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검색결과

• 돈 받고 '현관문 페인트·계란 테러' 한 보복 대행 20대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가를 받고 타인의 주거지를 훼손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30대 피해자 B씨의 집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과 음식물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16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천안 소재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텔레그램 연계형 청부 범죄의 실태 조사 결과 A씨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대행을 의뢰받았으며, 착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수령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한을 살 만한 별다른 짚이는 부분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 악감정을 품은 제3자가 온라인을 통해 보복을 청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배후 의뢰자를 추적하고 있다. 인천 서구 일대에서 이 같은 보복 대행 범죄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16일에도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인분을 살포하는 등 보복성 범행을 대행한 20대 남성 2명이 동일한 경찰서에 구속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 외에도 협박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확산하는 사적 보복, 사법 질서 교란 우려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관련 범죄의 급증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SNS를 통해 관련 사건 보고서를 직접 공개하며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2025년 8월 대구에서 최초 인지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50명의 피의자가 검거된 상태다. 익명성 뒤에 숨은 범죄 생태계 차단 시급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익명성을 악용한 보복 대행 서비스가 단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거대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고 경고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폭력적 행위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인 국가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실행하기 어려웠던 사적 보복이 비대면 플랫폼과 대행업자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구화되고 있다. 이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상시적인 불안감을 심어주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흉기이다. 관련 법조항 및 처벌 수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적 보복 청부의 경우,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의뢰인) 역시 형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실행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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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6

• 전체 이혼 29년 만에 ‘최저’… 60세 이상 ‘황혼 이혼’은 역대 최다

  대한민국 전체 이혼 건수가 6년 연속 감소하며 2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60세 이상의 소위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나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3,021건 감소한 8만 8,1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6년(7만 9,895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나, 고령층의 결별은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9년 만에 찾아온 ‘이혼 최저치’… 혼인 감소가 주원인 지난해 이혼 건수는 2018년 이후 6년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혼 건수 8만 8,130건은 전성기였던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감소세의 배경으로는 절대적인 혼인 건수의 급감이 지목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혼의 전제 조건인 혼인 자체가 수년째 줄어들면서 이혼 가능 인구 집단 자체가 축소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혼인 건수는 매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점도 단기적인 이혼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역주행하는 황혼… 60세 이상 이혼은 ‘사상 최고’ 전체적인 감소 흐름 속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의 이혼은 독보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60세 이상 남녀의 이혼 건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른 연령대에서 이혼이 일제히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를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황혼 이혼’ 비중 확대와 연결 짓는다. 자녀가 독립한 이후 자신의 삶을 찾으려는 욕구가 커진 점, 과거에 비해 이혼을 흠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고령층의 결정을 앞당기고 있다는 평가다.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 감소폭 뚜렷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의 이혼 감소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인 건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줄어든 것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가구 분리 주저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일부 고령화가 심화된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이혼 건수는 줄었으나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상회하며 고령 이혼의 심각성을 뒷받침했다. “기대수명 연장과 자기 결정권 강화의 결과물” 사회학 전문가들은 황혼 이혼의 증가를 단순한 가족 해체가 아닌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재구성’으로 해석한다. 한국사회인구연구소 박사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면서 은퇴 후에도 20~30년 이상의 삶이 남게 되자, 참고 사는 것보다 개인의 행복을 선택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재산분할 제도 및 유족연금 분할 지급 등 고령 이혼 시의 경제적 권리 보장이 강화된 점도 황혼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토대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향후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전체 이혼 건수는 줄더라도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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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묻지마 칼부림’ 경주 도심 공포... 50대 남성, 대낮 시민에 흉기 난동

