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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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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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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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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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 안동서 '에너지 안보' 맞손…원유·석유·LNG 스와프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원유와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를 비상시 상호 융통하는 '에너지 스와프'를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으로 이동해 회담을 가졌으며,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 분야의 긴밀한 공조를 골자로 한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했다. 안동서 성사된 '셔틀외교'…고향 방문으로 화답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올해 1월 일본 나라현 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양국 정사이자 상대국의 고향을 교차 방문하는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상회담이 열린 안동 시내의 한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를 배치해 국빈급 예우를 갖추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자주 착용하는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 정사는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포함해 총 105분간 대화를 이어갔다. '원유·석유제품·LNG' 비상시 상호 대여 체계 구축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한 점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비상시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제품, LNG를 서로 빌려주고 되받는 '에너지 스와프(교환)' 거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석유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원유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어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상호 보완적 공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LNG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구매력을 가진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제라(JERA) 간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비상시 운반선 교환 등 실질적인 융통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관 소통 창구 전격 신설…산업·통상 정책 대화 가동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양국은 통상 당국 간 고위급 채널을 강화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통상 정책 대화'를 신설해 정례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이를 통해 원유 및 석유제품의 스와프와 관련된 민관 대화를 촉진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 타개책을 함께 모색할 방시이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지금 국제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상호 융통을 포함한 일·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한 데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한·일 에너지 스와프 합의가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국은 정제 설비와 나프타 등 석유제품 생산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일본은 법적·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비축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며 "두 국가 모두 국방 및 통상 노선에서 중동 의존도가 높은 만큼,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자원 융통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물류 공백과 가격 폭등 충격을 완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간 선언을 넘어 실제 자원 스와프가 발동될 때 적용할 세부적인 교환 비율, 시기, 물량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산업성 간의 후속 '산업·통상 정책 대화'에서 정밀하게 조율되어야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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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0

• 北 내고향여자축구단 인천공항 입국…8년 만의 스포츠 방한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 출전을 위해 17일 오후 2시 2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북한 스포츠 선수단이 한국 땅을 밟은 것은 지난 2018년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8년 만이며, 여자 축구 종목으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환호와 침묵 교차한 입국장 현장 감색 정장 차림의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단 39명(선수 27명, 스태프 12명)은 이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A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항 입국장 앞에는 인천이북실향민도움회, 인천함북도민회 등 실향민 단체와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이 모여 한반도기와 환영 현수막을 들고 대기했다. 선수단이 입국장에 들어서자 실향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환영합니다"라고 외치며 환호성을 보냈다. 그러나 선수단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정면만을 주시하며 굳은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취재진의 방남 소감 및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는 전원 답변하지 않았다. 입국장에서 출구를 지나 전용 버스에 탑승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분 남짓이었으며, 선수단은 곧바로 숙소가 있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 7,000석 매진, 수원FC 위민과 4강 대결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과 2025-2026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는 우승 상금 100만 달러(약 14억 7,000만 원), 준우승 상금 50만 달러가 걸린 아시아 최고 권위의 여자 클럽 대회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경기의 입장권 7,000석은 이미 전량 매진된 상태다. 선수단은 방남 기간인 17일부터 24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공식 훈련과 잔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멜버른 시티 FC(호주)와 도쿄 베르디(일본)가 준결승전을 치르며, 각 경기 승자는 오는 23일 결승전에서 맞붙는다. 통일부와 공항 당국에 따르면 이번 북한 선수단은 과거 남북 왕래 시 사용하던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방문증명서' 대신 국가 간 이동에 쓰이는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 절차를 밟았다. 