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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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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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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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韓 6월 수출, 사상 첫 1천억 달러 돌파… 세계 4번째 대기록

  대한민국의 월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의 벽을 넘어섰다. 산업통상부는 1일, 지난 6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한 1천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기록적인 호황을 보이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무역수지 흑자 역시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해 한국 경제 수출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월 수출 900억 달러 건너뛰고 1천억 달러 직행 한국의 월간 수출액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무역 역사상 처음이다. 종전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5월의 878억 달러를 한 달 만에 크게 뛰어넘었다. 특히 월간 수출 900억 달러 고지를 거치지 않고 단숨에 1천억 달러 시대로 직행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로써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천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 반열에 올랐다. 월간 수출 실적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3개월 연속으로 월별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 또한 5천억 달러에 육박하며, 연간 기준 '꿈의 1조 달러' 수출 시대 진입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반도체 400억 달러 초과… 일평균 수출도 사상 최고치 이번 수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산업이다. 6월 반도체 수출액은 400억 달러를 웃돌며 전체 실적의 40%가량을 차지했다. 반도체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무역수지를 견인하며, 무역 흑자 규모 역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해 수출의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9.5% 증가한 45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 기록한 일평균 수출액 42억 8천만 달러를 경신한 수치로, 2개월 연속 일평균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연간 1조 달러 수출 시대의 과제와 전망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6월 수출 실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된 객관적 결과"라며 "현재의 증가 기조가 하반기까지 유지될 경우,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반도체 단일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소속 거시경제 전문가는 "수출 호조세는 긍정적이나 특정 품목의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경우 글로벌 사이클 변동 시 경제 전반이 받을 타격도 커진다"며 "1조 달러 수출 시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차세대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을 동반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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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 광주 도심 5·18 사적지 표지판에 '군화' 내걸려… 당국, 조롱 의도 경위 파악 착수

  30일 광주광역시 동구 도심에 위치한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안내 표지판에 계엄군을 연상케 하는 군화 한 짝이 걸린 채 발견돼,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 등 관계 당국이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다. 사적지 제3호 '오월길' 안내판 훼손 현장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광주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인근 교차로 전봇대에 설치된 표지판에 군화 한 짝이 걸려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표지판은 5·18 사적지 제3호인 옛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조성된 5·18 사적지 탐방로 '오월길'을 안내하는 시설물이다. 사건 발생 직후 지자체와 재단 측은 신속히 현장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발견 당시 현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교차로였으며, 표지판 상단에 검은색 군화가 눈에 띄게 매달려 있었다. 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1차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군화를 즉각 수거 조치했다. 인근을 지나던 목격자들은 역사적 사적지 안내판에 군화가 걸린 상황에 대해 관할 구청과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당국의 진상 조사 및 경찰 수사 의뢰 검토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소행을 넘어 5·18 민주화운동을 고의로 폄훼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사건에 사용된 군화가 1980년 당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계엄군을 상징하는 대표적 매개체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합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누군가 야간 시간대 등을 틈타 의도적으로 군화를 걸어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근 관제센터와 협조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행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행위자의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기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역사 훼손 및 사회적 갈등 조장 행위로 밝혀질 경우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옛 광주시외버스터미널(사적지 제3호)은 1980년 5월 당시 시외버스를 이용해 광주 도심으로 진입하려던 계엄군과 이를 막아선 시민군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핵심 항쟁지다. 현재는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오월길' 탐방로의 주요 거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 소식통은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행위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폄훼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임이 입증될 경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와 별개로 공공이 설치한 안내 표지판의 효용을 해친 점에 대해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으므로 사법당국의 철저한 동기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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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 '국민의힘 5.6만 명 집단 입당' 신천지 이만희 전격 구속… 합수본 출범 169일 만의 '정점'