  경북 경주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무동기 범죄'로 추정되는 강력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들의 일상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낮 공원 인근서 발생한 기습 공격 경북 경주경찰서는 11일, 길을 가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경 경주시 봉황대 인근 공원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갑자기 접근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은 주말을 맞아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신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무동기 범죄에 커지는 시민 불안 이번 사건은 최근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과 유사한 '묻지마 식' 범행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이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외출조차 두렵다는 반응이다. 경주 시민 최모(38)씨는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등 뒤가 서늘하다"고 토로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최근 빈발하는 무동기 범죄의 예방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의 고립된 환경이나 정신적 질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 형사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위험 징후군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시스템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강력 범죄는 연간 약 5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당국은 공공장소 순찰 강화 및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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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반차' 사라지고 '시간차' 시대 열린다…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 허용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연차 휴가 체계가 '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전격 개편된다. 4시간 근무 후 의무적으로 가져야 했던 30분의 휴게시간도 노동자 선택에 따라 생략하고 즉시 퇴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직된 근로 시간 구조를 유연화하고,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연차 휴가 '시간 단위' 분할… "병원 진료·육아 등 틈새 수요 대응"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단위 변화다.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는 연차 휴가를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노사 합의에 따라 반차(0.5일) 정도로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앞으로는 노동자가 필요한 경우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오전이나 오후에 1~2시간만 휴가를 내고 개인 용무를 보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병원 진료나 자녀 등하교 지원 등 짧은 시간의 휴게가 필요한 노동자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시간 일하면 30분 대기' 사라진다… '즉시 퇴근'권 보장 단시간 근무자들의 고질적인 불편 사항이었던 '휴게시간 역설'도 해소된다. 현행법상 4시간을 근무할 경우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시간 도중에 배치해야 했다. 이로 인해 4시간 근무 계약을 맺은 노동자는 실제 업무를 마친 뒤에도 30분을 직장에서 대기해야 퇴근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4시간을 근무한 날에 한해,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 노동자의 퇴근 후 시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주겠다는 취지다. 노·사·정 합의 결실… 시행 시기는 사안별 차등 이번 법안은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경영계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노동계는 휴식의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제도 정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 관련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 유연화의 진일보… 기업별 세부 합의는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MZ세대 노동 트렌드와 부합한다고 평가한다. 과거의 획일적인 근로 시간 관념에서 벗어나 개별 노동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휴가 설계가 가능해졌다. 다만, 시간 단위 연차 도입에 따른 업무 공백 관리와 근태 시스템 수정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사업장 규모별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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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내 파트너의 다른 사랑을 허용한다"… 2026년 한국, '논모노가미' 수면 위로

  전통적인 일대일(1:1) 배타적 연애관에서 벗어나, 상호 합의하에 여러 명과 관계를 맺는 '논모노가미(Non-monogamy·비독점적 다자연애)'가 2026년 한국 사회의 새로운 관계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정서적 독점'의 틀을 깨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와 사회적 제도는 여전히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들의 관계가 법적 분쟁이나 제도적 소외로 이어지는 등 현실적 괴리가 깊어지는 형국이다. "소유하지 않는 사랑"… 합의된 다자연애의 확산 최근 서울 마포구와 강남구 일대를 중심으로 '폴리아모리(Polyamory)' 등 논모노가미를 실천하는 커플들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지 않고, 사전에 설정된 규칙(Boundary) 안에서 제3자와의 연애나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 이들 관계의 핵심은 '투명한 공유'와 '전원 합의'에 있다. 몰래 외도를 하는 '불륜'과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3년째 논모노가미 관계를 유지 중인 A씨(31)는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관계의 신뢰가 오히려 깊어졌다"며 "이는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닌, 관계의 형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정으로 간 '합의된 외도'… 민사상 책임은 '별개' 현행법은 이러한 '합의된 다자연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법원은 여전히 혼인 중인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대법원 판례와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자가 다자연애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민사상 부정행위'로 간주해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부부간에 다자연애를 합의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혼 소송에 돌입할 경우 해당 합의의 자발성이나 구체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며 "법원은 여전히 혼인의 본질을 '배타적 결합'으로 보고 있어 민사상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생활동반자법' 공전 속 제도 밖 가족들의 외침 논모노가미를 실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거나 공동 생활을 하는 이들은 제도적 차별을 호소한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은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종교계와 보수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행법상 이들은 파트너가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자로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으며, 주택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에서도 철저히 배제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67.4%에 달하지만, 다자간 결합이나 비전형적 동거를 법적으로 수용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의 장벽이 높은 실정이다. 근대적 핵가족 모델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논모노가미는 개인의 취향을 넘어 '친밀감의 재구성'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무조건적인 배척보다는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합의된 관계라 하더라도 자녀 양육이나 재산 분할 문제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서 형태의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검토와 함께, 변화하는 가치관에 발맞춘 가족법의 유연한 해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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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4

