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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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삼체' 판권 소유주 독살한 中 전 임원 사형 집행

      중국 게임업계 억만장자이자 넷플릭스 인기 SF 드라마 '삼체(The Three-Body Problem)'의 판권 소유주를 독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 임원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    27일 중국 관찰자망 등 현지 매체와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유주게임즈(YOOZOO) 창업자 린치(Lin Qi) 대표를 살해한 주범 쉬야오(Xu Yao)의 사형이 최근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성공한 젊은 기업가 중 한 명으로 꼽히던 린 대표의 사망 사건은 치밀한 계획범죄의 결말로 마무리됐다. 사건의 발단은 사내 인사 갈등과 실적 압박에서 비롯됐다. 변호사 출신인 쉬야오는 지난 2017년 유주게임즈에 합류한 뒤, 핵심 지적재산권(IP)인 삼체 관련 자회사 '삼체우주'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랐다. 그는 넷플릭스와의 '삼체' 드라마 제작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린 대표가 다른 임원에게 주요 사업 운영을 맡기고 새로운 후임자 물색에 나서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직위가 강등되고 급여마저 대폭 삭감된 쉬야오는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린 대표를 향한 치명적인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산균'으로 위장한 독극물… 주도면밀한 계획범죄   수사 당국이 밝힌 범행 수법은 주도면밀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쉬야오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여러 종류의 독극물을 구매했다. 이후 직접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대상으로 독극물 투여 테스트를 거치며 치사량을 확인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준비를 마친 쉬야오는 2020년 12월, 몸에 좋은 유산균 영양제로 위장한 알약 형태의 독극물을 린 대표에게 건넸다. 약을 복용한 린 대표는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입원 9일 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사건을 담당한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24년 쉬야오에게 1심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매우 악랄하고, 수단과 수법이 극히 비열하다"며 "사회를 향한 해악이 엄중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게임·엔터테인먼트 업계 내부의 극단적 권력투쟁과 윤리적 타락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지 법조계 익명의 소식통은 "중국 사법당국이 유력 기업인 대상의 강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린 대표의 사망 이후 '삼체우주'의 경영권과 넷플릭스 판권 관련 수익 구조는 유족과 이사회 주도하에 재편된 상태다.        

액상형 가향담배 흡연자, 2년 뒤 금연 실패율 '비가향의 2배'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오는 31일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 실패 확률이 비가향 제품 사용자보다 약 2배가량 높다는 내용의 분석 자료를 26일 발표했다.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성인의 금연을 방해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보건 당국은 이를 경고하는 대국민 카드뉴스를 배포하며 집중적인 규제 및 억제 캠페인에 나선다.     청소년 첫 담배 77.3%가 '가향담배'… 진입장벽 무너졌다     가향담배란 멘톨, 과일, 초콜릿 등 특정 맛과 향이 나도록 제조된 담배 제품을 통칭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향을 첨가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며, 궐련 담배 필터에 캡슐을 삽입하거나 포장지 자체에 향을 입히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담배 특유의 독한 냄새를 감추고 달콤한 향을 내세워 거부감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은 10대 청소년과 젊은 층을 흡연으로 끌어들이는 미끼로 작용하고 있다. 질병청이 공개한 2024년 '제6차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77.3%(남학생 79.5%, 여학생 73.1%)가 생애 첫 담배로 가향담배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향담배가 신규 흡연자를 양산하는 주요 경로임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다.     "한두 모금 피웠을 뿐인데"… 중증 니코틴 의존 매개체 전락     가향담배는 흡연 시작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흡연을 지속하게 하고 금연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질병청이 인용한 연세대학교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도(1~2모금)한 집단은 비가향 담배 시도군 대비 '현재 흡연율'이 1.4배(남 1.6배, 여 1.3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향담배를 통해 지속적인 흡연자로 남을 확률은 비가향 담배 시도 대비 무려 10.9배(남 11.4배, 여 10.3배) 폭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역학조사에서도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사용자가 2년 후 담배를 끊지 못할 확률이 비가향 액상 전자담배 사용자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향 성분이 단순한 '맛'의 차이를 넘어 강력한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에어로졸화 된 향료,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 치명상"     보건 전문가들은 가향담배가 주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심리적 착각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가향 성분은 담배 본연의 거친 느낌과 위험성을 덜 느끼게 조작하는 도구일 뿐, 실제 유해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에서 발생하는 물리·화학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액상에 첨가된 향료나 당류가 전자기기 내부에서 고온으로 가열될 경우, 미세한 에어로졸(공기 중 부유하는 미립자) 형태로 변환되어 폐 깊숙이 흡입된다"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은 단순 니코틴 중독을 넘어 예상치 못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나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보건 당국은 금연의 날을 기점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화학적 위험성과 가향 성분의 규제 필요성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호르무즈 갇힌 韓 선박 26척 중 1척 통항 개시… 정부, 이란과 협상 타결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고립됐던 한국 국적 선박 26척 가운데 한 척이 20일 오후 양국 정부의 교섭 끝에 처음으로 해당 수역을 빠져나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상선 한 척이 이란 당국의 통항 허가를 받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 해당 선박은 미·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해상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다른 한국 국적 선박 25척과 함께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이었다.    정부는 사태 발생 직후부터 이란 측과 다각적인 외교 채널을 가동해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보장 및 조속한 출항을 요구해 왔다.   이번 통항은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일부 타결됨에 따라 이뤄진 첫 조치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출항 승인을 받은 선박은 현재 해협 내 지정된 항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이동 중이며, 무장 세력의 위협 등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 당국은 통항 전 해당 선박에 대한 검색을 진행했으나, 군사적 목적이 없는 순수 상업용 화물선임을 확인하고 출항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25척 구출 위한 투트랙 외교 전략   정부는 첫 선박의 무사 통항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해협 내 잔류 중인 나머지 25척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출항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 측에 우리 선박의 비무장 및 민간 상업용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며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협 인근의 군사적 긴장감이 여전해 전체 선박이 안전 수역으로 진입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갈등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과 상황을 공유하면서도 이란과는 독자적인 실무 교섭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란 역시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와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민간 선박의 무력 나포나 영구 억류 등 극단적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30%가 지나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핵심 요충지다. 