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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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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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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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기소된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총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헌법 84조' 법 취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판단은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달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하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대북 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여 작년 6월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9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귀국과 진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판 추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 연기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는 모두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법 정의 실현 지연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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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소비쿠폰 사전 알림서비스 14일부터 신청,1차 7월 21일부터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 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게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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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3

• 2026 최저임금 290원 인상... 시간당 1만320원

  202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5만 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공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기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 막바지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1.8%~4.1% 인상)을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 특히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안이 사용자 측에 치우쳤다며 강하게 반발,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남은 한국노총 측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들이 논의를 지속한 끝에 2.9%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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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3

•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이 기간 외환 혐의를 집중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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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트럼프 "韓에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 이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기존의 7월 9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당초 오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유지한 채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판단하고 상호관세율 25%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위해 사실상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 25%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는 지금까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앞으로 한미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8월 1일이 되면 원래대로 25%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90일 유예 기간 내에는 협상을 타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는데 이번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계속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관세로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관세 서한을 보낸 국가는 14개국이다. 다른 나라에 보낸 서한도 한국에 보낸 서한과 내용이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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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폴란드 K2 전차 추가 2차 계약 확정…사상 최대 9조원 규모

  개별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으로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부 장관과 K2 제작업체 현대로템이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약 규모는 폴란드 측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2차 계약이 K2 전차 180대로 65억 달러(약 9조 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한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체결한 이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무기체계 4종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K9 자주포, 2024년 천무 2차 이행계약을 순차적으로 맺었다. K2 전차의 2차 이행계약도 조기 체결이 예상되다가 폴란드형 K2 전차(K2PL) 개발과 현지 생산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계약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협상이 길어졌다. K2 전차 1차 계약은 국내 생산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었고, 2차 계약에는 국내 생산분과 함께 폴란드 군의 요구 성능에 맞춘 K2PL의 인도가 포함된다. 특히 2차 계약부터는 상당 물량이 현대로템과 폴란드 업체의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조립 생산될 예정으로, 폴란드 내 K2 전차 생산 시설이 구축될 계획이다. 2차 물량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고, K2PL 63대는 폴란드 업체 PGZ가 현지 생산할 예정이다. 이처럼 신규 개발과 현지 생산 시설 등이 포함되면서 2차 계약은 1차 계약과 전차 대수는 같아도 액수가 1차 때의 약 4조5천억 원보다 훨씬 커졌다. 지난 연말부터 비상 계엄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계약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양국의 정권 교체 등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가 모든 역량을 쏟아 협력한 결과 성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계약이 K2 전차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를 책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유럽 재무장 계획과 NATO를 향한 방산 수출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란드군은 이미 일부 K2 전차를 운용 중이며, NATO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력과 빠른 납기일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남미, 중동 국가들과도 K2 전차 구매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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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尹탄핵 찬성파'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내정되었다. 2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전격 임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4선 국회의원으로 당내 소신·개혁파로 분류된다. 송 원내대표는 안 의원을 "과감한 당 개혁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안의원은 지난해 두 차례 걸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 당론'을 거슬러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시절부터 당 주류였던 친윤(친윤석열)계와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해 7월 4일 '채상병특검법' 표결에서는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져 주목받았다. 탄핵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탈당 및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소수 의견'을 내왔다. '탄핵 찬성파'로 지난 대선 경선에 나섰던 안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의원을 제치고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와 함께 '4강'에 올랐지만, 최종 2인 경선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당 내부서 '아웃사이더'로 여겨지던 안 의원이 재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다. 안 의원은 경선 탈락 후 김문수 선대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고 전폭적인 지원 유세 활동에 나섰다. 보수 단일화 논의의 핵심이었던 당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직접 만나 단일화 설득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보였다. 안 의원은 대선 패배 후에도 꾸준히 당 쇄신과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혁신위원장 수락 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코마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라며 당내 상황을 비판하고, "보수정치 오염시킨 고름·종기 적출"을 언급하며 파괴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현재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서 당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개혁을 이끌어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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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주담대 한도 6억'…서울 집값에 극약처방, 역대 최강 규제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8일부터 수도권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을 넘기지 못하며, 주담대를 받았다면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개인의 소득·집값과 상관없이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와 '패닉 바잉' 조짐에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6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한 근거를 대지는 않았지만, 6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았을 때 월 평균 원리금이 300만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실수요자가 감내할 수 있는 한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갭투자 수요를 제한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에는 금융권 대출을 사실상 막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다주택자는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이 금지(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긴다. 다른 지역 거주자 등이 은행 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사두는 형태의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1주택자가 집을 옮기기 위해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살 경우 기존 집 처분 기한이 2년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추가로 집을 매수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갭투자에 쓰이기 쉬운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들은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시행함으로써 침체를 겪는 지방 부동산 시장과 차별 대응 원칙을 명확히 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는 일반 구입용은 기존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최초는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신생아 특례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전세 자금을 위한 버팀목 대출 역시 생애최초 및 일반 청년은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신생아 특례는 전 지역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초강력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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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8

•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113만명 빚도 탕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113만여 명의 5000만원 이하 빚 탕감도 추진된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한다. 세출은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그밖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공급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30조5천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천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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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49.42%의 최종 득표율로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민주당은 3년 1개월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이 대통령은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7천513표를 얻으며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1천639만4천815표, 48.56%)을 뛰어넘었다. 지역별 결과에서도 영남과 강원을 제외하고 모두 이 당선인이 앞섰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전북 득표율은 82.65%로 민주당 진보 진영의 '표밭'임을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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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