이는 북한이 최근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두 국가 체제 공식화 속 스포츠 교류의 성격 변화 정치권과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여권 입국'을 두고 남북 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실무 행정에서도 확인된 사례라고 분석한다. 과거 스포츠 교류가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라는 전제하에 방문증명서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독립된 국가 대 국가의 국제대회 참가 성격으로 전환되었다는 평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와 국제 스포츠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선수단이 안전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비록 정치·군사적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공식 국제기구(AFC)가 주관하는 무대를 통한 최소한의 체육 교류는 향후 갈등 관리 측면에서 기능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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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8

• 이재용 삼성 회장 귀국길 대국민 사과… "노조와 우리는 한 몸, 비바람 내가 맞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며 최근 사내 노동조합 갈등 등 내부 문제와 관련해 전격적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인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이 회장은 귀국 현장에서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동시에, 일련의 사태로 우려를 끼친 국내외 시장과 국민을 향해 재발 방지와 사태 해결을 공언했다. "모든 책임은 내 탓"… 내부 결속 및 정면 돌파 천명 이날 오후 항공기에서 내린 이 회장은 입국장에 마련된 취재진의 마이크 앞에 섰다.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시작한 이 회장은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운을 뗐다. 이어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에 나설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회장은 사내 리스크의 책임이 총수인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라고 임직원들을 향해 독려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 세계 고객과 국민 향해 두 차례 고개 숙여 조직 내부를 향한 메시지에 이어 이 회장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향한 공식 사과 조치를 취했다. 이 회장은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을 향한 사죄와 감사의 뜻도 잇따랐다. 이 회장은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끝으로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린다"며 사태 중재를 위해 나선 유관 기관에 사의를 표했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번 이 회장의 전격적인 현장 발언을 두고 삼성 내부의 노사 갈등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방증이자, 총수가 직접 정면 돌파를 선택한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실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내부 리스크 장기화가 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고경영진이 아닌 총수가 직접 '모든 책임은 내 탓'이라며 노조를 '한 가족'으로 명시한 것은 파격적인 행보"라며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해 리더십의 건재함과 해결 의지를 시장에 긴급히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노동법 전문 법조계 관계자는 "7년 전 사과가 '무노조 경영 폐지'라는 선언적 의미였다면, 이번 사과는 실질적인 갈등 타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가깝다"며 "총수의 발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향후 진행될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전향적인 임금 및 복지 제도 개선 조치 등 구체적인 실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삼성 노사 관계 및 대국민 사과 주요 일지] 2019년 12월: 이재용 부회장(당시), 준법감시위원회 권고 수용 및 '무노조 경영' 폐지 선언 2024년~2025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중심의 임단협 결렬 및 사상 첫 연쇄 파업 발생 2026년 5월 16일: 이재용 회장, 해외 출장 귀국길 SGBAC에서 7년 만의 대국민 사과 및 화합 메시지 전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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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6

•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513명 무투표 당선 '역대 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국 307개 선거구에서 총 513명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기존 최다 기록인 508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단독 출마 및 선출 정수 미달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이는 기초단체장 3명, 지방의원 510명이다. 기초단체장 3명 전원 민주당 소속…경기 시흥 첫 무공천 선거 단위별 무투표 당선 현황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후보 등 총 3명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지었다. 해당 당선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특히 인구 51만 명 규모의 수도권 선거구인 경기 시흥시에서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점이 특징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까지 시흥시장 후보를 등록하지 못했다. 시흥시장 선거에서 보수 정당 계열이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광주 서구와 남구는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방의원 510명 무투표 확정…전체 경쟁률 1.8대 1로 역대 최저 수준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자가 대거 발생했다. 시·도 의회 의원(광역의원)은 서울 은평 제2선거구, 관악 제1선거구 등에서 총 108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83명, 국민의힘 소속이 25명이다. 구·시·군 의회 의원(기초의원)은 서울 종로 나·라 선거구 등에서 305명이 확정됐으며,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서울 성북·도봉 등을 포함해 97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이로써 무투표로 본선 심사를 통과한 지방의원은 총 51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접수한 최종 후보 등록자는 총 7,829명이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을 기록하여, 역대 최저치였던 2022년 지방선거와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선거 유형별 경쟁률은 교육감 선거 3.6대 1, 광역단체장 3.4대 1, 기초단체장 2.6대 1, 광역의원 2.1대 1, 기초의원 1.7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의 지역 쏠림과 구인난 결합…제도적 보완 필요성 대두 정치학계는 역대 최다를 기록한 무투표 당선 사태의 배경으로 거대 양당의 지역 독점 체제와 특정 정당의 인물난을 지목한다. 영·호남 등 텃밭 지역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요충지에서조차 제1야당이 후보를 발굴하지 못하면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받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치 전문가는 "경쟁 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해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선거구가 늘어나는 것은 지방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의 공천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무투표 선거구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신임 투표(찬반 투표) 제도를 도입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공직선거법 제275조(무투표 당선) 규정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의거,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 투표 개시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 또는 등록 무효가 되어 정수 이하가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무투표 선거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선거운동은 즉시 중지되며, 유권자는 선거일에 해당 선거구의 투표지를 교부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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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6