최근 발발한 미·이란 무력 충돌로 이란 군 당국이 해협을 전면 통제하면서, 해당 수역을 통과하거나 진입하려던 제3국 상선들의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동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1척의 우선 통항을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섣부른 낙관을 경계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중동 전문가는 "이란이 한국 선박의 제한적 통항을 허용한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분산시키고, 향후 주변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제스처"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25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는 섣부른 군사적 개입 논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민간 상선의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 보장'이라는 명확한 국제법적 원칙에 입각해 끈질기게 실무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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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 7년 만의 평양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 대외연락부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시 주석이 평양을 찾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북은 시 주석이 지난 2019년 6월 20~21일 평양을 찾은 이후 약 7년 만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자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의 초청으로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역시 같은 날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다.   양국 관영 매체가 방북 일정을 일제히 동시 발표한 것은 양국 간 외교 일정이 치밀한 사전 조율을 거쳤음을 시사한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양국 간 중대 외교 사안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다 일정이 임박해서 발표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동시 발표는 국제사회를 향한 굳건한 연대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7년 만의 방북, 동북아 외교 지형의 주요 변수     이번 국빈 방문은 북한과 중국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에 맞서 전통적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 2019년 회담 당시에도 상호 협력을 강조한 바 있으나, 이번 만남에서는 한층 뚜렷해진 진영 간 대립 구도 속에서 전략적 연대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기화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이후 국경 봉쇄 여파로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의 상황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방북 기간 중 대규모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경제 협력 패키지를 약속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카드를 활용해 역내 안보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진영화되는 동북아 정세, 북중 밀착이 미치는 파장"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시 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단층선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 강화에 위협을 느낀 중국과 실질적인 경제적·외교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하반기를 앞두고 북한이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전략적 도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 역시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공동 성명 내용과 실질적 군사·경제 협력 수준에 따라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도 부분적인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선박 발주 40% 급증... K-조선, '슈퍼사이클' 재개에 고부가가치선 싹쓸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인한 해운 시장의 불안정성이 역설적으로 조선업계의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재점화하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시장을 선점하며,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발판 삼아 제2의 도약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전 세계 발주량 40% 급증... '양보다 질' 위주 시장 재편       2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 세계 누계 발주 및 수주량은 1,758만 CGT(표준선 환산톤수·554척)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253만 CGT(554척)와 비교해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발주 척수는 동일하지만, CGT 수치가 대폭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선박의 크기가 대형화되고, 건조 난도가 높은 고사양 선박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우회 항로 증가와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 대형 유조선과 가스 운반선의 수요를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K-조선, 고부가가치선 '초격차'로 수혜 독점   한국 조선업계는 단순 점유율 경쟁에서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수주 실적 중 LNG 운반선과 VLCC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LNG 운반선 :  한국의 독보적인 건조 기술력과 화물창 안정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발주 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했다.   VLCC 시장 귀환 :  한동안 발주가 뜸했던 초대형 원유운반선 시장이 중동 리스크에 따른 운임 상승으로 재개되면서, 국내 대형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수주 잔고가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본격화된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한국 조선업의 외연을 넓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MRO) 시장 진출 및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 표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한·중 조선업 '함포 고전'... 기술력이 가른 승부     중국 조선업계와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지만, 시장의 성격은 양극화되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등 중저가 선박 시장에서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친환경 및 자율운항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며 차별화에 성공했다. 메탄올·암모니아 추진선 등 탄소 중립 선박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추격하고 있으나, 핵심 기자재의 신뢰도와 공기 준수 능력 면에서 글로벌 선주들은 여전히 한국을 1순위로 꼽는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 조선사들은 이미 3년 이상의 건조 물량(백로그)을 확보한 상태다. 이제는 단순히 수주 목표액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가를 높게 받는 '선별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스마트 야드 구축을 통한 원가 절감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시장 상황 : 1분기 발주량 전년 대비 40% 증가, 슈퍼사이클 진입. 한국 강점 : LNG선, VLCC 등 고부가가치선 시장 장악 및 '마스가' 프로젝트 순항. 대외 환경 : 중동 리스크에 따른 해운 수요 폭증이 호재로 작용. 미래 비전 :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친환경 기술 초격차 유지 필수.  

