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2(목)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쉬는 날’ 된다… 국회, 공휴일법 개정안 통과

‘약물 운전’ 처벌, 음주보다 무거워진다…징역 5년

‘3일에 1명’ 친밀한 男에 죽어가는 여성들, 지난해 최소 137명 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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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 저항에 '혀 절단' 유죄"... 최말자 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무죄판결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네이처 "2023년 과학계 화제 인물에 10인과 챗GPT 선정“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승인 안돼 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1천쌍 돌파, 부부합산 최고액 월 469만원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1시간 사이 5회 여진 소주값 내려가나…정부, 주세 개편 검토

중동발 ‘오일 쇼크’에 하늘길도 비상… 항공 유류할증료 ‘3배 폭등’

  대한항공, 중동발 위기에 비상경영 돌입. 연합뉴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달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전월 대비 최대 3배 이상 뛰어올랐다.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유류할증료만으로 왕복 기준 4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해외여행 부담은 물론 물류 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장거리 노선 이용객 ‘할증료 폭탄’ 현실화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는 4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전월보다 대폭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까지 한 자릿수 단계를 유지하던 유류할증료 등급은 이달 들어 최대 3.5배가량 상승하며 근래 보기 드문 급등세를 기록했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부담은 더욱 선명하다.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왕복 기준 42만 5,000원~48만 원 선에 형성됐다. 이는 지난달 동일 노선 대비 약 28만 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 중·단거리 노선 역시 전월보다 2~3배 오른 8만 원~15만 원대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공항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36) 씨는 "다음 달 미국 출장을 위해 항공권을 알아보던 중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세 배나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며 "비행기 값의 절반 가까이가 할증료인 셈이라 일정을 조정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중동 분쟁 장기화가 부른 ‘에너지 인플레이션’       이번 유류할증료 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의 갤런당 평균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근 중동 지역 내 전면전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비는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유가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 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할 경우, 다음 달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익명을 요구하며 밝혔다.     여행업계 위축 및 물류비 상승 우려     유류할증료 인상은 여행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형 여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인해 2분기 해외 패키지 예약 문의가 전월 대비 15%가량 감소했다"며 "유가 변동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여행 시장의 냉각기는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항공 화물 요금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 노선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 증가에 따른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국제 유가 상승은 수급 불균형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반한 것이라 예측 불가능성이 크다"며 "항공사들은 유가 헤징(Hedging) 전략을 강화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급격한 할증료 인상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유류세 한시적 감면 확대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가축 유기' 시 최고 징역형 처벌… 제2의 '안마도 사슴' 사태 막는다

  연합뉴스       앞으로 가축을 무단으로 유기하는 축산업자는 최고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유기 금지 및 축산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발생한 사슴 무단 유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해온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가축 유기 시 ‘1년 이하 징역’… 형사 처벌 규정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축 유기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가축을 버려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처벌 규정이 미비했으나, 앞으로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가축을 단순한 재산적 가치를 넘어 생명체로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책임한 가축 유기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주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축산업자의 의무 범위도 넓어졌다. 개정안은 축산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는 축산 현장에서 가축의 생존권과 위생적인 사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또한, 가축사육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 단계에 있는 농가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허가 및 등록이 취소된 축산업자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가축을 처분해야 한다. 이는 방치된 가축이 야생화되어 인근 농가나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안마도 사슴 사태가 쏘아 올린 제도적 결단     이번 법안 개정의 배경에는 이른바 '안마도 사슴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 유기된 사슴들이 야생화되어 수백 마리로 불어났고, 이들이 섬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사건 이후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현행 축산법의 허점을 확인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기 방지부터 사후 처분까지 전 과정을 법적 테두리 안에 두게 됐다. 축산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국내 축산 산업의 패러다임을 '생산' 중심에서 '책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소속 한 관계자는 "가축 유기 처벌 규정 신설은 축산업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다만, 고령화된 농가나 경영 위기에 처한 영세 농가가 가축을 원활히 처분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적인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공포 후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통해 전국의 축산 농가에 변경된 수칙을 홍보할 방침이다.      

