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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개막…'5% 안팎' 성장률 목표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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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이날부터 10일까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4기 2차회의를 각각 연다.
분야별 전문가 등 대표성 있는 인물로 꾸려지는 정협 위원(2천여명)은 이번 양회를 앞두고도 취업난이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안했고, 일부는 관영매체들에 보도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다만 정협에는 실질적인 국정 운영 권한은 없다.
중국에서 실질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 국정의 전권을 행사하지만, 입법과 인사 결정은 법적으로 전인대를 통과함으로써 공식화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인대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5일 개회식 후 있을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다. 여기에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 등 부문별 예산 계획이 제시된다.
중국 당국이 '경제 낙관론'을 정책 수준으로 끌어올린 만큼 양회를 통해 발표할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작년처럼 5%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 구호와 소비 장려 같은 내수 진작 조치 등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부동산 침체 상황 대응과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대책,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新)성장동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도 강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양회는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도 꾸준히 제시해온 만큼 오는 5월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중국이 어떤 입장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인대 회기 기간 외교부장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급 인사들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은 30여년간 개최해 온 국무원 총리의 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은 올해부터 열지 않기로 했다.
올해 전인대에선 중국 집단지도체제가 그 형식마저 무력화하고, 권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 더 수렴하는 모양새다. 고성장보다는 고품질 발전에 방점을 둔 시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 의지가 더 부각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위기와 산적한 지방부채 문제, 내수·수출 부진, 미국 등 서방과의 각종 경제·안보 이슈 분쟁 등에 휘말린 중국의 장래는 밝지 않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불안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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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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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中 기업 틱톡 금지법안 만장일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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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모바일 서비스를 퇴출시키기 위해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계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완전 매각 이전까지 미국의 앱 스토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50대 0)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해당 안건이 효력을 발휘한 뒤 165일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법안은 이른바 '적국의 기업이 통제'하는 다른 앱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틱톡에 인터넷망 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해 사실상 미국에서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 기업이 소유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만 1억7천만명이 사용하는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공유 앱이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지목,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백악관은 지난해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이미 내린 상태다.
바이든은 "금지법안 서명할것"이라 밝혔고, 트럼프는 "틱톡 없애면 페북만 좋아질 것" 이라며 틱톡보단 페북을 더 싫어하고 있다.
틱톡은 미국 내 별도 서버를 마련해 사용자 정보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을 전면에 내세워 이 같은 조치에 전방위로 항의해왔지만 여론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틱톡은 법안 통과 직후 "해당 법안은 미국 전역에서 틱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한다"며 "1억7천만 미국인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빼앗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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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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