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국Home >  국제/중국
-
북유럽 영하 40도 한파 기승
-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일본 도착…내일 G7 정상회의 참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한다고 일본 정부가 20일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 대면으로 참가하고 싶다는 강한 희망을 표명해 왔다"며 "정상회의 전체 의제와 일정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최종일인 21일에 G7 정상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세션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G7과 초청국 정상이 함께하는 평화와 안정에 관한 세션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온라인으로 참가하기로 했으나,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대반격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일본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 외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과 개별 회담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꾸준히 F-16 전투기 지원을 요청해 온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F-16 전투기 훈련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양국 정상 사이에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
-
G7 직전 중국-중앙亞 정상회의 개막…시진핑, G7 맞서 우군 결집
-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첫 대면 정상회의가 중국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던 산시성 시안에서 18일 개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참가한 5개국 정상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하고,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연쇄 양자회담에서 시 주석은 주권, 영토 보전 등 '핵심이익'과 관련한 상호 지지,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농산물 수입 확대를 포함한 경제·무역 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중국으로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인식이 미묘해진 구소련 출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및 경제와 관련한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대만 문제 등에서 지지를 얻는 모양새였다. 개별 정상회담에 이어 시 주석 부부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동행한 영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거 수나라와 당나라 황실 정원 터에 조성한 민속 테마파크인 '다탕푸룽위안(大唐芙蓉園)'에서 환영 연회 및 갈라 공연이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 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별 수교한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다.
-
- 국제/중국
- 정치
-
G7 직전 중국-중앙亞 정상회의 개막…시진핑, G7 맞서 우군 결집
실시간 국제/중국 기사
-
-
“침실 의무는 없다” ‘부부 성관계 의무’ 법적 종언 선언. 프랑스 하원,
- 프랑스 정치권이 수십 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부 사이의 성관계 의무’를 법전에서 완전히 삭제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를 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온 기존 판례를 부정하고, 혼인 관계 내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혼인 계약의 ‘침실 의무’ 규정 삭제 프랑스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혼인 관계 내에서의 성관계 의무를 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1804년 제정된 나폴레옹 법전 이래 프랑스 사법부는 민법 제212조(배우자는 서로 충실, 구조, 부양의 의무를 진다)를 근거로 성관계를 ‘부부간의 의무’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어떠한 혼인 계약도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강제하거나 이를 의무화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논란의 여지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랑스 법정에서 성관계 거부는 더 이상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Faute)로 인용될 수 없게 된다. 판례 뒤집는 입법... 2021년 ‘손해배상 판결’이 기폭제 이번 입법 움직임은 지난 2021년 프랑스 파기법원(최고법원)의 판결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 당시 법원은 수년간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해 인권 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현지 시민단체 ‘선택할 권리(Choisir la cause des femmes)’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판례는 여성의 신체를 남편의 부속물로 여기던 시대의 유물”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부부 사이에도 ‘동의’가 최우선임을 선언하는 것은 저널리즘과 인권의 진보”라고 평가했다. 양성평등과 ‘적극적 동의’ 원칙의 확산 프랑스 하원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이혼 절차의 변화를 넘어, 형법상 강간죄 성립 요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우자 사이라 할지라도 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최근 성범죄 관련 법 체계를 ‘No means No(거절하면 범죄)’에서 ‘Yes means Yes(동의해야 합법)’ 체제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민법 개정은 이러한 사법 기조 변화의 핵심적인 단계로 풀이된다. [전문가 제언]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근대적 재정립” 장 뤽 마르탱 (소르본 대학 법학 교수) “이번 입법은 혼인을 ‘신체 점유권의 획득’으로 보던 전근대적 시각에서 벗어나, 개별 주체 간의 평등한 결합으로 재정의하는 과정이다. 국가가 부부의 침실 내 권리 의무를 규정하던 시대는 끝났다. 다만, 혼인 관계의 실질적 유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재량권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