‘사탕수수밭 살인’ 박왕열, 8년 도주 끝 강제송환... 공항서 긴급체포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송환. 연합뉴스     필리핀에서 교민 3명을 살해하고 국내에 대규모 마약을 유통한 이른바 ‘동남아 마약왕’ 박왕열(48)씨가 도주 및 수감 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법무부는 2026년 3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박 씨를 강제 송환하고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삼엄한 경비 속 입국... 묵묵부답으로 일관   25일 오후 4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박 씨는 호송 인력에 둘러싸인 채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박 씨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국내 마약 유통은 누가 도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박 씨는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팀에 의해 즉시 서울검찰청으로 압송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 씨는 기내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나, 입국 직후 실시된 기초 조사에서도 범죄 사실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과 두 차례의 탈옥   박 씨의 혐의는 크게 살인과 마약 유통으로 나뉜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필리핀 팜팡가주 바콜로 지역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교민 3명을 총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박 씨는 필리핀 현지 경찰에 체포됐으나,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탈옥에 성공하며 수사망을 따돌렸다. 특히 두 번째 탈옥 이후에는 행방이 묘연해지며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올랐다. 그는 도주 기간 중에도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며 필리핀 전역을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티칸 킹덤’의 배후... 텔레그램 마약 공급망   박 씨가 ‘마약왕’으로 불린 배경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마약 유통망이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필리핀 수용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스마트폰을 밀반입해 국내 마약 총책인 ‘바티칸 킹덤’ 등에게 필로폰과 합성 마약을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당국이 파악한 박 씨의 국내 유통 물량은 최소 수십 킬로그램(kg) 규모로, 이는 수십만 명의 투약분에 해당한다. 검찰은 박 씨가 필리핀 현지 마약 카르텔과 결탁해 국내로 마약을 반입하는 ‘상선’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국내 유통 및 판매책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박 씨의 송환이 한국과 필리핀 당국 간의 장기간에 걸친 사법 공조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과 마약 범죄가 결합된 중대 사건인 만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필리핀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형사법 전문가들은 박 씨가 살인 혐의 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현행법상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며, 마약 공급 총책의 경우 조직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될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향후 박 씨의 자금 줄과 필리핀 현지 조력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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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년 함께 일군 공동재산 장남에게 넘긴 90대 남편…대법 “이혼 사유”

연합뉴스     60여 년의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남에게 전부 넘겨준 90대 남편의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4일, 80대 아내 A씨가 90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61년 혼인한 두 사람은 농사일과 식당일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갈등은 2022년 부부의 주거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 3억 원과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 B씨가 아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두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시작됐다. 평생을 바쳐 이룬 공동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A씨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증여 행위가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며 "배우자의 기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해 상대방의 남은 생애에 대한 경제적 기대를 무너뜨린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부부 일방이 명의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황혼 이혼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무죄판결 파기환송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연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연합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 청구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등 압수수색…"금품수수 의혹"(CG) .연합뉴스TV 제공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50·33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총경(오전 10시30분), 임 전 고검장(오전 11시30분)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6, 7월 정 대표가 백현동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를 받을 때, 경찰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수임료 7억 원 별도)을 따로 받은 혐의다. 곽 전 총경은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씨가 정 회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2심, 조국 5년 정경심 2년 구형…"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조국 전 장관, 2심 속행공판 출석.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18일 구형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사건으로 엄중히 처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유권무죄'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왜? 경복궁 담벼락 또 '낙서 테러'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를 당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제거 작업하는 관계자들. 연합뉴스   '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으로 길이 3ｍ·높이 1.8ｍ에 걸쳐 훼손됐다. 새 낙서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이 16일 낙서의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는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낙서범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낙서된 경복궁의 세척과 복구 작업을 위해 17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했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서만 살아야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26일 입법 예고한다.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섹슈얼 프레더터(sexual predator) 가 복역을 마친 뒤 일반 주거 지역에 살면서 주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지정 거주시설을 어디로 정할지나 운영 방식,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지역을 특정하면 논의를 모두 잡아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작년 말 기준 325명이다. 2025년까지 출소 예정 인원은 올해 69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으로 파악됐다. 한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현행대로 두면 어느 순간 내 옆에 (성범죄자) 김근식이 이사 오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가지 않은 길이고 방치하는 것이 정부로선 쉬운 선택이지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선고 내용을 분석해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며 "미국에서 섹슈얼 프레데터(sexual predator)라고 하는 그런 약탈적 범죄자에 한정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치료 제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적 입법 내용이 재수감되는 것과 비슷한 강도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 위험성, 거주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는 없다.