60여 년 함께 일군 공동재산 장남에게 넘긴 90대 남편…대법 “이혼 사유”

연합뉴스     60여 년의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남에게 전부 넘겨준 90대 남편의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4일, 80대 아내 A씨가 90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61년 혼인한 두 사람은 농사일과 식당일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갈등은 2022년 부부의 주거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 3억 원과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 B씨가 아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두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시작됐다. 평생을 바쳐 이룬 공동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A씨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증여 행위가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며 "배우자의 기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해 상대방의 남은 생애에 대한 경제적 기대를 무너뜨린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부부 일방이 명의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황혼 이혼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무죄판결 파기환송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연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연합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 청구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등 압수수색…"금품수수 의혹"(CG) .연합뉴스TV 제공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50·33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총경(오전 10시30분), 임 전 고검장(오전 11시30분)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6, 7월 정 대표가 백현동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를 받을 때, 경찰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수임료 7억 원 별도)을 따로 받은 혐의다. 곽 전 총경은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씨가 정 회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2심, 조국 5년 정경심 2년 구형…"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조국 전 장관, 2심 속행공판 출석.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18일 구형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사건으로 엄중히 처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유권무죄'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왜? 경복궁 담벼락 또 '낙서 테러'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를 당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제거 작업하는 관계자들. 연합뉴스   '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으로 길이 3m·높이 1.8m에 걸쳐 훼손됐다. 새 낙서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이 16일 낙서의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는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낙서범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낙서된 경복궁의 세척과 복구 작업을 위해 17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했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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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한 장동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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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한 장동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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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2025 제8회 中 수입박람회 상하이 개막

5일, 중국 최대 규모의 수입 전문 박람회인 '제8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가 상하이 국가컨벤션센터(NECC)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고수준 대외 개방' 의지를 재천명하는 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150여 개국 3,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한국 기업들도 대규모 국가관을 꾸려 14억 중국 내수 시장 공략에 나섰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CIIE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8년 직접 제안하고 출범시킨 행사로, 중국의 대외 개방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선 리창 국무원 총리는 "중국의 문은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크게 열릴 것"이라며,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더 많은 고품질의 해외 상품과 서비스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도에 맞서,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매력적인 소비 시장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특히 "중국은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 기업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제8회 CIIE의 총 전시면적은 약 36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해 역대급 규모를 유지했다. 특히 주목받는 분야는 '기술 장비' 및 '의료기기·의약보건' 전시관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장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이 대거 소개되었으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기술 및 에너지 솔루션도 별도 구역으로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자동차 전시관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최신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또한, '소비재' 및 '식품·농산물' 관 역시 각국의 특색을 담은 신제품들로 붐볐다. 한국은 이번 박람회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으로 100여 개사, 지자체 및 개별 참가 기업을 포함해 총 15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KOTRA는 '한국 국가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식품, 뷰티, 소비재 분야의 유망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냉동김밥, 간편식 떡볶이, 기능성 음료 등 'K-푸드'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뷰티 제품들이 중국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 현대차, SK 등이 부스를 마련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배터리 소재 등 자사의 주력 기술력을 선보이며 중국 내 파트너십 확대에 나섰다. KOTRA 관계자는 "CIIE는 중국의 최신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핵심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며, "단순한 상품 수출을 넘어 기술 협력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중국 내수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CIIE가 중국의 '쌍순환(Dual Circulation)' 발전 전략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쌍순환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를 순환시키되, 국제 무역(수입)을 통해 고품질의 상품과 기술을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한 중국 경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CIIE를 통해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산업 고도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 없이는 글로벌 경제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박람회의 화려한 규모와 별개로, 중국 내 자국 기업 우대 정책, 불투명한 규제 환경 등은 여전히 외국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CIIE가 실질적인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11월 10일까지 6일간 이어진다.

