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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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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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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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북한, ‘제9차 노동당 대회’ 5년 만에 소집… 국방력 강화·경제 5개년 성과 과시

  북한이 25일 평양에서 노동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9차 당 대회를 개막했다. 지난 2021년 8차 당 대회 이후 5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 5년간의 국방 및 경제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국가 운영의 전략적 노선을 제시했다. 특히 핵 무력을 포함한 군사력 강화와 자립 경제 완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대내외적 입지 굳히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평양 4·25문화회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선출된 당 대표자들과 방청객 수천 명이 집결했다. 행사장 주변은 호위사령부 인력이 배치되어 철저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졌으며, 평양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축하 현수막과 인공기로 가득 찼다. 김정은 총비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국가 방위력을 세계 최강 수준으로 격상시켰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전술핵 운용 부대의 실전화 성과를 치하하며, 외부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압도적 군사력 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생력 확보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위원장은 앞서 추진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속·화학·전력 등 기초 공업 부문의 기술 혁신을 독려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대회 기간 중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 사회의 제재 장기화와 기후 위기에 따른 식량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장 관계자는 "평양 내부 분위기는 대단히 고조되어 있으며, 경제 성과 달성을 위한 '속도전'이 다시금 강조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관심을 모았던 대남 및 대외 메시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사업총화 보고 과정에서 간접적인 언급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국익 제일주의"를 강조하며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외교 노선을 시사했다. 특히 미 대선 이후 변화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지가 이번 대회 기간 중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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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韓-브라질 ‘전략적 동반자’로… 67년 만에 경제·안보 로드맵 가동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의 무역협정(TA) 조속 체결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우주·항공 산업 등 첨단 미래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21년 만의 국빈 방한… 청와대 복귀 후 첫 정상 외교 전날인 22일 저녁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이다. 룰라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정원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룰라 대통령 부부를 직접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브라질 국기를 상징하는 금색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김혜경 여사는 브라질 국기 색상인 청색, 녹색, 노란색이 조화된 한복을 입고 국빈을 예우했다. 양 정상은 의장대 사열을 마친 뒤 본관으로 이동해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이어갔다. 경제 영토 확장…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및 10대 분야 MOU 양 정상은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한국과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 경제 공동체) 간 무역협정이 긴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단된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고, 룰라 대통령 또한 이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다음의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 니켈, 희토류 등 브라질 내 풍부한 자원 협력 우주·항공 :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및 알칸타라 우주센터 활용 협력 미래 산업 : 중소기업, 보건 규제, 농업 기술, 통상·생산 통합 등 특히 이 대통령은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기업이 참여하는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며 "우주 협력의 자산을 바탕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발사체 성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 지지 및 '포용적 성장' 가치 공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와 평화 공존에 대한 의지를 설명했으며, 룰라 대통령은 이를 지지하는 한편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룰라 대통령은 오는 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수호 회의'에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기도 했다. 또한, 룰라 대통령의 ‘빈곤 퇴치와 포용적 성장’ 철학과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 및 AI 기반 경제 성장’ 구상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책 연구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개인적 유대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소년공 출신인 자신의 과거와 구두닦이·쇠깎는 노동자 출신인 룰라 대통령의 인생사가 닮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나의 영원한 동지"라고 환영했다. 룰라 대통령 역시 이에 화답하며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노동자 출신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음을 강조, 양국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과의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메르코수르는 인구 2억 9,000만 명의 거대 시장으로, 이번 무역협정 공감대는 한국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단순 경제 교류를 넘어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 산업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계기"라고 분석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저녁 상춘재에서 '치맥(치킨과 맥주) 회동'을 포함한 국빈 만찬을 갖고 인적·문화적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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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12·3 내란’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헌정 질서 파괴한 국헌문란”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군 병력의 국회 투입'으로 규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통해 군을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것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는 행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과 '국헌문란의 목적'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계엄군 철수 계획이 전무했다는 점을 들어, 국회 마비 상태를 상당 기간 유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야당의 탄핵 공세와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경고성·상징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동기나 명분에 불과할 뿐, 실체는 무력으로 국회 진압을 시도한 것"이라며 단호히 배격했다. 또한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17세기 영국 찰스 1세의 반역죄 판결을 인용하며 "국왕이라 할지라도 의회를 공격하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반역"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 기관을 무력으로 억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평가한다. 다만, 특검이 구형했던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된 배경에는 '사전 계획의 치밀함 부족'과 '실제 인명 살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 등 일부 증거만으로는 1년 전부터의 치밀한 사전 모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과 특검 양측은 판결문 검토 후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치주의의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항소심에서는 '내란죄의 폭동 요건'과 '사전 공모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내란죄(형법 제87조)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죄를 말한다.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이후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인정된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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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北,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 ‘완수’… 김주애, 주민 밀착 행보로 ‘존재감’