'불륜 확인' 남편 차량에 휴대전화 두고 녹음한 50대, 선고유예 처분

연합뉴스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려고 차량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내연 관계로 의심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3시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가 경미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것. 기간 경과 후 선고 자체를 면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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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한 장동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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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2025 제8회 中 수입박람회 상하이 개막

5일, 중국 최대 규모의 수입 전문 박람회인 '제8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가 상하이 국가컨벤션센터(NECC)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고수준 대외 개방' 의지를 재천명하는 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150여 개국 3,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한국 기업들도 대규모 국가관을 꾸려 14억 중국 내수 시장 공략에 나섰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CIIE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8년 직접 제안하고 출범시킨 행사로, 중국의 대외 개방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선 리창 국무원 총리는 "중국의 문은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크게 열릴 것"이라며,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더 많은 고품질의 해외 상품과 서비스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도에 맞서,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매력적인 소비 시장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특히 "중국은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 기업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제8회 CIIE의 총 전시면적은 약 36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해 역대급 규모를 유지했다. 특히 주목받는 분야는 '기술 장비' 및 '의료기기·의약보건' 전시관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장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이 대거 소개되었으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기술 및 에너지 솔루션도 별도 구역으로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자동차 전시관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최신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또한, '소비재' 및 '식품·농산물' 관 역시 각국의 특색을 담은 신제품들로 붐볐다. 한국은 이번 박람회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으로 100여 개사, 지자체 및 개별 참가 기업을 포함해 총 15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KOTRA는 '한국 국가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식품, 뷰티, 소비재 분야의 유망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냉동김밥, 간편식 떡볶이, 기능성 음료 등 'K-푸드'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뷰티 제품들이 중국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 현대차, SK 등이 부스를 마련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배터리 소재 등 자사의 주력 기술력을 선보이며 중국 내 파트너십 확대에 나섰다. KOTRA 관계자는 "CIIE는 중국의 최신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핵심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며, "단순한 상품 수출을 넘어 기술 협력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중국 내수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CIIE가 중국의 '쌍순환(Dual Circulation)' 발전 전략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쌍순환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를 순환시키되, 국제 무역(수입)을 통해 고품질의 상품과 기술을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한 중국 경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CIIE를 통해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산업 고도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 없이는 글로벌 경제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박람회의 화려한 규모와 별개로, 중국 내 자국 기업 우대 정책, 불투명한 규제 환경 등은 여전히 외국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CIIE가 실질적인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11월 10일까지 6일간 이어진다.

중국 '일대일로 포럼' 에 해수부 장관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10주년을 맞아 17∼1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부대행사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파견한다. 17일 대통령실 및 정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다음 날 출국해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계기로 부대행사로 별도로 열리는 '해양협력' 부문 분과포럼에 참가하고 중국 측 인사를 만난다. 중국의 핵심정책인 일대일로 포럼에 장관급 인사를 보내 한중 협력 시스템 복원 등 양국 관계를 고려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오는 18일 오후 분과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해양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어 왕홍 중국 자연자원부 부부장(차관 격) 겸 국가해양국 국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중 양국 간 교류와 해양 생태계 보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또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선사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한중 물류 회복 동향을 청취하고 오는 19일 귀국한다. 올해 일대일로 정상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130국과 30개 국제기구에서 4000여 명이 참가한다. 중국은 정상포럼에 '일대일로' 참여국을 대상으로 정상급 인사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본토와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재현해 경제·안보·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중국제조 2025'와 함께 시 주석의 통치 이념인 '중국몽'을 구현할 양대 프로젝트의 하나다. 한국은 과거 자체적인 지역협력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간 협력을 시도한 적은 있으나, '일대일로'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한중 협력 모색하는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 개최

한중 협력 모색하는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 개최 ［오늘일보=김준연 기자］22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양국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이 열렸다.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과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 등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300여 개 기업의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믿음, 새로운 공존'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 발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지영모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은 개막 인사에서 "양국은 수교 30년을 맞아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1992년 수교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견지하며 실무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유대를 돈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중국 양취엔시의 도시 프로젝트·투자 설명회도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중국대사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국무역협회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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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 앞두고 군부 대숙청… 장성 9명 등 전인대 대표직 박탈