중국 '일대일로 포럼' 에 해수부 장관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10주년을 맞아 17∼1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부대행사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파견한다. 17일 대통령실 및 정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다음 날 출국해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계기로 부대행사로 별도로 열리는 '해양협력' 부문 분과포럼에 참가하고 중국 측 인사를 만난다. 중국의 핵심정책인 일대일로 포럼에 장관급 인사를 보내 한중 협력 시스템 복원 등 양국 관계를 고려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오는 18일 오후 분과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해양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어 왕홍 중국 자연자원부 부부장(차관 격) 겸 국가해양국 국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중 양국 간 교류와 해양 생태계 보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또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선사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한중 물류 회복 동향을 청취하고 오는 19일 귀국한다. 올해 일대일로 정상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130국과 30개 국제기구에서 4000여 명이 참가한다. 중국은 정상포럼에 '일대일로' 참여국을 대상으로 정상급 인사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본토와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재현해 경제·안보·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중국제조 2025'와 함께 시 주석의 통치 이념인 '중국몽'을 구현할 양대 프로젝트의 하나다. 한국은 과거 자체적인 지역협력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간 협력을 시도한 적은 있으나, '일대일로'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한중 협력 모색하는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 개최

한중 협력 모색하는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 개최 [오늘일보=김준연 기자]22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양국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이 열렸다.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과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 등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300여 개 기업의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믿음, 새로운 공존'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 발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지영모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은 개막 인사에서 "양국은 수교 30년을 맞아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1992년 수교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견지하며 실무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유대를 돈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중국 양취엔시의 도시 프로젝트·투자 설명회도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중국대사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국무역협회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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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로 태안 밀입국 시도 중국인, '톈안먼' 인권운동가 둥광핑으로 확인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에 진입해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해경에 체포된 중국인 밀입국 피의자가 과거 중국 당국에 구금됐던 인권운동가 둥광핑(68)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그가 과거 태국과 베트남에서 두 차례 강제 송환을 겪은 뒤 캐나다 망명을 최종 목적으로 한국행을 택했다고 전했다. 톈안먼 추모부터 세 번의 탈출 시도까지 NYT 보도에 따르면, 과거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은 1999년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금됐으며, 이듬해 석방 직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탈출했다.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태국 정부는 그에게 밀입국 혐의를 적용해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중국으로 넘겨진 그는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19년 석방된 둥광핑은 같은 해 12월 대만 쪽으로 헤엄쳐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어 2020년 베트남으로 밀입국해 2년 넘게 은적 생활을 이어갔으나, 2022년 8월 베트남 당국에 체포되어 또다시 중국으로 송환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제트스키 밀입국' 선례 모방… 최종 기착지는 캐나다 둥광핑의 이번 한국행은 앞서 발생한 다른 중국 인권운동가의 밀입국 사례를 치밀하게 참고한 결과로 파악된다. 둥광핑의 조력자인 중국계 캐나다인 성쉐는 그가 3년 전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한 인권운동가 취안핑의 사례를 모방했다고 밝혔다. 취안핑은 2023년 제트스키를 이용해 인천 앞바다로 진입하다 해경에 체포되어 수개월간 수감됐으나, 이듬해인 2024년 미국으로 건너가 망명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둥광핑은 그의 딸이 거주 중인 캐나다로의 망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둥광핑과 그의 가족은 과거 태국 도피 당시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 자격을 이미 획득한 기록이 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국(IRCC)은 NYT 측에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개별 사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캐나다는 난민을 보호하고 연민과 존중, 존엄성을 바탕으로 이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韓 정부, 불법입국 처벌과 '농 르풀망' 원칙 사이 딜레마 둥광핑의 밀입국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외교 당국에 복잡한 과제를 안겼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비자 없이 영해를 침범한 밀입국자는 엄격한 사법 처리 대상이며, 형기 종료 후 본국으로 추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정치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확실시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제 인권법상 확립된 '농 르풀망(Non-refoulement,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고문이나 박해의 우려가 있는 국가로 난민을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될 국제적 의무가 있다. 