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고향 안동서 세 번째 정상회담 개최
- 중동 사태 발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에너지 스와프' 전격 합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원유와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를 비상시 상호 융통하는 '에너지 스와프'를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으로 이동해 회담을 가졌으며,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 분야의 긴밀한 공조를 골자로 한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했다.
안동서 성사된 '셔틀외교'…고향 방문으로 화답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올해 1월 일본 나라현 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양국 정사이자 상대국의 고향을 교차 방문하는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상회담이 열린 안동 시내의 한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를 배치해 국빈급 예우를 갖추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자주 착용하는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 정사는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포함해 총 105분간 대화를 이어갔다.
'원유·석유제품·LNG' 비상시 상호 대여 체계 구축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한 점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비상시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제품, LNG를 서로 빌려주고 되받는 '에너지 스와프(교환)' 거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석유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원유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어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상호 보완적 공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LNG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구매력을 가진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제라(JERA) 간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비상시 운반선 교환 등 실질적인 융통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관 소통 창구 전격 신설…산업·통상 정책 대화 가동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양국은 통상 당국 간 고위급 채널을 강화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통상 정책 대화'를 신설해 정례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이를 통해 원유 및 석유제품의 스와프와 관련된 민관 대화를 촉진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 타개책을 함께 모색할 방시이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지금 국제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상호 융통을 포함한 일·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한 데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한·일 에너지 스와프 합의가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국은 정제 설비와 나프타 등 석유제품 생산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일본은 법적·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비축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며 "두 국가 모두 국방 및 통상 노선에서 중동 의존도가 높은 만큼,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자원 융통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물류 공백과 가격 폭등 충격을 완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간 선언을 넘어 실제 자원 스와프가 발동될 때 적용할 세부적인 교환 비율, 시기, 물량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산업성 간의 후속 '산업·통상 정책 대화'에서 정밀하게 조율되어야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