중국이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군부 장성 9명을 포함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19명의 자격을 대거 박탈했다. 이는 최근 중국군 서열 2위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의 숙청에 이은 후속 조치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군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정치 정풍’ 운동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군 최고위직 상장 5명 포함… ‘무더기 해임’의 이례적 규모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5~26일 열린 제21차 회의에서 총 19명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해임된 인물 중에는 중국군 최고 계급인 상장(대장급) 5명이 포함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리웨이 전 정보지원군 정치위원 ▲리차오밍 전 육군 사령원 ▲선진룽 전 해군 사령원 ▲친성샹 전 해군 정치위원 ▲위중푸 전 공군 정치위원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외에도 중장 1명과 소장 3명 등 장성급 인사들이 대거 명단에 올랐다. 군인 외에도 왕샹시 응급관리부장(장관급)과 쑨샤오청 전 네이멍구 자치구 당서기 등 고위 관료 10명도 대표직을 잃었다. 시 주석은 왕 부장의 면직안에 즉각 서명하며 행정부 내 인적 쇄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장유샤 숙청 후폭풍… 군부 내 ‘파벌 척결’ 분석 베이징 정가에서는 이번 조치를 지난 1월 발생한 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 위원의 낙마에 따른 ‘연쇄 숙청’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임된 리차오밍 상장은 과거 장유샤 부주석이 사령관을 지낸 선양군구 출신으로, 장유샤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어 왔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숙청은 단순한 부패 척결을 넘어 군 내부의 ‘기율 위반’과 ‘정치적 불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 주석은 최근 지도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부패 없는 정치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며 군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한 바 있다. 양회 앞둔 긴장감… 군 수뇌부 공백 불가피 다음 달 4일과 5일 각각 개막하는 정협과 전인대를 앞두고 단행된 이번 조치로 중국 군부의 지휘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현재 중국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7인 체제)는 시 주석과 장성민 위원 단 2명만 남게 된 비정상적 구조를 띠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 기간 중 숙청된 인사들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군 수뇌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진핑 3기, ‘정치적 순혈주의’ 강화 이번 대규모 자격 박탈은 시진핑 3기 체제가 군 내부의 잠재적 반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는 "장유샤와 류전리라는 거물급 인사를 제거한 직후 장성 9명을 추가로 쳐낸 것은 군부 내 파벌 정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정보지원군, 육·해·공군 등 전 군종의 수뇌부를 망라했다는 점에서 이번 숙청의 범위가 전방위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대만 문제 등 국가 안보 사안에서 시 주석의 명령 체계를 단일화하려는 포석이다." 라고 밝혔다.