  신도 수만 명을 특정 정당에 불법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95) 총회장이 24일 전격 구속됐다. 지난 1월 6일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수사 착수 169일 만에 의혹의 최정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대규모 조직을 동원한 선거 개입 정황이 법원의 1차 판단을 거쳐 소명됨에 따라, 향후 수사는 당시 여당 경선 캠프 및 정치권 전반의 공모 여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장맛비 속 굳게 닫힌 법정… 초고령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갈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밤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짧게 밝혔다. 장마철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던 이날 서울중앙지법 주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 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의자가 올해 95세의 초고령이라는 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관측이 엇갈렸다. 통상 고령자의 경우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수사가 관례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신천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 구조상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체계적으로 인멸될 위험을 더 무겁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당국 통계에 따르면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95세 남성이 구속된 판례가 존재하며, 현재 전국 교정시설 내 최고령 수감자는 1930년생인 96세다. 암호명 '필라테스 프로젝트'… 확인된 불법 당원만 5.6만 명 합수본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현재까지 확보한 신천지 소속 국민의힘 당원 가입자 수는 최소 5만 6,472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신천지는 내부적으로 이를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위장 명칭으로 명명한 뒤 각 지파에 할당량을 부여했다. 동원 명령은 '이만희 총회장 → 총무 → 각 지파장 → 교회 담임 → 장년회·부녀회·청년회'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지휘 계통을 통해 말단 신도들에게까지 하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선 이겨야" 진술 확보… 종교 시설 용도변경 대가성 조준 수사의 핵심 타깃은 이 같은 대규모 동원령의 '배경'이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주요 간부들에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복수의 간부 진술을 확보했다. 검경은 신천지 측이 수만 명의 당원을 동원해 주는 대가로, 신천지 소속 교회 건물의 용도 변경 등 지자체 및 정치권의 입김이 필요한 교단 내 숙원 현안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천지의 집단 입당 행위가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경선 관리 및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 업무방해 혐의 역시 영장에 적시했다. 반면 이 총회장 측 변호인단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것이며 총회장의 명시적 강요는 없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불구속 수사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구속은 단순히 한 종교 단체장의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한 사건이다.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5만 6,400여 표는 경선 판도를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메가톤급 수치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말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당원 투표 총 선거인단 수는 약 56만 명이었으며, 실제 투표자는 약 36만 명이었습니다. 즉, 합수본이 파악한 신천지 신도 수만 전체 투표자의 약 15%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계 관계자는 "정당법 제42조 위반으로 이 정도 규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당내 경선'은 공직 선거의 전 단계로서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공정성을 요구받는다. 특정 집단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당원 지위를 '매집'했다면 이는 정당의 업무방해를 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왜곡한 국기문란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합수본의 남은 과제는 '단방향 동원'이었는지, 정치권과의 '쌍방향 거래'였는지 입증하는 것이다. 신천지 측이 당원 가입 명부를 무기로 당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나 캠프 측에 구체적인 민원 청탁서나 각서를 전달한 물증이 확보될 경우, 사건은 단순 정당법 위반을 넘어 대형 '정치 브로커 게이트'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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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5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외국인 '투매'에 동반 폭락…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대 낙폭