둥광핑은 이미 두 차례 강제 송환 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본국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전문가들은 "사법 당국이 밀입국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사법 처리를 진행하되, 형기 종료 후 중국으로의 강제 송환 대신 제3국(캐나다)행을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취안핑의 선례가 있는 만큼, 한·중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정부의 후속 대처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미 군사기지 무단 촬영' 중국인 고교생 2명, 검찰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국내 주요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10대 청소년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해성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보안시설 60여 곳 무단 촬영… 검찰 "죄질 극히 불량"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중국 국적 고교생 A군과 B군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드론과 고배율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이용해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성남시 서울공항, 그리고 인천·김포 국제공항 등 국가 보안 목표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촬영한 영상 및 사진 자료에는 활주로 배치도, 항공기 격납고, 전략 자산의 이동 경로 등 기밀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했다"며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이 포함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소년범 규정 적용… 실형 선고 여부 주목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 신분이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소년인 자에게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이 A군에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구형한 이유다. 반면 B군의 경우 범행의 가담 정도와 현재 연령 등을 고려해 일반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실형이 구형된 것으로 풀이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한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철부지 행동이었다"며 "수집된 자료가 실제 정보기관 등에 넘겨진 정황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들이 촬영에 사용한 드론 1기와 다수의 메모리카드가 압수되었으며, 수사 당국은 해당 자료의 배후 세력 여부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일반이적죄'의 적용이다. 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간첩죄(제98조)와는 별개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전반에 적용되는 중범죄다. 안보 전문가 A씨 의견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나 관광객을 가장한 드론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군사시설 내 핵심 자산이 디지털 데이터화되어 유출될 경우, 이는 단순한 무단 침입을 넘어선 현대적 의미의 스파이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특히 미군 기지와 국제공항은 국가 최상위 보안 시설인 만큼 법정 최고형 수준의 처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외국인 소년범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中 ‘양회’ 앞두고 군부 대숙청… 장성 9명 등 전인대 대표직 박탈

중국이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군부 장성 9명을 포함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19명의 자격을 대거 박탈했다. 이는 최근 중국군 서열 2위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의 숙청에 이은 후속 조치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군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정치 정풍’ 운동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군 최고위직 상장 5명 포함… ‘무더기 해임’의 이례적 규모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5~26일 열린 제21차 회의에서 총 19명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해임된 인물 중에는 중국군 최고 계급인 상장(대장급) 5명이 포함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리웨이 전 정보지원군 정치위원 ▲리차오밍 전 육군 사령원 ▲선진룽 전 해군 사령원 ▲친성샹 전 해군 정치위원 ▲위중푸 전 공군 정치위원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외에도 중장 1명과 소장 3명 등 장성급 인사들이 대거 명단에 올랐다. 군인 외에도 왕샹시 응급관리부장(장관급)과 쑨샤오청 전 네이멍구 자치구 당서기 등 고위 관료 10명도 대표직을 잃었다. 시 주석은 왕 부장의 면직안에 즉각 서명하며 행정부 내 인적 쇄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장유샤 숙청 후폭풍… 군부 내 ‘파벌 척결’ 분석 베이징 정가에서는 이번 조치를 지난 1월 발생한 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 위원의 낙마에 따른 ‘연쇄 숙청’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임된 리차오밍 상장은 과거 장유샤 부주석이 사령관을 지낸 선양군구 출신으로, 장유샤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어 왔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숙청은 단순한 부패 척결을 넘어 군 내부의 ‘기율 위반’과 ‘정치적 불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 주석은 최근 지도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부패 없는 정치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며 군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한 바 있다. 양회 앞둔 긴장감… 군 수뇌부 공백 불가피 다음 달 4일과 5일 각각 개막하는 정협과 전인대를 앞두고 단행된 이번 조치로 중국 군부의 지휘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현재 중국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7인 체제)는 시 주석과 장성민 위원 단 2명만 남게 된 비정상적 구조를 띠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 기간 중 숙청된 인사들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군 수뇌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진핑 3기, ‘정치적 순혈주의’ 강화 이번 대규모 자격 박탈은 시진핑 3기 체제가 군 내부의 잠재적 반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는 "장유샤와 류전리라는 거물급 인사를 제거한 직후 장성 9명을 추가로 쳐낸 것은 군부 내 파벌 정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정보지원군, 육·해·공군 등 전 군종의 수뇌부를 망라했다는 점에서 이번 숙청의 범위가 전방위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대만 문제 등 국가 안보 사안에서 시 주석의 명령 체계를 단일화하려는 포석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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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은행, 기준금리 LPR 11개월 연속 동결... "안정적 경제 운용에 방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11개월 연속 동결했다. 이는 예상보다 양호했던 1분기 경제 성장 지표를 바탕으로 급격한 통화 완화 대신 경제 안정을 선택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 전망치 적중... 