자에게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한다. 우시시는 ‘전자항구’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전체 도시 주요 수출입기업에 전자통관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상하이-우시, 선전-우시의 항공과 육로 합동운송의 개통에 따라 우시지역의 항공운송수출입화물의 통관속도가 대대적으로 빨라졌다. 더불어 전자비즈니스를 이용한 유통물류, 생산기업에 적용한 재고물류 및 항구물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물류정보화를 추진하고 국제선진관리기술을 갖춘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시는 2010년까지 세계중등발달국가 수준에 따르는 목표를 세웠고 장강삼각주지역의 물류센터와 중국 현대물류체계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6. 거주환경 우시시의 1인당 도로점유면적, 주택사용면적, 공기질량지수, 생활질량지수가 모두 쟝수성에서 1위를 차지한다. 우시시는 국가 원림도시 및 위생도시이고 녹화율이 40%에 달하는 살기 편한 곳이다. 또한 상업이 발달해 쇼핑하기에도 편리하다. 유명 대형백화점이 들어서있고 대형마트시설도 있다. 의료시스템 또한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병원이 모두 40여개가 된다. 7. 관광 태호원두저, 영산대불, 삼국성, 수호성, 당성, 삼산선도, 등의 관광지가 집결돼있다. 천하 제2천, 여윈, 매원, 쉐푸청 옛집, 쉬샤커 옛집, 동림서원, 청명교, 남선사 등 문화유적지도 다수이다. 쟝인시에 가서 양자강의 경치를 즐길 수 도 있고 도자기의 도시 이싱시에 들려 자사도자기 만드는 민간예술을 체험할 수도 있다. 한편, 우시에서는 다양한 문화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극장, 외국인클럽, 골프장, 헬스장, 도서관 및 교회 등의 시설이 잘 마련돼 있다. 또한 음식도 빼먹을 수가 없는데, 장돼지갈비, 양산복숭아, 우시찜만두, 태호삼백 등 특색 있는 지방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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