  북한이 지난 5년간 정권의 최중대 과업으로 추진해온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사업을 최종 마무리했다. 16일 열린 준공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동행했으며, 특히 주애가 일반 주민들을 직접 껴안는 등 이례적인 밀착 행보를 보여 9차 당대회를 앞둔 후계 구도 공식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화성지구 4단계 준공으로 ‘5년 대계’ 마침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16일)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준공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매년 1만 세대, 5년간 총 5만 세대 건설' 계획의 최종 결과물이다. 북한 측은 이번 준공을 포함해 지난 5년간 송신·송화지구와 화성지구 1~4단계를 통해 총 6만 세대에 가까운 주택을 건설하며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테이프를 끊은 뒤 "인민이 바라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기어이 해야 한다"며 민생 성과를 강조했다. 김주애, 주민과 포옹하며 '인민의 지도자' 이미지 연출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의 파격적인 행보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 따르면, 주애는 새로 입주한 평양 시민들과 직접 스킨십을 나누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례적 스킨십 : 고위 간부들과의 도열에서 벗어나 일반 주민,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껴안는 모습이 비중 있게 보도됐다. 현장 시찰 동행 : 주애는 단지 내 편의시설인 컴퓨터 오락관과 반려동물 병원 등을 부친과 함께 둘러보며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주애가 단순한 동행자를 넘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백두혈통의 '친인민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된 연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9차 당대회 앞둔 결속… 후계 구도 강화 포석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이달 하순 예정된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축제 분위기 조성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애의 위상이 강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북한 매체가 주애에 대해 사용하는 호칭과 보도 비중을 토대로 후계자 지정 가능성을 정밀 분석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주애가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등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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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7

• 민주산악회, 여의도서 신년회 개최…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행보 시작

  사단법인 민주산악회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성황리에 신년회를 개최하고 조직의 전열을 재정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권 회장, 정상화 조직본부장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본 행사 종료 후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에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29일 오전 12시, 여의도 소재 한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26 민주산악회 신년 하례식’은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 지부에서 상경한 회원들로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박태권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정파적 이익에 함몰된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의 미래를 우려한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민주산악회가 앞장서자.”고 강조하였다. 여의도 행사를 마친 회원들은 오후 2시경 동작구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했다. 민주산악회 주요 간부진은 현충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뜻을 기렸다. 현장에 참석한 정상화 조직본부장은 “신년회를 마친 후 현충원을 찾는 것은 우리 단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 해의 결의를 다지는 오랜 전통”이라며,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6월 3(수)일 치뤄지는 아산 보궐선거에 국민의 힘 후보로 출마하는 김민경 후보가 울산민주산악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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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정부, 11차 전기본 원전 3기 건설 확정… "탄소중립·AI 전력 수요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재편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전 3기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장기 전력 수급 전략을 담고 있으며, 원전은 미래 핵심 기저 부하(Base Load)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원전 부지는 지질 조사와 주민 수용성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원전 건설에 통상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신규 원전 부지와 제12차 전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의 이면에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고전력 소모 산업의 급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산업부 산하 위원회의 분석 결과, 2038년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24시간 가동이 가능하고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환경 단체와 일부 시민사회는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전기본이 기후 위기 대응의 본질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짓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기술 개발을 병행하여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강승진 한국공학대학교 명예교수는 "11차 전기본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에너지 안보라는 실익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며 "다만 송전망 확충 지연 문제는 원전 가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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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박근혜 전 대통령, 단식 7일 차 장동혁 대표 전격 방문… “건강 살펴야” 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법 통과에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전격 방문했다. 전직 대통령이 현직 당 대표의 농성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특검 정국’으로 얼어붙은 여권 내 결집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건강이 최우선”… 박 전 대통령, 장 대표 손잡으며 위로 박 전 대통령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지난 16일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 통과 직후 단식에 돌입한 장 대표가 건강 악화를 호소한 지 이틀 만이다. 남색 코트 차림으로 나타난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의 손을 맞잡으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과 특검법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건강을 살피셔야 한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약 20분간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간곡히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동혁 대표 “진실 규명 가로막는 정치 특검 맞설 것” 박 전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한 장 대표는 단식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 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의 걱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거대 야당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억지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방문이 지지층 결집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현재 여권이 처한 상황의 엄중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장 대표의 단식과 전직 대통령의 방문이 맞물리며 특검 반대 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야권 “정치적 행보 자제해야” 비판 섞인 경계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박 전 대통령의 행보를 ‘정치 개입’이라며 경계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특검법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중하고 정치적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이 향후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예민한 정치적 사안들이 포함된 만큼, 여야의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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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국민성장펀드 투자 최대 40% 소득공제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이례적인 ‘세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6~7월 출시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해외 주식으로 쏠린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려 미래 전략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 3천만 원 넣으면 1,200만 원 공제… ‘역대급’ 세제 지원 재정경제부가 20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개인은 투자 금액에 따라 차등화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공제율은 구간별로 나뉜다. 3,000만 원 이하: 투자액의 40%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투자액의 20% 5,0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투자액의 10% 예를 들어 5,200만 원을 이 펀드에 납입할 경우, 3,000만 원까지는 1,200만 원(40%), 이후 2,000만 원은 400만 원(20%), 나머지 200만 원은 20만 원(10%)이 적용되어 총 1,62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과거 ‘뉴딜펀드’ 등 이전의 정책형 펀드를 상회하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 배당소득 9%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 던다 소득공제와 더불어 강력한 유인책은 배당소득 9% 분리과세다. 통상 펀드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펀드는 9% 단일 세율로 과세가 종결된다. 납입 한도는 1인당 2억 원이며, 혜택은 투자일로부터 5년간 유지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은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펀드를 매도하거나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장기 투자가 필수적이다. ■ ‘서학개미’ 복귀 유도하는 RIA 계좌와 ‘체리피킹’ 방지 이번 대책에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를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도입도 포함됐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준다. 공제 폭은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크다. 1분기 내 복귀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 순이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혜택만 챙기고 다시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가는 소위 ‘체리피킹’을 막기 위해,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RIA의 혜택을 축소하는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기회, 신중한 접근 필요” 금융업계는 이번 조치가 지지부진했던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파격적인 소득공제는 고소득 직장인과 자산가들에게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에 민간 자금이 수혈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특정 섹터에 집중 투자되는 정책 펀드의 특성상 원금 손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재정 후순위 보강을 통해 일반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투자자들은 본인의 자금 운용 계획에 맞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여, 오는 6월 펀드 출시와 함께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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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2차종합특검 251명·최장 170일…6·3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