- 국제/중국
- 국제
-
“침실 의무는 없다” ‘부부 성관계 의무’ 법적 종언 선언. 프랑스 하원,
-
-
시진핑, ‘30년 복심’ 장유샤마저 쳤다… 中 군부 ‘피의 숙청’ 정점으로
- 중국 인민해방군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장유샤(張又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전격 숙청됐다. 이와 함께 군 작전의 핵심인 류전리(劉振立) 연합참모부 참모장도 함께 실각하며, 중국 군부 수뇌부는 사실상 궤멸 수준의 인적 쇄신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시 주석이 ‘1인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가문 대대로 이어진 인연조차 끊어낼 수 있다는 서슬 퍼런 경고를 대내외에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쟁 영웅’의 몰락… ‘심각한 기율 위반’ 조사 착수 중국 국방부는 지난 24일 공식 발표를 통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전리가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사용하는 ‘심각한 기율 위반’은 통상 부정부패나 정치적 항명에 따른 숙청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특히 이번 조사가 충격적인 이유는 장유샤의 위상 때문이다. 장유샤는 시 주석과 같은 ‘태자당(혁명 원로 자제 그룹)’ 출신으로, 그의 부친 장종쉰은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과 함께 내전을 치른 전우 사이다. 장유샤 본인 역시 1979년 중월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현역 최고의 ‘전쟁 영웅’으로, 그동안 시 주석의 군 장악을 뒷받침해온 핵심 기둥이었다. “주석 책임제 유린”... 부패 넘어선 ‘정치적 항명’ 가능성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25일 사설을 통해 이들의 죄목을 더욱 구체화했다. 신문은 두 사람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짓밟고 파괴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시 주석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독자적인 파벌을 구축하려 했다는 ‘정치적 낙인’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장유샤가 군 내에서 가졌던 압도적인 영향력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을 것으로 분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장유샤는 군 내부에 방대한 인맥을 보유한 실질적 2인자였다”며 “시 주석 입장에선 2027년 군 창건 100주년과 대만 문제 등 중대 과업을 앞두고, 자신의 명령에 100%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요소를 제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텅 빈 중앙군사위원회… ‘장성민’만 남은 7인 지도부 이번 숙청으로 2022년 출범한 시진핑 3기 중앙군사위원회는 사실상 해체 수준에 이르렀다. 총 7명의 위원 중 시 주석 본인을 제외하고 이미 리상푸(전 국방부장), 허웨이둥(전 부주석), 먀오화(전 정치공작부 주임)가 줄줄이 낙마한 데 이어, 이번에 장유샤와 류전리까지 제거됐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군사위에는 시 주석과 작년 10월 승진한 장성민(張升民) 부주석 두 사람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장성민은 군 내 사정 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출신으로, 이번 숙청 작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로써 중국군은 ‘능력과 경험’보다는 ‘검증된 충성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정 체제로 완전히 재편될 전망이다. 전군으로 확대되는 ‘정풍 운동’ 장유샤와 류전리의 실각은 하급 장교들에게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웨이링링 월스트리트저널(WSJ) 중국전문기자는 SNS를 통해 “장유샤와 류전리 라인에서 승진한 수천 명의 장교가 현재 숙청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미 전 군 전 계급에 걸쳐 휴대전화 압수와 보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향후 몇 달간 ‘정치적 독소 제거’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군 내부 정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으로 다가온 군 창건 100주년 목표 달성을 위해 군의 기강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
- 국제/중국
- 정치
-
시진핑, ‘30년 복심’ 장유샤마저 쳤다… 中 군부 ‘피의 숙청’ 정점으로
-
-
이란 ‘히잡 의문사’ 재점화, 독재 ‘신정 일치’ 체제 종식 요구
- 이란 전역이 다시 한번 타오르고 있다. 단순한 복장 규정 반대에서 시작된 외침은 이제 40년 넘게 이어진 이슬람 신정 체제의 종식을 요구하는 혁명의 목소리로 진화했다.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2026년 1월 현재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확산하며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지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다. '중동의 화약고' 이란의 혼란은 국제 유가를 자극하는 단기적 악재를 넘어,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 1. 발단과 경위: ‘의문의 사망’이 당긴 도화선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지난 12월 말, 복장 불량(히잡 미착용) 혐의로 지도순찰대(풍기단속반)에 연행됐던 20대 여대생 자라 모함마디(가명)가 구금 중 뇌사 상태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국은 '지병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발표했으나, 유가족이 시신에서 발견된 구타 흔적을 SNS에 공개하며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 2. 