• 한국 1분기 성장률 1.694% ‘세계 1위’… 역성장 딛고 깜짝 반등

  올해 1분기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의 신호탄을 쐈다. 지난해 말 역성장의 충격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던 한국 경제는 단 한 분기 만에 주요 22개국 중 성장률 1위 자리를 탈환하며 가파른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 22개국 중 독보적 1위… 1%대 성장은 단 3개국뿐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1.694%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까지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주요 22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은 그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온 신흥 경제 대국들을 모두 제쳤다. 인도네시아(1.367%)와 중국(1.3%)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으나 한국과의 격차는 뚜렷했다. 이번 조사 대상국 중 1분기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이들 3개국이 유일하다. 최하위권서 최상단으로… 38위의 반란 이번 반등은 지난해 말의 부진을 완전히 씻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61%에 그치며 한은 통계에 포함된 주요 41개국 중 38위까지 추락한 바 있다. 불과 3개월 만에 세계 최하위권 수준에서 최상위권으로 순위가 급상승한 것이다. 유럽 및 북미권 국가들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핀란드가 0.861%로 4위에 올랐으며 헝가리(0.805%), 스페인(0.614%) 등이 뒤를 이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0.494%에 머물렀고 독일(0.334%), 캐나다(0.4%)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0%대 저성장 늪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역성장 도미노 속 홀로 '지속 성장' 반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진 국가들도 속출했다. 프랑스는 -0.005%를 기록해 역성장세로 돌아섰으며 스웨덴(-0.21%), 리투아니아(-0.444%), 멕시코(-0.8%) 등도 경제 규모가 축소됐다. 특히 아일랜드는 -2.01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조사 대상국 중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다. 현장의 경제 지표들은 수출 회복세가 이번 성장률 견인의 핵심 동력임을 가리키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품목의 수출 호조가 생산 현장의 활기를 되살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올해 초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 이번 수치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학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계론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밝혔으나, 민간 소비 등 내수 부문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세계 1위 성장률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기보다 지표상의 성장이 실제 민생 경제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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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K-반도체’가 밀어 올린 경외 기록… 3월 경상수지 54조 원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호조와 IT 품목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 3월 우리나라가 국제 교역에서 54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간 기준 종전 최고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운 수치로, 한국 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견고함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반도체가 이끈 수출 폭발… 전년 대비 56.9% 급증하며 943억 달러 달성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3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373억 3,000만 달러(약 54조 4,0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기록한 종전 최대치(231억 9,000만 달러)를 불과 한 달 만에 경신한 기록이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흑자 폭을 키운 일등 공신은 상품수지였다. 3월 상품수지는 350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96억 9,000만 달러) 대비 3.6배 이상 급증했다. 수출액은 943억 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6.9% 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 품목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통관 기준 컴퓨터 주변기기(167.5%)와 반도체(149.8%) 수출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했으며, 석유제품(69.2%)과 무선통신기기(13.1%) 등 비IT 품목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남아(68.0%), 중국(64.9%), 미국(47.3%) 등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이 일제히 호조를 띠었다. 수입도 17.4% 증가… 원자재 수입 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수출 호조와 맞물려 수입 또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3월 수입액은 592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다. 특히 자본재 수입이 정보통신기기(51.6%)와 반도체(34.5%)를 중심으로 23.6% 늘어나며 국내 산업의 설비 투자 활성화를 시사했다. 원자재 수입은 화공품(20.5%)을 중심으로 8.5% 늘어나며 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소비재 수입 역시 2.1% 증가하며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올해 1분기(1~3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737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194억 9,000만 달러)와 비교해 약 3.8배에 달하는 실적을 거뒀다. 