  반도체 대장주, 하루 만에 12%대 동반 폭락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견인하는 두 축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자의 집중적인 매도세로 인해 동반 폭락했다. 양사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약 17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전반의 충격을 몰고 왔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12.47% 내린 255만 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8년 12월 24일(-12.73%) 이후 17년 6개월 만의 최대 하락 폭이다. 같은 날 삼성전자 역시 전 거래일보다 12.31% 폭락한 31만 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이날 하락률은 2008년 10월 24일(-13.76%) 이후 17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장중 시총 1위 탈환전…롤러코스터 장세 연출 이날 양사의 주가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한때 상승 반전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SK하이닉스는 0.72% 내린 289만 8,000원으로 출발한 뒤 294만 3,000원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너지며 장중 최저가에 근접한 253만 6,00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삼성전자 역시 하락 출발 이후 한때 35만 3,000원까지 낙폭을 줄이며 회복세를 시도했으나, 장 후반 매물이 쏟아지며 결국 장중 저가로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의 폭락으로 장중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가 요동쳤다. 전날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을 추월했던 SK하이닉스는 이날 종가 기준 시총 1,820조 9,545억 원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삼성전자 보통주 시총은 1,812조 3,464억 원으로 집계되어 양사 간 격차는 8조 6,081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날 오전 10시 58분께에는 삼성전자 보통주 시총이 SK하이닉스를 일시적으로 재역전하는 등 극심한 혼조세를 보였다. 다만, 우선주를 포함한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외인·기관 '팔자' vs 개인 '사자'…뉴욕발 차익실현 매물 출회 이번 폭락의 주요 원인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투매'와 이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의 출회로 분석된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9% 상승한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0.37%)와 나스닥 종합지수(-1.33%)는 일제히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4%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는 고점에 도달했다는 인식 속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조 1,691억 원, 4조 5,49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외국인은 3조 2,555억 원, 기관은 4조 542억 원의 매물을 쏟아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7조 2,452억 원을 포함해 총 8조 5,913억 원어치를 홀로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다. "AI 과열 우려에 따른 단기 조정…펀더멘털 이상 없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폭락을 전형적인 '고점 신호에 따른 차익실현 및 위험 관리' 단계로 진단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붐을 타고 급등했던 주가에 부하가 걸렸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어서는 등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였다"며 "글로벌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가치 평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자금 회수에 나서자 프로그램 매도까지 겹치며 낙폭이 심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환율 변동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다른 증시 전문가는 "간밤 뉴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하락이 국내 증시의 심리적 지지선을 무너뜨렸다"면서도 "반도체 업황의 리사이클이나 실적 펀더멘털에 직접적인 악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단기 과열 해소 이후 완만한 반등세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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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3

• 중앙일보, 220억 원 CP 조기상환 못 해 1차 부도… '유동성 위기' 현실화

  종합일간지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결국 1차 부도 처리됐다.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의 자금 회수 압박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기 전 조기상환 요구에 발목… 1차 부도 공시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인 18일 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앙일보 측은 공시를 통해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동성 경색이 실질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리스크로 번진 순간이다. 한양증권, EOD 발동으로 선제적 자금 회수 나서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발행 CP 전량이다. 해당 어음의 당초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 원)과 내년 3월 30일(100억 원)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을 둘러싼 유동성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채권자인 한양증권은 중앙일보의 신용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판단, 기한이익상실(EOD) 조항을 근거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전격 요구했다. 자금 여력이 고갈된 중앙일보는 이를 막아낼 방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중앙일보 "채권자 형평성 유지해야… 개별 상환 불가" 중앙일보는 이번 1차 부도 사태에 대해 특정 채권자의 무리한 자금 회수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사측은 전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채권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구조조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향후 채권단 협의 과정에서 한양증권의 독자적 행보를 비판하고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기한이익상실(EOD, Event of Default)이란? 금융거래에서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지거나 계약상 중대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만기일 이전이라도 남은 대출금을 즉각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기업여신 담당자는 "워크아웃이 정식으로 개시되기 전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구간에서 종종 발생하는 전형적인 채권자 간 눈치싸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채권은행 주도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이 가동되면 채무 상환이 유예되지만, 그 직전 단계에서는 담보나 채권을 먼저 확보하려는 제2금융권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앙일보가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주채권은행의 신속한 개입과 전체 채권단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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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

• 코스피 9000선 사상 최초 돌파… 반도체 쌍두마차·외인 매수세가 이끈 ‘신기원’

