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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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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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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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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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발 고유가' 정면돌파…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 원 '민생지원금' 푼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올해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이다. 3,580만 명에 ‘현금’ 지원… 총 4.8조 원 규모 이번 추경의 핵심은 '중동전쟁 피해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80만 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4조 8,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추경 사업이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 1,709억 원) 규모의 약 40% 수준이지만, 쿠폰이 아닌 직접적인 '현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가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전쟁발 고유가 위기 대응… 기획예산처 첫 행보 정부는 이번 추경의 명칭을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으로 명명했다. 장기화되는 중동 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불안이 지속되자,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 발생하는 고물가 압력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완충하려는 목적"이라며 "과거 소비 유도형 쿠폰 방식보다 생계비 부담을 직접 경감할 수 있는 현금 지원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26.2조 원 추경… 민생 안정에 화력 집중 전체 26조 2,000억 원의 추경 예산 중 민생지원금 외 나머지 재원은 에너지 바우처 확대,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 금융 지원, 그리고 에너지 수급 안정화 대책에 분산 배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쟁의 여파가 서민 경제의 고통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현금 지원이 단기적인 민생 안정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시중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자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4.8조 원의 현금이 시장에 풀릴 경우 소비 진작 효과는 확실하겠으나, 현재의 고물가 국면에서 유동성 공급이 물가 잡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여야 간의 지원 범위 및 재원 조달 방안(국채 발행 규모 등)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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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자주국방의 실체’ KF-21 양산 1호기 출고… 영공 수호 새 시대 열었다

  대한민국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양산 1호기가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26년 3월 25일 오후 2시,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을 거행했다. 2006년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개발에 착수한 지 20년, 2021년 시제기 출고 이후 5년 만에 실전 배치를 위한 양산 체제의 첫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출고식은 가랑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정부와 군 관계자, 국회, 개발 참여 업체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암회색 저시인성 도장을 입은 KF-21 양산 1호기가 격납고 문을 열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양산 1호기는 시제기와 달리 실전 운용에 필요한 항전 장비와 무장 제어 시스템이 최적화된 상태다. KAI 관계자는 “오늘 출고된 기체는 단순한 조립 생산을 넘어, 설계부터 제작까지 우리 기술진의 숙련도가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국산화율 65%, 핵심 기술 ‘독립’ 선언 KF-21 양산 1호기에는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비롯해 통합 전자전 체계(EW Suite),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IRST) 등 핵심 장비가 국산화되어 탑재됐다. 현재 KF-21의 국산화율은 약 65% 수준으로, 이는 과거 T-50 고등훈련기 개발 당시보다 비약적으로 향상된 수치다. 특히 이번 양산 과정에서 부품 국산화 범위를 넓힘으로써 운영 유지비 절감과 부품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성공으로 향후 수출 시장에서도 타국 기술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2032년까지 120대 배치… 공군 전력 공백 메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양산 1호기 출고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비행 시험과 검수를 거쳐, 2026년 말부터 대한민국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공군은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28년까지 40대를 우선 배치하고,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KF-21이 실전에 배치되면 공군은 4.5세대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유·무인 복합체계(MUM-T) 개발의 플랫폼으로 활용되어 미래 전장 환경에서도 우위를 점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위원은 "KF-21 양산 1호기 출고는 한국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음을 의미한다"며 "단순한 무기 체계 확보를 넘어 항공우주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조 원대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적 성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산 단계와는 별개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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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원·달러 환율 1,510원. 코스피 5,500 붕괴 ‘금융시장 대혼란’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10원을 넘어섰다. 같은 날 코스피 지수는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5,500선 아래로 밀려났으며,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채권 금리까지 급등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이른바 ‘트리플 약세’(주가·채권값·원화 가치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1,510원 벽 깨진 원화 가치... 수입 물가 직격탄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5원 오른 1,512.3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51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7년 만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국내 경상수지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나, 환율 상승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5,500선 무너진 코스피... 시총 상위주 일제히 하락 증권시장도 공포에 휩싸였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0.45포인트(2.15%) 하락한 5,485.20으로 마감했다. 지수가 5,5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500억 원, 6,2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3~5%**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인상 공포에 채권 시장도 ‘얼어붙어’ 채권 시장 역시 금리 급등(채권 가격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25%p 상승한 **연 4.350%**에 장을 마쳤다. 10년 만기 물 역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최소 0.25%p 이상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 상단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여 가계 부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급등하는 현재 상황은 기업의 조달 비용 상승과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실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외환 보유액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융시장 불안을 틈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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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환율 1,500원선 돌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

  이란발 전쟁 위기가 고조되며 국제 유가 급등과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 선을 넘어섰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17.9원 오른 1,50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심리적 마지노선' 1,500원 붕괴… 시장 충격 이날 환율은 개장 직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전 거래일보다 12.0원 오른 1,495.1원에 개장한 환율은 장 중 한때 1,503원을 터치하며 시장의 긴장감을 높였다. 환율이 종가 기준 1,50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3월 12일(1,503.8원) 이후 약 17년 만이다. 외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급등의 1차적 원인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으로 꼽는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전 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중동발 악재에 유가·금리 동반 상승 중동 전쟁의 격화는 국제 유가를 자극하며 원화 가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상수지 악화 우려가 커진 상태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기조 유지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킹달러'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로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회수하며 환율 상승 압력을 가중시켰다. 외환 당국 "시장 예의주시"… 구두 개입 가능성 정부와 한국은행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과도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외적인 악재가 워낙 강력해 환율 상승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에너지 발 물가 충격 대비해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율 1,500원 시대는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소비자 물가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며 "기업들의 원자재 부담 가중은 물론, 한미 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원/달러 환율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1,500원 돌파는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만 관측되었던 수치다. 현재의 환율 상승은 국내 요인보다 중동 전쟁이라는 통제 불능의 외부 변수에 기인하고 있어, 당분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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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9.16% 급등… 3년 만에 최대폭