중동 전쟁 여파 ‘아직은 제한적’… 공급망 불안은 변수 한국은행은 최근 격화된 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이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전체 흐름을 저해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3월 중동 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49.1% 급감하며 전쟁의 여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전문가는 “중동 분쟁 영향이 4월 들어 상품 수입과 수출 지표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전체 흐름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라며 “4월 이후에도 양호한 경상수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업황의 지속성 및 중동 전쟁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역대급 흑자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증명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센터 관계자는 "반도체 단가 상승과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보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은 향후 수입액을 끌어올려 흑자 폭을 제약할 수 있다.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해 중동발 충격을 상쇄하는 전략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및 통상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마비가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적용 등 국제 물류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출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법적·물류적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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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코스피, 사상 첫 7,000선 돌파... 대한민국 증시 '새 역사' 썼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상징인 코스피(KOSPI)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반도체 업황의 폭발적 개선과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에 힘입어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마의 벽' 넘은 코스피, 개장 직후 7,000선 가뿐히 돌파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6.55포인트(5.43%) 상승한 7,313.54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56.02포인트(2.25%) 오른 7,093.01로 출발하며 개장과 동시에 심리적 저항선이자 꿈의 수치로 불리던 7,000선을 가볍게 넘어섰다.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폭을 가파르게 키워 7,300선마저 점령했다. 반도체 '투톱'이 견인한 기록적 폭등세 이번 폭등의 주역은 반도체 관련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이른바 '불기둥'을 뿜어내며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투자 심리가 극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 주문이 폭주하면서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5~8%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기관 동반 매수... 시장 거래대금 폭증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돋보인다. 외국인은 개장 직후부터 수조 원 단위의 순매수를 기록 중이며, 기관 역시 금융투자와 투신권을 중심으로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재평가(Re-rating)에 확신을 가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역시 증시 급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외국인 자금 유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코스피 7,000선 돌파가 단순한 단기 과열이 아닌, 한국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한다. 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반도체 업황의 초호황기(Super Cycle) 진입과 더불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맞물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국면"이라며 "다만 급격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 등 변동성 확대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시장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증시 급등에 따른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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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 ‘김건희 항소심’ 담당 신종오 고법판사, 법원 인근서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을 담당해 온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새벽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 판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정 무렵 실종 신고… 1시간 만에 청사 화단서 발견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5일 밤 12시 무렵 신 판사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 및 인근 수색에 나섰으며, 약 1시간 뒤인 6일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 쓰러져 있는 신 판사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신 판사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장서 유서 발견… 경찰 "범죄 혐의점 등 확인 중" 경찰은 발견 장소 주변에 대한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며, 신 판사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를 확보했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신변 비관이나 업무적 압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의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조사가 진행된 6일 새벽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는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김건희 사건' 항소심 재판장… 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숨진 신 판사는 서울고법 형사부 소속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왔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방이 치열했던 사안이다. 신 판사의 갑작스러운 비보로 인해 당장 예정된 재판 일정은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공판 절차에 따르면 재판부가 구성원 유고 등으로 결원될 경우, 배당 절차를 거쳐 새로운 판사가 선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상당 기간 심리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 등 재판부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법원장은 지체 없이 대리 요원을 지정하거나 사무분담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의 경우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재판부 교체는 필연적으로 판결 선고 시점의 지연을 초래하며,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 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절차 서울고등법원은 조만간 신 판사의 빈자리를 채울 후임 인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족과 협의하여 부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법원 차원에서도 해당 법관의 업무량 및 최근 특이사항에 대한 자체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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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 