  국내 증시의 척도인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9천피' 시대를 열었다. 18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9.60포인트(2.25%) 오른 9,063.84에 마감하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재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22거래일 만에 8,000선에서 9,000선 직행 코스피는 이날 장중 한때 9,106.07까지 치솟으며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도 동시에 갈아치웠다. 이는 지난달 15일 장중 8,0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지 34일 만이며, 거래일 기준으로는 불과 22일 만에 이뤄낸 성과다. 시장 관계자들은 국내 증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라고 평가했다. 시총 54% 차지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견인 이번 폭등장의 주역은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54%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62%, SK하이닉스는 6.51% 급등하며 장을 마쳤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119조 원, SK하이닉스는 1,914조 원으로 불어났다. 두 기업의 시총 합계는 4,033조 원에 달한다. 현장 취재와 연합인포맥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번 매수세의 기폭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심장부에서 나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AI 수요 급증으로 인해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다. 이 같은 강세는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3대 주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등 글로벌 훈풍으로 이어졌다. [시장 수급 현황 데이터 Box] 외국인 투자자 : 1조 119억 원 순매수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 삼성전자) 기관 투자자 : 5,392억 원 순매수 개인 투자자 : 1조 4,882억 원 순매도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뉴욕증시 동반 상승 속 19일 고공행진 지속 여부 주목 글로벌 증시의 기술주 중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19일 개장 이후 코스피가 9,000선 위에서 안착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학계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총 1조 5,5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를 견인한 반면, 그간 지수를 지탱해 온 개인 투자자들은 1조 4,882억 원을 순매도하며 현금화 고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업계 익명을 요구한 리서치센터장은 "AI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사이클이 예상을 뛰어넘는 장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박과 특정 종목 쏠림 현상에 대한 변동성은 향후 시장이 다져야 할 과제"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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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

• [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국세청 사후 감정가도 시가 인정"… 편법 증여에 철퇴

  일명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매길 때,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출한 가액도 적법한 시가(市價)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납세자가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실제 가치를 확인했다면 이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공시지가의 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해 온 부동산 자산가들의 '부의 대물림'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시지가 74억 vs 사후 감정가 115억… 법적 공방의 전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납세자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모친 사망 후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가 뜸한 꼬마빌딩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이에 A씨는 2019년 10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 27억여원을 자진 신고 및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판단은 달랐다. 세무 당국은 이듬해인 2020년 6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해당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했다. A씨 역시 이에 반발해 별도의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맡겼다. 양측이 동원한 총 4곳의 감정평가법인이 매긴 감정가액은 110억∼121억원으로, A씨가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 최소 36억원 이상 높았다. 결국 마포세무서 등 과세관청은 감정가액 4개의 평균치인 115억여원을 실제 시가로 간주하고, A씨에게 상속세 22억여원을 추가 부과했다. "사후 감정은 위법" 주장에 대법원 "과세 형평성 부합" 일축 추가 징수 통보를 받은 A씨는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납세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쳤음에도, 과세관청이 사후에 임의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세금을 올려받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조세 형평에 반한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됐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실시한 뒤, 그 감정가액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공시지가 등)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해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며 "오히려 실질 가치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진정한 과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은 감정평가법인의 세부 감정가액 산정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추가 부과된 22억여원 중 1억여원의 처분은 취소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사후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의 적법성'을 온전히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과세관청의 완승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꼬마빌딩' 절세 공식의 종언 그동안 도심 내 중소형 상업용 건물, 이른바 '꼬마빌딩'은 아파트와 달리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 조건의 거래 사례(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실거래가가 아닌 시세의 60~70% 수준에 불과한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절세(혹은 조세 회피) 수단으로 통용되었다. 이에 과세 당국은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가로 인정해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확정 판결은 2019년 시행령 개정 이후 과세 당국이 주도해 온 '꼬마빌딩 핀셋 감정평가'의 적법성을 최고 법원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서 향후 국세청이 자산가들의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 및 증여 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후 감정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판례적 무기를 얻게 됐다. 사실상 꼬마빌딩을 통한 편법적 부의 대물림 통로는 막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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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7