금리 변화 없었다 중국인민은행은 20일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연 3.0%,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5년물 LPR을 연 3.5%로 각각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금리 인하 이후 11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과 경제 전문가들의 사전 전망과 일치한다. 1분기 GDP 선방이 동결 배경으로 작용 이번 동결 결정의 배경에는 최근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자리 잡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5.0%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 목표치인 '4.5~5%'의 상단에 해당하는 수치로, 대규모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다소 줄어든 상태다. 환율 방어 및 인플레이션 우려 고려 대외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는 위안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인민은행은 금리 동결을 통해 자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환율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당장 금리를 동결했으나, 내수 부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경제 분석가는 "1분기 지표는 양호하지만 민간 소비와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라며 "향후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경우 지불준비율(RRR) 인하나 정책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용어 설명 :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 중국 내 18개 시중은행이 최우량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의 평균치로, 인민은행이 매월 20일 발표한다. 중국의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中 관영매체, 韓에 'AI 공동전선' 제안… 美 견제 위한 기술 동맹 구애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을 향해 인공지능(AI) 공동전선을 제안하며 "협력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GT)는 사설 격인 'GT 목소리'(GT Voice)에서 "중국과 한국은 모두 AI를 국가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격상하고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구축했다"면서 공동 연구소 설립, 기술 공유, 규제 체계 조율 등을 구체적인 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국은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기술인프라·시스템 구현 등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고, 한국은 기술 기반이 탄탄하며 실무 전문성이 높아 협력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양국이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제조·서비스 부문 전반에 걸쳐 AI를 적용해 관련 시장을 함께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공동화 우려에 직면한 한국 산업계 상황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글로벌타임스는 철강·이차전지·자동차 등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중 절반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5년 뒤 10대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조사내용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산업 경쟁에 대한 논의가 한국 내에서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재계 전반의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로 미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약속은 국내 산업의 잠재적 투자 유출과 산업 공동화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진단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삼성전자·현대차·SK·LG 등 주요 그룹이 반도체와 AI 등 신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5천500억 달러(약 810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국내 투자나 단일 동맹 강화만으로는 포괄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고성능 AI 칩 및 제조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심 기술력과 공급망을 끌어들여 서방의 기술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전략적 구상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공개적인 제안으로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한미동맹 간의 외교적 균형점이라는 더욱 복잡한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다. 중국의 공개적인 'AI 공동전선'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업계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생산 거점이며,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과는 안보 및 기술 분야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이는 시장 원칙과 국제 규범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시장과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한국의 처지를 반영한 '전략적 모호성'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이번 제안은 한국이 직면한 '기술 진영화' 압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향후 한국의 대외 기술 정책 결정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中, 한국 등 45개국 무비자 1년 연장… 2026년 말까지 30일 체류 허용

중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45개국에 대해 시행 중이던 일방적 무비자 입국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최대 30일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과 외국 간의 인적 왕래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무비자 정책의 기한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무비자 정책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대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연합(EU) 회원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를 포함한 총 45개국이다. 또한 마오닝 대변인은 오는 11월 10일부터 스웨덴을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 새롭게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중국의 일방적 무비자 정책 대상 국가는 총 46개국으로 늘어났다. 해당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사업, 관광, 친지 방문, 환승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최대 30일간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침체된 관광 산업을 회복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지난해 11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되었으며, 초기 15일이었던 체류 가능 기간 역시 30일로 확대된 바 있다. 