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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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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113만명 빚도 탕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113만여 명의 5000만원 이하 빚 탕감도 추진된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한다. 세출은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그밖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공급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30조5천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천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 정치경제
- 경제
2025-06-20
"판돈 10만원,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법원

이웃 주민들과 쌈짓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판돈의 규모와 도박 시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과연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전체 판돈은 10만8천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사회문화
- 문화
2025-06-16
이스라엘·이란 이틀째 폭격전…미, 이스라엘 지키려 군자산 투입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과학자 등 핵 프로그램을 목표로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 이란이 밤부터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대거 발사하며 대대적인 보복에 나서서 양국의 교전이 이틀째 격렬하게 지속됐다.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자국 군사자산을 동원하고 나섰다. 보복의 악순환을 예고한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이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장에서도 설전을 벌였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중동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유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군 관료를 포함해 78명이 숨졌고 32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레이터 대사에 따르면 이란의 공습으로 여성 1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했다.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이란의 주장이지만, 국제사회는 이란이 물밑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 이스라엘의 추가 군사작전과 이란의 계속된 보복이 예상되면서 중동 내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 국제/중국
- 국제
2025-06-14
에어인디아 여객기 印서부서 이륙 직후 추락…"최소 110명 사망"

240여명을 태운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12일(현지시간)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근처에서 추락했다.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국제공항에서 에어인디아(AI171)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행 여객기가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 아직 공식 사상자 집계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스푸트니크 통신은 현지 매체 타임스나우를 인용해 최소 11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민간항공국(DGCA)에 따르면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인 이 여객기에는 승객 230명과 기장과 승무원 12명 등 총 242명이 타고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승객 국적이 인도인 169명, 영국인 53명, 포르투갈인 7명, 캐나다인 1명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 국제/중국
- 국제
2025-06-12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6관왕 브로드웨이 등극

대학로 소극장에서 출발한 한국 창작 뮤지컬이 공연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의 주인공이 됐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현지시간 8일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 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각본상, 작사작곡상, 무대디자인상 등 6개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며 올해 최다 수상작이 됐다. 특히 각본상 및 작사작곡상을 방는 박천휴 작가는 한국인 최초로 토니상을 수상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아 버렸으니 '이제 기대가 훨씬 더 클 텐데 어쩌지'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저 하던 대로 해야죠." 라고 밝혔다. 한국은 조수미의 그래미상, 기생충으로 오스카상, 오징어게임으로 에미상, 이번 토니상까지 최근 K컬쳐로 미국 4대상을 모두 품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5년 시범 공연을 거쳐 2016년 대학로에서 초연한 작품이다. 브로드웨이 공연은 지난해 11월부터 뉴욕 벨라스코 극장에서 오픈런(open run·폐막일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상연) 형태로 열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는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서울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1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한다.
- 사회문화
- 문화
2025-06-10
트럼프,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에 LA 시위 격화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 반발로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한 이민자 단속 작전에 대한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사흘째 충돌 중인 가운데 주방위군까지 투입돼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시위는 ICE가 라틴계 인구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여 100명 이상을 체포한 지난 6일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체포된 이민자들이 모국이 아닌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로 추방되는 등 절차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ICE의 단속 방식이 지역 사회에 공포를 조장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시위는 LA 카운티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LA 도심의 연방 건물 앞과 패러마운트의 홈디포 매장 등지에서 시위대와 경찰, ICE 요원들 간의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깨진 콘크리트 조각과 화염병까지 던지며 저항했고, 경찰은 최루제, 페퍼 스프레이, 섬광탄, 고무탄 등 저살상 무기로 시위대를 진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주방위군 4천 명과 해병대 7백 명 등 군 병력까지 LA 시내에 투입되면서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국민에게 군대를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광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시위대는 한때 101번 고속도로를 점거해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했으며, 자율주행차 '웨이모'를 부수고 불을 지르는 등 약탈 피해 사례도 보고되었으며 현재까지 시위와 관련하여 최소 15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LA 시위는 미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이민 문제를 둘러싼 깊은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번 사태가 차기 대선 국면의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92년 LA 폭동의 아픈 기억을 가진 한인 사회가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체포나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1992년 LA 폭동 사태 당시의 한인 자경단 사진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LA한인회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9일(현지시간) 비판하고 있다. LA한인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LA에서 아직까지 소요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33년 전의 LA 폭동 당시 '루프탑 코리안'을 언급하며, 이번 소요 사태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엑스에 게재하는 경솔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LA 시위는 댈러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단속 작전의 위법성 논란과 인종 갈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이번 사태의 향방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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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2025-06-10
"오픈AI, 챗GPT 출시 2년반 만에 연간 매출 100억달러 돌파"