• 이재명 대통령, 교황에 '방한·방북' 제안… 바티칸서 단독 면담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내년으로 예정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한 한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함께 타진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30분간의 단독 면담… '한반도 평화' 집중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바티칸 교황청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면담 직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동석자 없이 30여 분간 단독으로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상태를 진단하고 대화와 화해를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양측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화와 화해, 협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계기 방한 공식 초청 이번 면담의 핵심 의제는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였다. 이 대통령은 교황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가톨릭 교계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공식 방한을 요청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교황의 참석이 관례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교황의 방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방한과 연계한 방북 동시 추진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면담에서 해당 제안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교황 방북 카드 재부상… 외교가 이목 집중 이날 면담에서는 교황의 방북 문제 역시 깊이 있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청은 전통적으로 분쟁 지역의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왔으며, 레오 14세 교황 역시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온 바 있다. 다만 교황의 방북이 실제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장 발송과 안전 보장 등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교황청은 북한의 초청이 있다면 방북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물밑에서 남·북·바티칸 간의 삼각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제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면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교황의 방한과 방북이 연계되어 추진될 경우,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반도로 집중되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특성상 종교 지도자의 방문을 정치적으로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므로, 교황청의 중재 노력을 뒷받침할 정교한 외교적 로드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청년대회(WYD)와 교황 방한의 역사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5년 제정한 행사로, 2~3년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후 13년 만에 교황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역대 교황의 방한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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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민주주의 꽃은 매진" 선관위 앞 '투표지 부족 사태' 기습 풍자 퍼포먼스

  '광고천재'로 알려진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풍자하는 기습 퍼포먼스를 감행했다. 선관위 측은 즉각 인력을 투입해 제지에 나섰으며,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등 거세게 충돌했다. "꽃 대신 매진" … 현장 기습 시위에 선관위 발칵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표는 선관위의 공식 캐치프레이즈인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를 정면으로 비튼 '민주주의 꽃은 매진입니다'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동시에 공개된 포스터에는 '당신의 소중한 0표'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함으로 향하는 손에 아무런 투표용지도 들려있지 않은 모습이 담겼다. 이는 최근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부 관리 부실 사태를 정조준한 것이다. 퍼포먼스가 시작되자 청사 내부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일제히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관계자들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시위"라며 이 대표를 둘러싸고 퍼포먼스를 즉각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으며, 선관위 측은 이 대표가 내건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현장 목격자 A씨(43) 증언 "순식간에 선관위 직원들이 몰려나와 현수막을 빼앗았다. 이 대표는 끝까지 포스터를 들어 올리며 '사실을 직시하라'고 외쳤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선관위에 우편 발송할 것"…온라인 배포 및 공모전 확대 현장 제지 이후 이 대표는 해당 풍자 포스터를 온라인에 100% 무료 배포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인쇄된 출력물은 중앙선관위 위원장 앞으로 우편을 통해 별도 발송할 예정이다. 확산 조치도 이어진다. 이 대표는 청년 광고인들을 대상으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풍자하는 '선관위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직접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들 역시 선관위에 추가로 전달해 항의의 뜻을 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제석 대표 측은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고발을 주장하는 반면, 선관위 측은 행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석 대표 입장 :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이 용지 부족이라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침해당했다. 광고인으로서 이 황당한 현실을 직설적으로 고발하고 선관위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 "청사 인근에서의 미신고 불법 적치물 및 시위성 퍼포먼스는 시설 관리권과 청사 보안 규정에 따라 즉각 제지 대상이다. 규정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것이다." 선거 관리의 생명은 신뢰와 철저함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관위는 단순한 항의 제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행정 부실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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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북·중 정상 평양회담… "정치·경제·문화 전방위 협력 확대 합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밀착 행보를 통해 한반도 및 국제 사회의 지정학적 지형 변화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수산 영빈관서 밀착 행보… 전방위 협력 논의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고 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당 및 양국 간 고위급 왕래를 확대하여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교류를 통해 북·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북중 우호조약 65주년' 계기로 결속 과시 예고 양국 정상은 내달 11일로 다가온 '조중(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하는 쌍방향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해당 조약은 양국 혈맹 관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 만큼, 이번 65주년 행사를 기점으로 양국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연대를 과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권·안전 공동 수호"… 국제 현안 공동 대응 이번 회담에서는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조선중앙통신은 두 정상이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굳건히 고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 수호하는 문제에서 "만족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북한과 중국이 직면한 대외적 압박을 돌파하기 위해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장기화된 대북 제재 속에서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뒷배가 필수적이다. 중국 역시 한·미·일 3국의 역내 안보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이자 대미 견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1961년 체결된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은 제2조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내달 열릴 65주년 공동 기념행사는 양국의 군사·경제적 결속력을 국제사회에 재천명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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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