원인 분석: 복합적 불만이 낳은 화산 폭발 시위가 이토록 격렬해진 배경에는 누적된 사회적·경제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종교적 억압 :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은 이슬람 율법에 기반한 보수적인 생활 규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제 파탄 : 오랜 국제 제재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연 50% 이상)으로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권력 세습 및 부정부패 :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건강 악화설 속에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로의 권력 승계 시도가 대중의 분노를 극대화했다. ■ 3. 경과 과정: 평화 시위에서 무장 투쟁으로 초기 단계 : 테헤란 대학교와 주요 광장을 중심으로 여학생들의 '히잡 태우기'와 '머리카락 자르기' 퍼포먼스가 주를 이뤘다. 격화 단계 :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고 혁명수비대(IRGC)를 투입해 실탄 진압을 시작하자, 시위대는 관공서와 파시지(Basij) 민병대 초소를 습격하는 등 무력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현재 : 서부 쿠르디스탄 지역과 남부 석유 생산 지대 근로자들이 동맹 파업에 가담하면서 이란 경제의 생명선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단순한 거리 행진을 넘어 체제의 근간인 '최고지도자'의 신성불가침 영역을 무너뜨리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이란 젊은 층 사이에서는 히잡을 벗어 던진 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을 태워 담뱃불을 붙이는 영상이 저항의 핵심 상징으로 급부상하며 정권을 당혹게 하고 있다. 그동안 이란에서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젊은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은 채 당당히 카메라를 응시하며, 하메네이의 초상화가 타오르는 불꽃에 담배를 갖다 대는 영상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이 퍼포먼스에서 여성들이 히잡을 벗고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이중적인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슬람 보수 사회에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도덕적 금기로 여겨져 왔다. 이란 사법당국은 이러한 영상 제작 및 유포자를 '신성모독'과 '국가 보안 위반' 혐의로 즉각 체포하고 있다. 혁명수비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반동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영상 속 주인공들이 체포되어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위대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위대는 체포된 이들의 사진을 다시 하메네이의 초상화 옆에 붙이며 "우리는 당신이 두렵지 않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4. 핵심 포인트: 이번 시위는 무엇이 다른가? 계층과 지역의 통합 : 과거 시위가 특정 계층(중산층 혹은 서민층)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학생, 노동자, 바자르(전통시장) 상인들이 합세했다. 구호의 근본적 변화 : "히잡 반대"를 넘어 "독재자에게 죽음을", "우리는 신정 국가를 원치 않는다"는 체제 전복적 구호가 메인 스트림이 됐다. 디지털 게릴라전 : 정부의 인터넷 차단에도 불구하고 스타링크(Starlink)와 VPN을 활용한 시위 영상 유포가 지속되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 5. 국제적 반응: “인권 탄압 중단” vs “내정 간섭” 미국 및 서방 : 미국 정부는 즉각 시위 진압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이란 대사를 소환해 항의하며 인권 보호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엔(UN) :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며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중국·러시아 : 중국 외교부는 "타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지역 정세의 불안정이 에너지 공급망에 미칠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6. 국제 유가 요동… ‘호르무즈의 딜레마’ 이란 사태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은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위기다. 유가 상승 압박 : 이란 당국이 내부 혼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하거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순식간에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급망 불확실성 : 시위대가 석유 생산 시설 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은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을 넘어 주변 산유국들의 심리적 위축까지 불러오고 있다. ■ 7. 정부의 대응 1) 한국 경제 ‘에너지 안보’ 직격탄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약 70% 이상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이란발 리스크는 실물 경제에 즉각 전이된다. 국내 기름값 및 물가 상승 : 국제 유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을 밀어 올린다. 이는 운송비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외식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가계의 가용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 에너지 수입액 급증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수지를 악화시킨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때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연간 약 90억 달러 감소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제조업 원가 부담 : 석유화학, 철강, 물류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주력 산업군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2) 금융시장 혼란…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는 '안전 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을 강화한다. 