시진핑, ‘30년 복심’ 장유샤마저 쳤다… 中 군부 ‘피의 숙청’ 정점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장유샤(張又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전격 숙청됐다. 이와 함께 군 작전의 핵심인 류전리(劉振立) 연합참모부 참모장도 함께 실각하며, 중국 군부 수뇌부는 사실상 궤멸 수준의 인적 쇄신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시 주석이 ‘1인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가문 대대로 이어진 인연조차 끊어낼 수 있다는 서슬 퍼런 경고를 대내외에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쟁 영웅’의 몰락… ‘심각한 기율 위반’ 조사 착수 중국 국방부는 지난 24일 공식 발표를 통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전리가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사용하는 ‘심각한 기율 위반’은 통상 부정부패나 정치적 항명에 따른 숙청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특히 이번 조사가 충격적인 이유는 장유샤의 위상 때문이다. 장유샤는 시 주석과 같은 ‘태자당(혁명 원로 자제 그룹)’ 출신으로, 그의 부친 장종쉰은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과 함께 내전을 치른 전우 사이다. 장유샤 본인 역시 1979년 중월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현역 최고의 ‘전쟁 영웅’으로, 그동안 시 주석의 군 장악을 뒷받침해온 핵심 기둥이었다. “주석 책임제 유린”... 부패 넘어선 ‘정치적 항명’ 가능성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25일 사설을 통해 이들의 죄목을 더욱 구체화했다. 신문은 두 사람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짓밟고 파괴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시 주석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독자적인 파벌을 구축하려 했다는 ‘정치적 낙인’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장유샤가 군 내에서 가졌던 압도적인 영향력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을 것으로 분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장유샤는 군 내부에 방대한 인맥을 보유한 실질적 2인자였다”며 “시 주석 입장에선 2027년 군 창건 100주년과 대만 문제 등 중대 과업을 앞두고, 자신의 명령에 100%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요소를 제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텅 빈 중앙군사위원회… ‘장성민’만 남은 7인 지도부 이번 숙청으로 2022년 출범한 시진핑 3기 중앙군사위원회는 사실상 해체 수준에 이르렀다. 총 7명의 위원 중 시 주석 본인을 제외하고 이미 리상푸(전 국방부장), 허웨이둥(전 부주석), 먀오화(전 정치공작부 주임)가 줄줄이 낙마한 데 이어, 이번에 장유샤와 류전리까지 제거됐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군사위에는 시 주석과 작년 10월 승진한 장성민(張升民) 부주석 두 사람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장성민은 군 내 사정 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출신으로, 이번 숙청 작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로써 중국군은 ‘능력과 경험’보다는 ‘검증된 충성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정 체제로 완전히 재편될 전망이다. 전군으로 확대되는 ‘정풍 운동’ 장유샤와 류전리의 실각은 하급 장교들에게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웨이링링 월스트리트저널(WSJ) 중국전문기자는 SNS를 통해 “장유샤와 류전리 라인에서 승진한 수천 명의 장교가 현재 숙청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미 전 군 전 계급에 걸쳐 휴대전화 압수와 보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향후 몇 달간 ‘정치적 독소 제거’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군 내부 정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으로 다가온 군 창건 100주년 목표 달성을 위해 군의 기강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中 인민해방군, 난징대학살 추모일 日 겨냥 '강경 포스터' 공개

