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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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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외교 "韓中日정상회의 성공 협력"…베이징서 4시간 외교장관 만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왕이 외교부장과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갈등보다는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약 6년 6개월 만에 중국에서 열린 것으로, 한중 관계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태열 장관은 북핵 문제, 탈북민 강제소환, 공급망 문제 등이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양국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중요한 의제들을 다루었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양국관계 전반과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 이어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왕이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이에 왕이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답했다. 왕 부장은 이에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과 왕이 부장은 이날 회담과 산책, 만찬을 더해 약 4시간 회동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에서 정재호 주중대사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임수석 대변인, 이준일 북핵외교기회단장, 강영신 동북아국 심의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중국 측에선 쑨웨이둥 부부장(차관)과 류진쑹 아주사장(아시아국장), 마오닝 신문사 부사장(공보국 부국장) 겸 대변인, 천사오춘 아주사 부사장, 왕민 외빈사(의전국)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국 외교수장의 대면은 작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박진 전 장관과 왕이 부장 사이 회담 이후 처음이다. 한국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2017년 11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 6년 반 만이다. 2022년 8월 박진 전 장관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 부장과 회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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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2024-05-14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대법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A씨가 황색 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과,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 판례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에 대한 운전자의 선택권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5-13
한라산 900㎜ 폭우에 엉또폭포 콸콸

5월 6일 제주 서귀포시 엉또폭포를 찾은 관광객들이 떨어지는 물줄기를 감상하고 있다. 엉또폭포는 평소에 물이 떨어지지 않다가 한라산에 폭우가 내렸을 때만 시원한 물줄기를 볼 수 있다. 예전 1박 2일 오락프로그램에서 엉또폭포를 찾는 미션에서 물이 없어 당황했던 출연진이 있었다. 한라산 고지대에는 지난 4∼5일 최대 9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 엔터테인
- 여행
2024-05-06
학폭 저지르면 교사 꿈 못 꿔…교대 지원 제한·불합격 처리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6일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들이 학폭 이력 수험생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책에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 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시킨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뉘는데,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한다.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 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3호부터 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킨다. 1호와 2호에 대해선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미인정(무단) 결석 1일이 1점 감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점수가 깎이는 셈이다. 광주교대는 수시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학폭 이력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 청주교대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일부 운영한다. 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선 1∼5호는 30∼100점을 감점 적용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한다. 한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등 초등 양성기관은 2026학년도 총 입학 정원을 3천407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4학년도(3천847명)보다 11.4% 줄어든 수준이다. 당초 교육부가 밝힌 감축 폭은 12%였으나 2024학년도 미충원 인원을 2026학년도에 이월해 선발하는 교대가 일부 생기면서 감축 폭이 소폭 축소됐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5-06
시진핑 엿새간 유럽순방 시작…프랑스·EU와 회동서 안보·통상 논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에 도착해 엿새 동안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일정은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6일 오전 엘리제궁에서 EU와 중국 간 무역 이슈 등을 두고 3자 회담을 한다. 3자 회담에선 최근 중국과 EU 사이의 쟁점으로 떠오른 중러 관계나 유럽 내 중국 간첩 의혹 사건 등 안보 쟁점과 전기차·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분야의 중국 업체 조사 등 통상 문제가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국제/중국
- 정치
2024-05-06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통과…여야 합의

정부와 관계 기관의 안전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결과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158명이 사망했던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여야 협치의 첫 성과로서 이태원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5-02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 "의대 증원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다만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일대일 회담이 성사된 것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간 회담 이후 약 6년 만이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720일 만이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국정운영에 있어 협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양측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어 향후 정기적인 회담 개최와 여야 간 소통 메커니즘 마련, 의료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4-29
비염·소화불량·요추 디스크 한방 첩약에도 건보혜택

4월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이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진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이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4-28
홍준표 대구 시장, 중국 청두시 방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중국 청두시를 방문해 당 위원회 스샤오린(施小琳) 서기와 만찬 회동을 가졌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교류를 이어온 신공항 건설, 교통·물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두에 대구 해외사무소 개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청두 간 직항노선 개설, 자매도시 체결 10주년 대구FC-청두 룽청FC 친선 축구 경기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대구를 방문한 스샤오린 당 서기가 홍 시장과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공식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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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中 테무, 한국 직진출 대신 '직구사업' 확장세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는 '직접구매'(직구) 중개 사업에만 집중할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테무는 올해 2월 말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했으나 국내에 직진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한국에 파견한 상주 직원이 없고,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으며 홍보대행사를 통해서만 한국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2018년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레이 장 지사장을 파견했고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산 상품 채널 '케이베뉴'(K-venue)를 만들어 CJ제일제당과 삼성전자 등 한국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켰다. 알리익스프레스 모기업 알리바바는 한국에 3년간 11억달러(1조5천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법인은 임직원을 100여명까지 늘렸고 최근에 한국 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로 334억원의 증자도 단행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처럼 한국에 직진출하는 방식은 테무 사업 방식이 아니다"라며 "테무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초저가 제품을 60여개국에 직구 중개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무는 C2M(Consumer to Manufacturer·소비자-제조업체) 모델로 운영된다. 테무는 판매자를 대신해 고객서비스·통관·결제·반품·환불 절차를 관리해준다. 판매자는 테무 제휴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거나 고객 주문을 받는 즉시 상품을 배송한다. 테무 판매자 대다수가 제조업체이고, 상품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이다. 소비자와 제조업체를 직접 연결해 유통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없앴다. 직구 방식으로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현지 국가에 직진출하면 수입·통관 비용과 세금이 발생해 가격이 오르게 된다. 테무는 2018년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PDD홀딩스의 자회사다. PDD홀딩스는 중국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둬둬를 소유하고 있다. 테무는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2022년 9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에는 지난해 7월 진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시장을 파고들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테무 한국인 이용자 수는 2월 580만6천명에서 지난달 829만6천명으로 249만명(42.8%) 급증했다. 지난달 한국인 앱 사용자 수는 쿠팡(3천86만명), 알리익스프레스(887만명)에 이어 3위다. 이는 출시 초기인 2022년 8월의 52만명에 비해 약 16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성장세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덕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이용해 본 고객이 많아 유해 물질 검출 등 품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이용자 수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낯 뜨거운 용품, KC 인증 없이 판매되는 상품, 이쑤시개 등 규제되어야 하는 상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그리고 인증에서 걸리는 품목은 세관에 쌓이게 된다.
- 국제/중국
- 경제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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