여행 업계와 경제계는 이번 연장 조치가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팬데믹 이후 더디게 회복되던 항공 및 관광 수요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국 국가이민국(NIA) 역시 같은 날 광저우, 헝친 등 5곳을 240시간(10일) 무비자 환승 프로그램 적용 지역에 추가하는 등 외국인 입국 편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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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어린이용품서 '생식기능 장애' 물질 범벅… 서울시, 10개 제품 판매 차단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 테무 ·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비와 장난감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과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중금속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서울시는 28일,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해외 직구 어린이용품 32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플랫폼에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어린이용 우·양산 4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비·우산서 기준치 5배 넘는 납과 환경호르몬 검출 이번 검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가 늘어나는 우산, 우비, 수영복 등 어린이용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우·양산 4개 제품에서 심각한 안전기준 위반이 드러났다. 이 중 2개 제품은 우산살 고정대와 버튼 고정핀에서 중금속인 납이 국내 기준치의 각각 1.1배, 5.8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물리적 결함도 다수 확인됐다. 나머지 3개 제품은 우산 끝 살이 날카롭거나 지름이 기준치(2㎜ 이상)에 못 미치는 최소 1.6㎜로 측정됐다. 덮개가 쉽게 분리되거나 둥근 형태가 아니어서 사용 중 어린이의 베임 및 찔림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우비 2개 제품에서도 치명적인 위해 요인이 발견됐다. 한 우비 제품의 지퍼 보강재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6배 초과 검출됐다. 또 다른 우비는 아동복에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장식용 줄이 머리 조임 부분에 부착되어 있어, 놀이터 기구 등에 걸려 질식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에 닿는 의류·장난감도 '안전 사각지대' 어린이용 의류 잡화 2개 제품 역시 기준치를 크게 빗나갔다. 이들 제품은 산도(pH)가 9.0 이상을 기록해 국내 기준 범위(4.0~7.5)를 초과했다. 강염기성을 띠는 의류는 연약한 어린이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제품에서는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보다 4.3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완구류 완제품 2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널리 쓰이는 키캡 형태의 열쇠고리는 금속 고리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1.7배 높게 검출됐다. 목재 장난감은 마감 처리가 미흡해 날카로운 끝부분에 베이거나 다칠 우려가 지적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 측에 판매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안전성 검사의 상세한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는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이나 다산콜센터(120)에서 접수한다. 사후약방문 넘어선 근본적 통관 대책 필요해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다.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체내에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를 교란해 생식 기능 장애를 유발하며, 어린이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용 세정제 등에 쓰이는 노닐페놀 역시 성조숙증 등 호르몬 이상 질환의 원인 물질로 분류된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 물질의 체내 흡수율이 높고 배출 능력은 떨어져, 극미량의 노출만으로도 만성적인 건강 악화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제는 통관 시스템의 한계다. 현행법상 해외 직접구매 상품은 자가 사용을 전제로 수입되므로 정식 수입 절차(KC인증 등)를 면제받아 위해 물질 사전 차단에 구멍이 뚫려 있다. 통상 마찰 우려로 인해 플랫폼 전체를 차단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사후 적발 위주의 현행 방식을 넘어 해외 플랫폼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위해 제품 반입 차단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넷플릭스 삼체' 판권 소유주 독살한 中 전 임원 사형 집행

중국 게임업계 억만장자이자 넷플릭스 인기 SF 드라마 '삼체(The Three-Body Problem)'의 판권 소유주를 독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 임원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 27일 중국 관찰자망 등 현지 매체와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유주게임즈(YOOZOO) 창업자 린치(Lin Qi) 대표를 살해한 주범 쉬야오(Xu Yao)의 사형이 최근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성공한 젊은 기업가 중 한 명으로 꼽히던 린 대표의 사망 사건은 치밀한 계획범죄의 결말로 마무리됐다. 사건의 발단은 사내 인사 갈등과 실적 압박에서 비롯됐다. 변호사 출신인 쉬야오는 지난 2017년 유주게임즈에 합류한 뒤, 핵심 지적재산권(IP)인 삼체 관련 자회사 '삼체우주'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랐다. 그는 넷플릭스와의 '삼체' 드라마 제작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린 대표가 다른 임원에게 주요 사업 운영을 맡기고 새로운 후임자 물색에 나서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직위가 강등되고 급여마저 대폭 삭감된 쉬야오는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린 대표를 향한 치명적인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산균'으로 위장한 독극물… 주도면밀한 계획범죄 수사 당국이 밝힌 범행 수법은 주도면밀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쉬야오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여러 종류의 독극물을 구매했다. 이후 직접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대상으로 독극물 투여 테스트를 거치며 치사량을 확인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준비를 마친 쉬야오는 2020년 12월, 몸에 좋은 유산균 영양제로 위장한 알약 형태의 독극물을 린 대표에게 건넸다. 약을 복용한 린 대표는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입원 9일 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사건을 담당한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24년 쉬야오에게 1심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매우 악랄하고, 수단과 수법이 극히 비열하다"며 "사회를 향한 해악이 엄중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게임·엔터테인먼트 업계 내부의 극단적 권력투쟁과 윤리적 타락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지 법조계 익명의 소식통은 "중국 사법당국이 유력 기업인 대상의 강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린 대표의 사망 이후 '삼체우주'의 경영권과 넷플릭스 판권 관련 수익 구조는 유족과 이사회 주도하에 재편된 상태다.