중국 인민해방군이 난징대학살 88주기 추모일인 13일을 맞아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강경한 표현의 포스터 한 장을 공개하며 양국 간의 군사적·역사적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이날 위챗 공식 계정에 '대도제'(大刀祭. 큰 칼 제사)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게시하며 1937년 일본군에 의해 난징에서 주민 30만명이 학살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최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와 대만 문제로 악화된 중일 관계에 더욱 냉각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Ⅰ. 포스터 공개 배경: 난징대학살 추모일과 대일 압박 이번 포스터 공개는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현재 진행형인 양국 간의 군사적 대립 구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난징대학살 추모일은 중국이 역사적 피해를 강조하고 대일 강경 노선을 다지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다. 중국 당국은 매년 이 날을 계기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하며 내부 결속을 다져왔다. 최근 중국은 일본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대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상 및 공중 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 이번 포스터는 이러한 군사적 강경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 Ⅱ. 포스터 내용 및 메시지 분석: "잊지 않겠다" 인민해방군(PLA)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된 해당 포스터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시각적·언어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포스터는 짙은 흑백 톤을 배경으로,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인민해방군 군인의 상반신 모습을 중앙에 배치했다. 군복에 새겨진 붉은 오성(五星) 휘장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중국군의 강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미지와 함께 삽입된 문구는 "잊지 않겠다(勿忘)"와 "강군흥국(强軍興國)"이다. '잊지 않겠다'는 문구는 직접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소환하며 일본을 겨냥한 복수심과 경계심을 강조한다. '강군흥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국가를 부흥시키겠다는 결의를 나타내며, 대외적 위협에 군사력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Ⅲ. 파장 및 중일 관계 전망 이번 포스터는 단순한 역사 교육의 차원을 넘어 현대 군사력이 동원된 대일 경고의 성격을 띠면서 양국 관계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이번 포스터가 대외적으로 '군사적 위협'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외교 채널을 통한 비공식적인 항의가 예상된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가 뒤섞여 중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센카쿠열도 및 대만 해협 등 민감한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 포스터에 대해 "난징대학살 희생자를 기리고 군국주의에 반대한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해석했다. 인민해방군이 직접적으로 강경 포스터를 공개한 것은 내부적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와 대외 강경 노선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 난징대학살(南京大屠殺, Nanking Massacre)은 1937년 중일전쟁 중 일본군이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南京)을 점령한 후 자행한 대규모 학살 및 전쟁 범죄를 일컫는 사건이다. 이 비극은 중국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상처이자, 현재까지도 중일 관계의 핵심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Ⅰ. 사건 발생 배경: 중일전쟁의 확대 1937년 7월 루거우차오 사건(노구교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전면화된 후, 일본군은 중국의 핵심 도시들을 빠르게 점령해 나갔다. 상하이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여세를 몰아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이자 정치·경제적 중심지였던 난징으로 진격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일본군의 진격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결국 일본군에 의해 1937년 12월 13일 난징성이 함락되었다. 국민당 정부의 주요 인물들과 군대는 난징을 버리고 충칭(重慶)으로 수도를 옮겼다. Ⅱ. 잔혹한 학살과 전쟁 범죄의 개요 난징이 함락된 직후부터 약 6주 동안(1937년 12월 13일 ~ 1938년 1월 말) 일본군 제6사단, 제114사단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적이고 무차별적인 학살과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군은 항복한 중국군 포로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이들은 총살, 생매장, 칼을 이용한 참수 등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을 자행했다. 대규모의 성폭력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했다. 수많은 중국인 여성이 강간당하고 살해되었으며, 일본군은 난징 시내의 건물과 재산을 약탈하고 불태웠다. 서양인으로 구성된 국제위원회는 전쟁의 참상을 막기 위해 난징에 안전지대(Safety Zone)를 설정하고 중국인 피난민 수십만 명을 수용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 안전지대 내부로까지 진입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Ⅲ. 피해 규모와 역사적 평가 난징대학살의 정확한 피해자 수는 현재까지도 중일 양국 간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중국 측 주장: 중국 정부는 난징대학살로 인해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난징에는 '30만 동포 희생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다. 도쿄 전범 재판 결과: 1946년 극동 국제 군사재판(도쿄 전범 재판)에서는 일본군이 난징에서 20만 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판결했다. 일본 극우의 역사 왜곡: 일본의 일부 극우 세력과 정치인들은 난징대학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지속하며 중국 및 국제 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Ⅳ. 역사적 의미와 현재의 중일 관계 난징대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진 가장 잔혹한 전쟁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사적 근거이며, 중국의 민족 정체성 및 대일 외교 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일부 지도층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의 행보를 보일 때마다, 난징대학살의 기억은 소환되어 중일 관계를 경색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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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영매체, 韓에 'AI 공동전선' 제안… 美 견제 위한 기술 동맹 구애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을 향해 인공지능(AI) 공동전선을 제안하며 "협력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GT)는 사설 격인 'GT 목소리'(GT Voice)에서 "중국과 한국은 모두 AI를 국가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격상하고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구축했다"면서 공동 연구소 설립, 기술 공유, 규제 체계 조율 등을 구체적인 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국은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기술인프라·시스템 구현 등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고, 한국은 기술 기반이 탄탄하며 실무 전문성이 높아 협력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양국이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제조·서비스 부문 전반에 걸쳐 AI를 적용해 관련 시장을 함께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공동화 우려에 직면한 한국 산업계 상황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글로벌타임스는 철강·이차전지·자동차 등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중 절반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5년 뒤 10대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조사내용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산업 경쟁에 대한 논의가 한국 내에서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재계 전반의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로 미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약속은 국내 산업의 잠재적 투자 유출과 산업 공동화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진단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삼성전자·현대차·SK·LG 등 주요 그룹이 반도체와 AI 등 신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5천500억 달러(약 810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국내 투자나 단일 동맹 강화만으로는 포괄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고성능 AI 칩 및 제조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심 기술력과 공급망을 끌어들여 서방의 기술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전략적 구상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공개적인 제안으로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한미동맹 간의 외교적 균형점이라는 더욱 복잡한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다. 중국의 공개적인 'AI 공동전선'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업계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생산 거점이며,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과는 안보 및 기술 분야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이는 시장 원칙과 국제 규범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시장과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한국의 처지를 반영한 '전략적 모호성'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이번 제안은 한국이 직면한 '기술 진영화' 압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향후 한국의 대외 기술 정책 결정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中, 한국 등 45개국 무비자 1년 연장… 2026년 말까지 30일 체류 허용