전 세계 선박 발주 40% 급증... K-조선, '슈퍼사이클' 재개에 고부가가치선 싹쓸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인한 해운 시장의 불안정성이 역설적으로 조선업계의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재점화하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시장을 선점하며,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발판 삼아 제2의 도약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전 세계 발주량 40% 급증... '양보다 질' 위주 시장 재편 2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 세계 누계 발주 및 수주량은 1,758만 CGT(표준선 환산톤수·554척)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253만 CGT(554척)와 비교해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발주 척수는 동일하지만, CGT 수치가 대폭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선박의 크기가 대형화되고, 건조 난도가 높은 고사양 선박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우회 항로 증가와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 대형 유조선과 가스 운반선의 수요를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K-조선, 고부가가치선 '초격차'로 수혜 독점 한국 조선업계는 단순 점유율 경쟁에서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수주 실적 중 LNG 운반선과 VLCC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LNG 운반선 : 한국의 독보적인 건조 기술력과 화물창 안정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발주 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했다. VLCC 시장 귀환 : 한동안 발주가 뜸했던 초대형 원유운반선 시장이 중동 리스크에 따른 운임 상승으로 재개되면서, 국내 대형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수주 잔고가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본격화된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한국 조선업의 외연을 넓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MRO) 시장 진출 및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 표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한·중 조선업 '함포 고전'... 기술력이 가른 승부 중국 조선업계와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지만, 시장의 성격은 양극화되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등 중저가 선박 시장에서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친환경 및 자율운항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며 차별화에 성공했다. 메탄올·암모니아 추진선 등 탄소 중립 선박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추격하고 있으나, 핵심 기자재의 신뢰도와 공기 준수 능력 면에서 글로벌 선주들은 여전히 한국을 1순위로 꼽는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 조선사들은 이미 3년 이상의 건조 물량(백로그)을 확보한 상태다. 이제는 단순히 수주 목표액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가를 높게 받는 '선별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스마트 야드 구축을 통한 원가 절감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시장 상황 : 1분기 발주량 전년 대비 40% 증가, 슈퍼사이클 진입. 한국 강점 : LNG선, VLCC 등 고부가가치선 시장 장악 및 '마스가' 프로젝트 순항. 대외 환경 : 중동 리스크에 따른 해운 수요 폭증이 호재로 작용. 미래 비전 :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친환경 기술 초격차 유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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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2

• 삼성전자, '반도체 부활' 앞세워 2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2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30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확정 실적에 따르면, 반도체(DS) 부문에서만 54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사 실적을 견인했다. 글로벌 수요 정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완제품(DX) 부문이 수익성을 방어하며 전사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완성했다. 반도체 부문, 'HBM·DDR5' 앞세워 수익성 폭발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을 견인한 핵심 동력은 단연 반도체였다. 1분기 DS 부문 영업이익은 53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이 급격히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챗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의 고도화로 인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용 메모리 주문이 폭증했다. 특히 지난 분기부터 이어진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실적에 온전히 반영되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측은 "선단 공정 전환 가속화를 통해 수율을 안정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세트(DX) 사업부, 비용 압박 뚫고 3조 원대 수익 사수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1분기 DX 부문 영업이익은 3조 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가전 수요 정체와 주요 부품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26 시리즈 등 플래그십 제품의 판매 호조가 수익성을 지탱했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원가 부담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고환율 여파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관리(SCM)를 통한 비용 절감이 실적 선방의 열쇠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분기 전망, '메모리 단가 추가 상승' 호재 지속 시장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격 추가 상승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증권가 소식통은 "2분기에도 서버 및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이 1분기 대비 10~15%가량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DS 부문의 이익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연간 누적 실적이 과거 기록을 압도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도체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실적은 단순히 반등을 넘어선 초호황기 진입의 신호탄"이라며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HBM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한 것이 실적 격차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등의 대외 변수는 여전히 상존한다고 경고한다. 삼성전자가 기술 격차를 통한 '초격차 전략'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향후 실적 가속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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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