  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3.65%)의 2.5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부동산 시장이 급등했던 2022년(17.2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고금리 기조 속 실거래가 회복세 반영 이번 공시가격 산정에는 지난해 주요 도시권의 실거래가 상승분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거래량 회복과 가격 반등세가 공시가격에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4년 1.52%, 2025년 3.65%로 완만한 곡선을 그려왔으나, 올해 9.1%대를 기록하며 가파른 우상향 곡선으로 전환됐다. 지역별 편차 뚜렷… 서울·수도권 상승 견인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일부 광역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한강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평균치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지방 소도시와 노후 단지 밀집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는 공시가격 발표 전부터 보유세 부담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는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매물 출회 시점을 고민하는 상담이 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4월 6일까지 의견 접수… 4월 말 결정 공시 국토교통부는 이번 열람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말 최종 공시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유세 부담 가중 불가피… 조세 저항 우려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9.16% 상승이 건강보험료 산정 및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60여 가지 행정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 폭이 가파른 만큼 은퇴자 등 고정 소득이 없는 계층의 하소연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보완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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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0여 곳 원청에 교섭 요구 폭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된 첫날, 전국 하청노동조합들이 일제히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세력 집결에 나섰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하청 노조 수백 곳이 실력 행사에 돌입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사 간의 유례없는 대립이 현실화하고 있다. 하청노조 407곳 일제히 ‘교섭 창구’ 두드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교섭 요구에 참여한 하청 소속 조합원 수는 총 8만 1,600명에 달한다. 이들은 개정법에 명시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근거로, 그동안 간접고용 관계에 있었던 원청 기업에 직접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 원청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 기업 2.3%만 응답… “법적 불확실성”에 침묵 하청노조의 파상적인 교섭 공세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업 대다수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221곳 중 관련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에 착수한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등 5곳(2.3%)에 불과했다. 나머지 216개 사업장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등 대응을 유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디까지가 실질적 지배력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교섭에 응했다가는 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산업 현장 긴장감 고조… “줄소송·파업 우려” 현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하청노조 측은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헌법소원 등 강력한 저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혼란이 예상보다 크다”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청을 통해 교섭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태”라며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두고 노동위원회 판정 및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노사 간의 소모적인 법적 공방과 파업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노란봉투법이란 ? ‘노란봉투법’의 본질…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배소 제한’이 핵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법적 쟁점 분석 - ‘실질적 지배력’ 근거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권 보장 명시 -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 경영계 “산업 생태계 위협” 반발 대한민국 노사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평가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 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의 핵심 개념과 주요 쟁점을 팩트 중심으로 정리했다. 1. 사용자 정의의 확대 (노조법 제2조) 노란봉투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사용자’의 정의를 넓힌 데 있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보았으나,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했다. 변화의 핵심 : 하청 업체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영향 : 조선, 건설, 제조 등 다단계 하청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 현장에서 원청 기업의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쟁점 :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어디까지가 사용자 범위인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 쟁의 행위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 (노조법 제3조) 개정안은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항이다. 3. ‘노란봉투’의 유래와 입법 배경 법안의 명칭인 ‘노란봉투’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서 유래했다. 당시 한 시민이 4만 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모금 운동이 확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었다. 4. 노사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 법 시행 이후에도 노사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 : “진짜 사장인 원청과 협상할 길을 열어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인 ‘손배 폭탄’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한다. 경영계 : “사용자 개념 확대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파업에 따른 책임 규명을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 극심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청이 하청 업체의 임금이나 작업 환경에 어느 정도 관여해야 사용자로 인정될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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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유가 100달러 돌파, 한국 경제 물가·환율·금리 '3高' 비상...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현실화되나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여파로 2026년 3월 9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약 3년 8개월 만에 기록한 최고치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치솟는 ‘3고(高)’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진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추세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100.5달러, 102.3달러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다. 국제유가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처음이다. 중동 내 주요 산유국 접경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공급망 차질 우려가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정유 업계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유가 급등이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수입 원유의 운송 보험료와 물류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 역시 리터당 2,000원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물가·환율·금리 '트리플 악재'에 가계 및 기업 부담 가중 유가 상승은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직접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제조 원가와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식료품 및 서비스 가격의 연쇄 상승을 유발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으나, 이번 유가 급등 여파가 반영될 경우 4%대 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환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5원 오른 1,42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추가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국은행은 물가 억제를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미 높아진 대출 금리로 인해 가계 부채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물 경기 침체 신호...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기로 산업계의 채산성 악화도 현실화되고 있다. 석유화학, 항공, 해운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모습이다. 