오픈AI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출시한 지 약 2년 반 만에 연간 반복 매출(ARR) 100억달러(약 13조6천억원)를 돌파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와 로이터 통신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RR이란 12개월 동안 구독 계약을 통해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익을 의미하며, 구독 서비스 기반 사업에서 연간 매출 규모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쓰인다. 오픈AI의 ARR에는 개인 소비자 대상 챗GPT 유료 서비스와 기업용 서비스 수익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 회사의 ARR는 55억달러(약 7조5천억원)였다. 불과 6개월 만에 매출 규모가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오픈AI는 2022년 말 챗GPT를 처음 출시했고, 이듬해 기업용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말 기준 챗GPT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5억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이달 초에는 300만개 기업을 유료 고객으로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 2월(200만개)보다 많이 늘어난 실적이라고 발표했다. OpenAI는 2015년 12월, 샘 올트먼(Sam Altman), 일론 머스크(Elon Musk), 일리야 수츠케버(Ilya Sutskever), 그렉 브록만(Greg Brockman), 피터 티엘(Peter Thiel) 등을 포함한 저명한 연구원, 과학자, 기업가들이 모여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년 영리 자회사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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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2025-06-10
한국 축구, 이라크 2-0 완파하고 월드컵 11회 연속 본선진출 확정

6일(한국시간) 한국 축구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면서 웬만한 축구 강국도 이루지 못한 '11회 연속' 본선행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이라크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9차전 원정 경기에서 후반 18분 터진 김진규(전북)의 결승골을 앞세워 전반 한 명이 퇴장당한 이라크를 2-0으로 물리쳤다. 5승 4무로 승점 19를 쌓은 한국은 3위 이라크(승점 12)와 격차를 승점 7로 벌려 마지막 10차전 결과와 관계없이 최소 조 2위 이상을 확보, 북중미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국 축구는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1회 연속이자 처음 출전한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해 통산 12번째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다. 홍 감독은 지난 시즌 막판 부상을 딛고 소속팀의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에 이바지한 뒤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토트넘)을 아예 출전 명단에서 제외했다. 교체 명단에 들어간 문선민(서울)이 기존 손흥민이 사용하던 등번호 '7번'으로 엔트리에 등록됐다. 손흥민 대신 주장 완장을 찬 이재성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희찬(울버햄프턴)이 2선에 섰고, 오세훈(마치다)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다. 중원에선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박용우(알아인)가 호흡을 맞췄고, 포백 수비라인은 설영우(즈베즈다), 조유민(샤르자), 권경원(코르파칸), 이태석(포항)으로 구성됐다. 골문은 조현우(울산)가 지켰다. 지난해 '불공정 선임 논란' 속에 10년 만에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돌아와 본선 진출의 1차 목표를 달성한 홍명보 감독 개인으로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실패를 딛고 명예 회복할 기회가 생겼다. 홍 감독은 "오늘 경기로 월드컵 진출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든 것을 월드컵에 포커스 맞춰서 할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곡차곡 하나씩 잘 준비해서 본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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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49.42%의 최종 득표율로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민주당은 3년 1개월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이 대통령은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7천513표를 얻으며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1천639만4천815표, 48.56%)을 뛰어넘었다. 지역별 결과에서도 영남과 강원을 제외하고 모두 이 당선인이 앞섰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전북 득표율은 82.65%로 민주당 진보 진영의 '표밭'임을 재확인되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5-06-04
中 서해공정, PMZ에 부표 3개 추가 설치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군에 따르면 해군은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했다. 이 구조물들은 직경 70m, 높이 71m 이상의 철골 구조물로, 일부는 폐시추선을 개조하여 해저에 철제 다리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다. 특히 부표가 설치된 곳은 중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한 공해상이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PMZ 안팎에 해양관측 명목으로 폭 3ｍ, 높이 6ｍ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 이번의 3기까지 총 13기의 부표를 서해 주요 해상 길목에 배치했다. 이 부표 중 일부는 군 정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항공모함이 한국 영해 70해리(약 130km)까지 접근하는 등 한국 해군 관할 해역 내 중국 해군 함정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중국 측은 해양·기상 관측 용도라고 주장해왔지만, 일각에선 이 부표들이 한국 함정이나 잠수함 탐지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향후 EEZ 경계선 협상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면서 PMZ내에 대형 구조물들을 설치해왔고, 이달에는 군사 활동을 예고하며 PMZ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구역 중 일부로, 어업 및 항행만 허용되며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해상 구조물 설치는 한중 어업협정 및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반으로 판단된다. 최근 일련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서해공정'은 서해를 사실상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행위로써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시설을 배치하며 영유권을 강화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한국 정부는 사실상 '인공섬'으로 보고 해양 주권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헬기 이착륙 시설까지 갖춘 고정 구조물도 확인되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PMZ 내 중국 측의 구조물 무단 설치 등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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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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