  6·3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대한민국 정국이 거대한 ‘특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과 장기간의 수사 일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방선거 당일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구조여서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 ‘17가지 의혹’ 정조준… 역대 최대 251명 수사팀 구성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야당의 수적 우세를 막지 못했다. 이번 특검은 과거 진행됐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미진했다고 판단된 부분과 새롭게 부상한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주요 수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2·3 비상계엄 관련 : 내란·외환 혐의 및 국가기관·지자체의 계엄 동조 여부 - 선거 개입 의혹 :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2024년 총선에서의 공천 거래 및 불법 여론조사(명태균·전성배 등 연루 의혹) - 이권 카르텔 의혹 :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특혜 의혹 - 군 관련 의혹 :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기획 정황 및 서해 NLL 인근 무력 충돌 유도 의혹 수사팀 규모 역시 ‘매머드급’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을 포함해 총 251명 이내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는 과거 국정농단 특검이나 내란 특검을 상회하거나 필적하는 수준이다. ■ 수사 기간 170일… 사실상 ‘지방선거용’ 공방 격화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사 기간이다. 준비 기간 20일에 본 수사 90일, 여기에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절차 등을 통한 연장 기간을 합치면 최장 170일에 달한다. 1월 중 특검이 출범할 경우, 수사 종료 시점은 6월 초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와 맞물리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진상 규명이 미진했던 3대 특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 사유화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간이나 인력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권은 이번 특검을 ‘지방선거용 기획’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특검법 통과에 반발하며 ‘통일교 로비 및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여권 관계자는 “특검 정국을 선거 당일까지 끌고 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 국제 사회 및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번 ‘특검 정국’은 동북아 정세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 대상에 포함된 ‘NLL 인근 무력 충돌 유도 의혹’ 등 외환 관련 사안은 남북 관계 및 한중 관계의 투명성과 직결될 수 있어 베이징 등 주변국 외교가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국내적으로는 장기화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지표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 대규모 수사 인력이 차출됨에 따라 일반 형사 사건 처리 지연 등 사법 서비스 공백에 대한 지적도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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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체포방해’ 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직면한 첫 번째 형사 재판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6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철수)는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재임 시절 및 퇴임 직후 자신과 주변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정당한 수사 절차와 체포 영장 집행을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방해했느냐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국가 기관을 동원해 체포 절차를 지연시키고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무력화를 시도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특히 부하 직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 기록을 탈취하거나 체포조의 진입을 막게 한 점이 '직권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되었다. 이날 법정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지지자, 반대자들이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굳은 표정 아래 법정에 들어섰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에 의한 편향된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국가 원수로서 정당한 통치 행위와 방어권 행사였을 뿐, 누군가의 체포를 부당하게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가 명백한 판결"이라며 "2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번 1심 선고로 정치권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전직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그를 지지했던 세력과 비판했던 세력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이 원칙이나,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에도 이번 선고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선고는 그 자체로 국가적 비극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법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이어질 2심과 최종심에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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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