기업들이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서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가운데 물가만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수급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면서도 "대외 변수가 워낙 강력해 국내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 및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의한 '공급 측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결합된 복합 위기 상황이다. 금리 인상만으로는 물가를 잡기 어렵고, 오히려 가계 소비 여력을 뺏어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취약 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통상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유가 급등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기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저성장·고물가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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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사법 3법’·‘호남 통합법’ 국무회의 통과… 사법 체계·지방 행정 ‘격변’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사법부의 판결 효력을 다투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되고 대법관 수가 대폭 증원되는 등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법 개혁이 가시화됐다. 동시에 호남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거대 지방정부 출범이 본궤도에 올랐다. 사법 3법 의결, ‘재판소원’ 시대 열린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의 핵심은 사법권 행사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법 집행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파급력이 큰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 자체를 위헌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법안 의결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 상고심 지체 해소 목적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는 단계적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이는 매년 급증하는 상고심 사건 처리의 지체를 해소하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 사건의 과부하로 인해 판결이 늦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보다 심도 있는 법리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부 내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이 사법부의 위상이나 판결의 일관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전남·광주 ‘메가시티’ 특별법, 지방시대 가속화 이날 함께 의결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남부권 경제 거점 마련의 법적 기반이다. 특별법은 두 지자체의 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과 특별교부세 지원, 조세 감면 등 파격적인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자율적인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 취재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 사회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특별법 의결로 통합을 위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향후 주민 투표와 통합 지방정부 구성 등 실무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계와 법조계는 사법 3법 통과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한국법학회 교수는 "재판소원제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마련된 것"이라 평가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법원 고위 관계자는 "법왜곡죄 등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권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전남·광주 통합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합병을 넘어선 화학적 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통합 후 청사 소재지 결정, 공무원 조직 개편,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 마련이 차기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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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호남권 거대 지자체 탄생 ‘신호탄’…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묶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이어온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함에 따라, 통합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들이 일괄 처리됐다. 이로써 인구 330만 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필리버스터 중단과 법안 처리 경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을 재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 처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여야 대치 국면이 극적으로 해소되며 가능해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으나, 이날 오후 팩트와 명분을 앞세운 협상 끝에 토론 종결을 선언했다. 필리버스터 중단 직후 열린 표결에서는 통합 특별법 외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장기 계류 중이던 민생 법안들이 줄지어 통과됐다. 통합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이번 특별법 통과로 광주와 전남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통합 지방정부 권한 강화 :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통합 지자체로 이양하여 자치권 확대. 재정 지원 특례 : 통합에 따른 초기 비용 지원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우선 지원. 행정 기구 재편 : 중복되는 행정 기관을 통폐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남부권 경제 거점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광주의 첨단 산업 역량과 전남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본회의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당 측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으나, 국정 운영의 부담과 민생 법안 처리라는 실익을 고려해 퇴장을 선택하는 대신 표결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5박 6일간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 지도부가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세부적인 청사 소재지 결정 등 향후 과제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김형석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합병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지자체들에게 새로운 생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소장은 "행정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패권 다툼이나 공무원 조직 재편 과정의 갈등을 관리할 정교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 법령 안내] 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국민투표법 :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나 지자체 통합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규정함.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전남은 2026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이라는 거대 담론의 첫발을 뗐습니다. 행정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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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

•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 판·검사 법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의 첫 단추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골자로,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법 통과 직후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며 여야 대치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찬성 163표로 가결… 판·검사 ‘의도적 법 왜곡’ 시 처벌 국회는 26일 오후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은닉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안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재판소원제법 상정… ‘4심제’ 논란 속 필리버스터 재개 법왜곡죄 처리 직후, 국회는 곧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재판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는 27일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거쳐 재판소원제법 역시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남은 사법개혁 3법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28일경 순차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조계 “사법권 독립 위축” vs 정치권 “사법 책임성 강화” 법조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왜곡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나 정치 권력이 판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관들이 보신주의에 빠져 선도적인 판결을 내놓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그간 판·검사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법 전문가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부 독립성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분석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가 사법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법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법개혁 3법 주요 내용>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 처벌 (본회의 통과) 재판소원제(헌재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상정)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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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