이란 사태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일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3)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긴급 에너지 수급 점검반을 가동했다. 비축유 방출 검토 : 상황 악화 시 정부 비축유 및 민간 비축유를 방출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선 다변화 :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아프리카 등 대체 수입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단기적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8. 향후 전망 이란 정권이 혁명수비대를 동원해 대규모 학살에 가까운 진압을 감행할 것인지, 아니면 민심에 밀려 일부 사회적 개혁(히잡 폐지 등)을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임계점을 넘은 시위대의 목표가 '정권 교체'에 맞춰져 있어 단기간 내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는 단순한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와 일자리로 직결되는 경제 생존의 문제다. 정부와 기업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호르무즈 봉쇄'까지 염두에 둔 촘촘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유가 파고를 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함께 서민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할 세심한 물가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
- 국제/중국
- 국제
-
이란 ‘히잡 의문사’ 재점화, 독재 ‘신정 일치’ 체제 종식 요구
-
-
美, 베네수엘라 전격 공습… 마두로 대통령 체포해 뉴욕 압송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사 작전을 전격 감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다. 주권 국가의 현직 정상을 미군이 직접 침공해 체포한 것은 1989년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사건 이후 36년 만이다. ■ 새벽의 기습 작전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 미 국방부와 사법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새벽 2시경 미 특수부대 델타포스와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했다. 약 150여 대의 항공기가 동원된 이번 작전에서 미군은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무력화한 뒤, 마두로 대통령이 머물던 안전가옥을 기습했다. 당시 마두로 대통령은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미 해군 강습상륙함 ‘USS 이오지마’를 거쳐 뉴욕으로 압송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위대한 작전이 성공했다”며 체포 사실을 공표했고, 5일 뉴욕 법정에 선 마두로 대통령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 체포 배경: ‘마약 테러리스트’ 규정과 경제적 압박 미국이 이번 극단적 조치를 취한 핵심 배경은 마두로 정권을 ‘국가 형태를 띤 마약 카르텔’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마약 테러 혐의: 미국 검찰은 마두로가 ‘태양의 카르텔(Cartel of the Suns)’을 운영하며 콜롬비아 반군(FARC)과 공모, 연간 수백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했다고 보고 있다. 부정 선거 및 정통성 부인: 2024년 대선 이후 불거진 부정 선거 의혹으로 미국은 마두로를 합법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에너지 자원 및 공급망: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 직후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개입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미국 중심의 에너지 질서 재편을 시사했다. ■ 국제 사회의 엇갈린 반응과 법적 논란 이번 사건은 국제법적으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무력사용 금지) 위반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중국 및 러시아: 중국 외교부는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유엔 및 스위스: 유엔 사무총장은 “위험한 전례”라며 우려를 표했고, 스위스 정부는 마두로의 자산을 즉각 동결했다. 미국 내 평가: 미 법조계 일부에서는 타국 정상을 일방적으로 납치한 행위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미국 법원은 과거 판례를 근거로 체포 과정의 불법성이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향후 전망: 베네수엘라 정국 향방은? 마두로 대통령의 부재 속에 권력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초기엔 강력 반발했으나, 하루 만에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태도를 선회했다. 이는 미군의 추가 공습 우려와 무너진 자국 경제를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 시까지 사실상 베네수엘라 운영에 개입할 방침이어서 남미 정세는 유례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
- 국제/중국
- 국제
-
美, 베네수엘라 전격 공습… 마두로 대통령 체포해 뉴욕 압송
-
-
일본 여행 가려면 세금 더 낸다… 내년 7월부터 ‘출국세’ 3천 엔으로 인상