한·중·일 ‘황금연휴’ 돌입… 15억 인구 대이동에 내수 반등 분수령

5월 초 동북아시아 주요 3국이 동시에 황금연휴에 돌입하면서 역대급 인구 이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노동절(5월 1~5일) 기간 연인원 15억 명 이상의 이동이 예상되며 내수 진작을 꾀하고 있고, 일본 역시 골든위크(4월 25일~5월 7일)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등 관광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한국을 찾는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최대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내 유통·관광 업계의 기대감도 고조되는 국면이다. 중국, ‘15억 대이동’으로 내수 총력전 중국 교통운수부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올해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 내 전체 인구 이동량은 연인원 15억 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연휴 첫날인 1일 하루에만 약 3억 4,4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여 주요 교통 거점의 혼잡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연휴를 내수 소비 회복의 결정적 기회로 보고 있다. 각 지방 정부는 총 540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며 관광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특히 최근 무비자 입국 대상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유입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며 인바운드 관광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일본, ‘고물가’ 속 해외여행 열풍… 국내는 실속형 일본은 국외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일본 최대 여행사 JTB의 조사 결과, 이번 골든위크 기간 해외 여행객 수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57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엔저 현상과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해외여행 비용은 32만 9,000엔(약 290만 원)으로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행선지는 한국과 대만 등 근거리 아시아 국가가 80%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 국내 여행은 1.7% 증가한 2,390만 명으로 집계됐으나, 1인당 지출액은 오히려 2.1% 감소했다. 고물가 여파로 숙박 일수를 줄이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등 ‘절약형 여행’ 패턴이 6년 만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관광 시장 ‘특수’… 유커 11만 명 유입 기대 이번 연휴의 최대 수혜지 중 한 곳은 한국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업계는 노동절 기간 약 10만~11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명동과 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 숙박 시설은 이미 만실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면세점과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중국인 전용 할인 프로모션과 간편결제 혜택을 강화하며 손님 맞이에 분주하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단체 관광 중심에서 최근 MZ세대 중심의 개별 관광(싼커)으로 트렌드가 변함에 따라 체험형 콘텐츠와 로컬 맛집 관련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연휴가 동북아 소비 심리 회복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바가지요금 근절 등 질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한 수치상의 증가보다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 개발과 체계적인 수용 태세 점검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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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을 들지않고 왜 탁자만 두드리지?

[오늘일보=김준연 기자] 중국인과 술을 마시다보면 술을 따라주는데 술잔은 들지않고 탁자만 두드리는 황당한 경우를 본다. 우리는 상대방이 술을 따를 때 잔을 들지 않으면 큰 실례로 여긴다. 특히 상대방이 윗사람일때는 두손으로 술잔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다른 술문화로 인해 한국인이 많이 취하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먼저 중국인들은 상대방이 술을 따라줄 때 술잔을 들지않고 검지와 중지를 붙인다음 살짝 구부려 자기앞 술상탁자위를 가볍게 2번 정도 두드림으로써 감사의 예를 표한다. 즉 술잔을 들지 않는다. 또한 술잔을 들 타이밍을 놓친 경우에도 급히 탁자를 두드린다. 이는 커우즈리( )라고 커우( )는 두드리다이고, 즈( )는 손가락 그리고 리( )는 예절이라는 뜻이다. 즉 술을 잔에 받을 때 두드리는 손가락 예절이다. 그 유래는 청나라 6대황제 건륭제가 미복잠행으로 민생시찰을 나갔을 때 일반 찻집에서 황제가 차를 따를 때 현명한 시종이 검지와 중지를 구부리고 황제를 향해 가볍게 탁자를 두드린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양 무릎을 구부린 표시와 예를 차린다는 뜻을 손가락으로 표시함으로써 일반백성들에게 신분을 알리지 않고도 감사함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술을 받을 때 감사함의 표시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술문화의 차이때문에 한국인들은 건배잔이 많아져서 술에 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술을 따를 때 한국인이 탁자를 두드리지 않고 술을 받기위해 술잔을 들고 받으면 중국인과 건배하자는 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인이 술잔을 받기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다면 중국인은 100% 자기 술잔을 들고 다시 올 것이다. 일어나기까지 했다면 건배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술잔만 들었을 경우 따른다음에 잽싸게 탁자 위에 술잔을 놓으면 될 것이다.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술을 따라준다면 자연스럽게 식탁을 가볍게 두드려 예를 표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한국예절인 술잔을 들고 가벼운 눈인사나 목례를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요즘은 중국인도 한국 술문화를 많이 알고 있어 특별히 신경쓸일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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