중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45개국에 대해 시행 중이던 일방적 무비자 입국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최대 30일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과 외국 간의 인적 왕래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무비자 정책의 기한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무비자 정책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대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연합(EU) 회원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를 포함한 총 45개국이다. 또한 마오닝 대변인은 오는 11월 10일부터 스웨덴을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 새롭게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중국의 일방적 무비자 정책 대상 국가는 총 46개국으로 늘어났다. 해당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사업, 관광, 친지 방문, 환승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최대 30일간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침체된 관광 산업을 회복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지난해 11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되었으며, 초기 15일이었던 체류 가능 기간 역시 30일로 확대된 바 있다. 여행 업계와 경제계는 이번 연장 조치가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팬데믹 이후 더디게 회복되던 항공 및 관광 수요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국 국가이민국(NIA) 역시 같은 날 광저우, 헝친 등 5곳을 240시간(10일) 무비자 환승 프로그램 적용 지역에 추가하는 등 외국인 입국 편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中 '하늘 위 고속도로'…63빌딩 2.5배 높이 세계 최고 다리 위용

중국 남서부의 험준한 협곡을 가로지르는, 말 그대로 '하늘 위의 고속도로'가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63빌딩(249m)의 약 2.5배, 남산서울타워(해발 479m)보다도 높은 곳에 건설된 이 다리는 중국의 초격차 인프라 건설 기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화제의 다리는 윈난성 쉬안웨이와 구이저우성 수이청을 잇는 베이판장(北盘江) 대교다. 항저우에서 윈난성 루이리까지 이어지는 G56 고속도로의 일부인 이 다리는 강 수면에서 상판까지의 높이가 무려 565m에 달해, 현존하는 다리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로 공식 기록되어 있다. 다리의 총 길이는 1,341m에 이른다. 베이판장 대교의 개통은 단순한 기록 경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과거 깎아지를 듯한 협곡으로 인해 4시간 이상 걸렸던 두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은 단 1시간으로 단축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서부 대개발' 전략의 핵심적인 성과로, 물류 혁신과 지역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험준한 지형과 거센 바람 등 최악의 건설 환경을 극복하고 3년여 만에 완공된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발전된 교량 건설 기술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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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서해 공해상서 전복, 5명 사상·실종... 한중 공조 수색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인 11명이 탄 중국 어선이 전복돼 선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쪽 약 100km(54해리) 떨어진 공해상에서 중국 선적 A호(120톤급, 승선원 미상)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우리 해경은 즉시 3000톤급 경비함정 2척과 해경 항공기(고정익) 1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전복된 선박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중국인 선원 2명을 발견했으나, 이들은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경은 중국 해상 당국(중국 해상수구중심)과의 공조를 통해 해당 어선에 총 몇 명이 탑승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2명 외에 3명이 추가로 실종된 사실을 파악했다. 현재 해경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 당국과 공동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실종된 3명이 선체 내부에 갇혀 있거나 사고 지점 인근에서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항공기와 함정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사고 해역은 어제 오후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이 좋지 않아 수색 작업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우리 영해가 아닌 공해상(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발생한 건"이라고 설명하며, "정확한 승선 인원과 사고 경위는 중국 당국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사고 어선이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전복됐을 가능성을 포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주한중국대사관, 한국 체류 자국민 "정치활동 참여 말아야"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4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올린 공지를 통해 "한국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며 "위반하면 강제 추방에 처할 수 있다"고 알렸다. 대사관은 "최근 한국에서 여러 곳에서 시위 등 정치집회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방한 관광객은 집회 인원이 밀집된 장소와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공지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지 말고, 집회로 인한 교통 통제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中지자체 "35세 전 결혼여성에 30만원"

중국의 뤼량시 정부가 결혼과 출산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35세 이전 결혼하는 여성에게 약 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중국 네티즌들이 조롱하고 있다. 2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북부 산시성 뤼량시 정부는 여성이 35세 이하인 경우 처음 혼인 등록하는 부부에게 보조금 1천500위안(약 29만원)을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첫째와 둘째, 셋째 자녀를 낳을 경우 각각 2천위안(약 38만6천원)과 5천위안(약 96만6천원), 8천위안(약 155만원)을 별도로 준다. 앞서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달 29일 출산 보조금 제도 수립 및 지방정부와 정책 연계 등 내용을 담은 출산 지원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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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이후 6년만… "정상회담 계기, 中 OTT시장에 韓영화 서비스“