-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일본을 떠나는 모든 여행객에게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재의 3배 수준인 3,000엔(한화 약 2만 7,000원)으로 전격 인상한다. 기록적인 엔저로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 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지역 사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 목적이다. 일본 재무성과 관광청은 27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일환으로 출국세 인상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일본이 지난 2019년 출국세를 처음 도입한 이후 세율을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1,000엔에서 3,000엔으로… “관광객 급증에 인프라 한계” 현재 일본은 국적에 상관없이 일본에서 출국하는 2세 이상의 모든 여객에게 1,000엔의 출국세를 항공권이나 선박 요금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금액이 3,000엔으로 크게 뛴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세금으로만 약 11만 원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유례없는 ‘관광객 쏠림’ 현상이 있다. 올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다인 3,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유명 관광지의 교통 체증, 쓰레기 투기, 소음 문제 등 ‘오버투어리즘’ 이슈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 인상분 어디에 쓰이나?… ‘환경 정비 및 지방 분산’ 일본 관광청은 이번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추가 재원을 관광객 수용 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다국어 안내 강화 ▲주요 유적지 보수 ▲지방 관광 자원 개발 등이 포함된다. 특히 특정 대도시에만 몰리는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쾌적한 여행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여행업계 긴장… “가뜩이나 물가 올랐는데” 국내 여행업계는 이번 인상이 일본 여행 수요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일본 내 숙박세 신설이나 입장료 인상 등 관광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라며 “출국세까지 3배로 뛰면 저가 항공권 매력이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엔저 효과가 워낙 강력해 2만 원 안팎의 세금 인상이 전체 수요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 출국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 국제/중국
- 국제
-
일본 여행 가려면 세금 더 낸다… 내년 7월부터 ‘출국세’ 3천 엔으로 인상
-
-
일본, 30년 만에 '0.5% 벽' 허물었다… 기준금리 0.75%로 전격 인상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금융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단으로 30년 동안 이어져 온 ‘금리 0.5%의 벽’을 무너뜨렸다. 장기 불황의 상징이었던 초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자금 흐름에도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연 0.5% 수준인 단기 정책금리를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0.5%를 넘어선 것은 버블 경제 붕괴 직후인 1995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이다. ■ '잃어버린 30년' 상징 깨져… 만장일치 인상 결정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 9명 전원은 금리 인상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금리 인상 이후 약 11개월 동안 관망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3%를 웃도는 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임금 인상 추세가 확인됨에 따라 ‘금융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된다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내년 중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 '엔저 폭주' 차단 의지… 한-중 금융 시장 긴장 이번 인상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멈추지 않는 엔화 약세(엔저)가 꼽힌다. 엔저로 인해 수입 물가가 치솟으며 민간 소비가 위축되자,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 가치 방어에 나선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엔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고금리 국가 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금의 대규모 회수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일본 자본의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과 한국, 중국 금융 시장은 유동성 축소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전문가 "시장 불확실성 감소 vs 경기 위축 우려" 분분 도쿄 증시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금리 인상은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출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채 규모가 막대한 일본 정부의 이자 부담 급증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압박이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결정 직후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연 2.0%를 돌파하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
- 국제/중국
- 국제
-
일본, 30년 만에 '0.5% 벽' 허물었다… 기준금리 0.75%로 전격 인상
-
-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목숨 건 '노벨평화상 로드'…베네수엘라 민주화 투쟁의 상징으로