• "수험서·신간이 클릭 한 번에 PDF로"... 5년간 도서 불법 복제·판매업자 검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 수사를 벌여 신간 도서 등을 불법 스캔해 PDF 형태의 전자책으로 제작·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업자 A씨를 지난 22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약 5년간 수천 권에 달하는 도서를 무단 복제해 유통하며 출판 생태계를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 통한 '맞춤형 PDF' 주문 제작... 교묘한 범행 수법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된 범행 통로로 활용했다. 그는 SNS상에 '단행본, 절판서, 문제집, 수험서를 PDF 이(e)북으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해 구매자를 끌어모았다. A씨는 구매자가 특정 도서를 요청하면 해당 서적을 스캔 장비로 디지털화한 뒤, 이를 파일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대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고가의 전공 서적이나 수험서,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절판 도서 등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구매자들의 요구에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이어진 불법 행위... 출판 시장 피해 극심 A씨의 범행은 약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직적으로 지속됐다. 현행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입금 확인 후 파일을 전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출판 업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한 출판 관계자는 "신간 도서가 나오자마자 PDF로 풀리는 통에 정상적인 도서 판매량이 급감하는 피해를 입어왔다"며 "특히 수험서 시장의 경우 불법 파일 공유가 만연해 저작권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포렌식과 가상자산 추적 등 최신 수사 기법을 동원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지난 22일 검거 당시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대형 스캔 장비와 다수의 저장 매체가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태블릿 PC 사용 확대로 도서 불법 스캔 및 PDF 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검거를 기점으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변칙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히 개인이 소장하기 위해 스캔하는 것을 넘어 이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이 분명하므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거나 공유하는 소비자들 역시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향후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학가 주변 불법 복제물 유통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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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고1 평균 키 남 173㎝·여 161.3㎝… 학생 ‘비만군’ 29.7%로 다시 반등

  대한민국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가 173.0㎝, 여학생은 161.3㎝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발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 종식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학생 비만율이 다시 상승하며 학생 건강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성장판은 ‘안정세’, 고등학교 1학년 신장 기록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13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초·중·고 전 학년의 신체 발달 상황과 초 1·4학년, 중·고 1학년의 건강검진 결과를 정밀 분석한 수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3.0㎝로 전년 대비 미미한 변화를 보이며 안정기에 접어든 양상을 띠었다. 여학생 역시 161.3㎝를 기록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은 153.5㎝, 여학생은 153.4㎝였으며, 중학교 3학년은 남학생 171.1㎝, 여학생 161.1㎝로 집계됐다. 비만군 비율 29.7%, ‘건강 지표’는 역행 성장세와 달리 체중 관리 지표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과체중과 비만을 합친 이른바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7%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조사 결과보다 상승한 수치로, 국내 학생 10명 중 3명이 적정 체중을 초과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특히 도시 지역보다 읍·면 지역의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 간 격차도 관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는 높아지고 채소 섭취 및 운동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학교 내 체육 활동 강화와 급식 식단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시력 이상 및 치아 우식… 학년 높아질수록 심화 신체 발달 외 건강검진 항목에서는 시력 이상과 치아 건강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드러났다. 좌우 어느 한쪽이라도 맨눈 시력이 0.7 이하인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상회했다.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치아 우식(충치) 유병률 역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당류 섭취 증가와 불규칙한 양치 습관이 중·고등학생의 구강 건강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 전문가들은 학생 비만율의 재상승을 심각한 사회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청소년기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행될 확률이 80%에 달하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교육부 보건정책과는 “학교 체육 교과 시간의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고, 늘봄학교 등과 연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신체 활동량을 근본적으로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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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 2월 출생아 13.6% 급증 ‘역대 최고 증가율’

  지난 2월 태어난 아기가 약 2만 3천 명을 기록하며 7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년 만에 2월 출생아 최대치... 전년 대비 13.6% 급증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 2,8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47명(13.6%) 증가한 수치다.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 2,000명을 넘어선 것은 2019년(2만 5,710명)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이례적인 반등세가 확인됨에 따라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계 작성 45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 이번 출생아 수 증가율(13.6%)은 1981년 월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2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 기록이다. 증가 폭(2,747명) 또한 1990년(5,041명), 2000년(3,418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전년도 기저효과와 더불어 최근 1~2년 사이 증가한 혼인 건수가 실제 출산으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치"라고 분석했다. 지역별 고른 증가세... 현장 분위기도 고무적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생아 증가 현상이 고르게 나타났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분만 예약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인구정책 전문가는 "2월 통계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나, 이것이 완전한 추세 전환(Pivot)인지는 향후 2분기 통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혼인 증가라는 선행 지표가 출산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주거 지원 및 육아 환경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이 지속되어야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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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