한한령 이후 6년만… "정상회담 계기, 中 OTT시장에 韓영화 서비스“ 대통령실은 최근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가동된 이후 6년 만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2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OTT에서 우리나라 감독의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했다"며 "6년간 중국에서 수입이 금지된 한국 영화 서비스가 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중정상회담에서 문화·인적 교류 중요성,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공감했다"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OTT 조치로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중국 OTT 플랫폼 '텅쉰스핀(騰迅視頻·텐센트 비디오)'에는 홍상수 감독의 2018년 작품인 '강변호텔'이 '장볜뤼관(江邊旅館)'이란 제목으로 서비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한중간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中, ‘세계 VR 산업 콘퍼런스’ 개최…국가가상현실혁신센터 출범

中, ‘세계 VR 산업 콘퍼런스’ 개최…국가가상현실혁신센터 출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에서 열린 ‘2022 세계 VR 산업 콘퍼런스’(WCVRI 2022)에는 2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3000명 이상의 업계 전문가와 기업인이 참가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716억 6700만 위안(약 13조 4834억 2938만 원) 규모의 프로젝트 총 107개가 체결됐다. 메타버스(Metaverse), 산업망∙공급망, 문화관광, 직업 교육, 산업 제조, 핵심∙범용 기술 등을 주제로 한 포럼을 비롯해 2022 세계VR산업 및 메타버스박람회, 중국국제통신전자산업콘퍼런스 및 소비전자박람회, VR산업혁신대회 본선 등의 행사도 이번 콘퍼런스에서 열렸다. 공업정보화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국가가상현실혁신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중국이 산학연 융합을 추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조성한 혁신연합체로 난창가상현실연구원이 칭다오(靑島)가상현실연구원과 연합해 꾸린 해당 센터는 중국 가상현실 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핵심∙범용 기술 난제에 초점을 맞춰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디지털 경제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잔을 들지않고 왜 탁자만 두드리지?

［오늘일보=김준연 기자］ 중국인과 술을 마시다보면 술을 따라주는데 술잔은 들지않고 탁자만 두드리는 황당한 경우를 본다. 우리는 상대방이 술을 따를 때 잔을 들지 않으면 큰 실례로 여긴다. 특히 상대방이 윗사람일때는 두손으로 술잔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다른 술문화로 인해 한국인이 많이 취하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먼저 중국인들은 상대방이 술을 따라줄 때 술잔을 들지않고 검지와 중지를 붙인다음 살짝 구부려 자기앞 술상탁자위를 가볍게 2번 정도 두드림으로써 감사의 예를 표한다. 즉 술잔을 들지 않는다. 또한 술잔을 들 타이밍을 놓친 경우에도 급히 탁자를 두드린다. 이는 커우즈리( )라고 커우( )는 두드리다이고, 즈( )는 손가락 그리고 리( )는 예절이라는 뜻이다. 즉 술을 잔에 받을 때 두드리는 손가락 예절이다. 그 유래는 청나라 6대황제 건륭제가 미복잠행으로 민생시찰을 나갔을 때 일반 찻집에서 황제가 차를 따를 때 현명한 시종이 검지와 중지를 구부리고 황제를 향해 가볍게 탁자를 두드린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양 무릎을 구부린 표시와 예를 차린다는 뜻을 손가락으로 표시함으로써 일반백성들에게 신분을 알리지 않고도 감사함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술을 받을 때 감사함의 표시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술문화의 차이때문에 한국인들은 건배잔이 많아져서 술에 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술을 따를 때 한국인이 탁자를 두드리지 않고 술을 받기위해 술잔을 들고 받으면 중국인과 건배하자는 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인이 술잔을 받기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다면 중국인은 100% 자기 술잔을 들고 다시 올 것이다. 일어나기까지 했다면 건배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술잔만 들었을 경우 따른다음에 잽싸게 탁자 위에 술잔을 놓으면 될 것이다.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술을 따라준다면 자연스럽게 식탁을 가볍게 두드려 예를 표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한국예절인 술잔을 들고 가벼운 눈인사나 목례를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요즘은 중국인도 한국 술문화를 많이 알고 있어 특별히 신경쓸일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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