-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노르웨이 오슬로에 극적으로 도착해 전 세계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마두로 정권의 출국 금지 조치와 구금 위협을 피해 '목숨 건' 탈출 작전을 감행한 마차도의 등장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철권 통치와 이에 맞서는 베네수엘라 민주화 운동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마차도와 마두로 정권 간의 치열한 대립뿐만 아니라, 마두로 정권을 고립시키려는 미국과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Ⅰ. 마차도의 극적인 오슬로 도착: '비밀 네트워크'와 '미군 엄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도, 마두로 정권의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출마가 금지된 후 11개월간 은둔 생활을 해왔다. 그는 시상식 참석을 위해 '목숨을 건' 극비 탈출 작전을 감행했다. 마차도는 지난 1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비밀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베네수엘라를 탈출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마차도는 가발 등으로 변장하고 조력자 2명과 함께 군 검문소 10곳을 통과하며 10시간에 걸친 위험한 여정을 감행했다. 그는 카리브해를 건너기 위해 목선을 이용해 탈출했으며, 이후 퀴라소에서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 오슬로로 직항했다. 놀라운 점은 이 과정에 미국 정부와 미군이 관여했다는 사실이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마차도의 여정을 인지하고 F-18 전투기 등을 동원해 그의 전용기를 엄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오슬로에서의 환대와 '귀국 투쟁' 선언 시상식이 끝난 후 오슬로에 도착한 마차도는 11일(현지시간) 새벽 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11개월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지자들은 "자유!", "대통령!"을 외치며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 마차도는 "고국에서 민주주의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며 "정권을 누가 잡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권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해 베네수엘라로 돌아가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선언했다. Ⅱ. 마차도와 마두로 정권 간의 갈등 심화: '정치적 탄압'과 '몰락 불가피론' 마차도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극적인 오슬로 등장은 마두로 정권과의 갈등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마두로 정권은 마차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노골적인 탄압을 지속해왔다. 2015년 마차도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자산 신고 누락을 이유로 12개월간 공직 선거 출마 금지 처분을 내렸다. 실제로는 그녀의 강력한 반정부 활동이 주된 이유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마차도는 2024년 대선 야권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나, 정부는 과거의 행정 조치를 명분으로 그의 대선 출마를 다시 한번 금지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명백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마차도는 수시로 구금 위협에 시달려 은신 생활을 해왔으며, 심지어 2025년 1월에는 시위 도중 납치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오슬로에 도착한 마차도는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정권의 몰락은 불가피하다"고 단언하며 '평화로운 권력 전환'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두로를 대체할 인물로 서방 세계에서 거론될 만큼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의 귀국 투쟁은 베네수엘라 국내외 반(反)마두로 전선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킬 전망이다. Ⅲ. 마두로-미국 갈등 격화: '석유'와 '마약 카르텔'을 둘러싼 대결 마차도의 극적 탈출에 미군이 엄호 작전을 펼친 것은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마두로 정권과 미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1. 미국의 압박 전략: '마약 카르텔 척결'과 '정권 교체 야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마약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규정하며 군사적·경제적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마약 밀매 차단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연안의 카리브해에 군함과 전투기 등을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연달아 격침시키는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할 만큼 강경한 조치이다. 미국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 측에 즉각 사임하고 망명하라는 최후 통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마두로가 권력을 내려놓는 즉시 미국에 송환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마두로가 자발적으로 퇴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 마두로의 반발: '식민주의적 위협' 규정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남미에서 100년 만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자원을 노린 정권 교체 야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미국에 맞서 국가 전역에 민병대 450만 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마차도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마두로 정권의) 수입원을 끊어주길 요청한다"며 미국의 경제적 압박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가 이미 러시아, 이란 요원과 마약 카르텔에 침공당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
- 국제/중국
- 국제
-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목숨 건 '노벨평화상 로드'…베네수엘라 민주화 투쟁의 상징으로
-
-
中 인민해방군, 난징대학살 추모일 日 겨냥 '강경 포스터' 공개
- 중국 인민해방군이 난징대학살 88주기 추모일인 13일을 맞아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강경한 표현의 포스터 한 장을 공개하며 양국 간의 군사적·역사적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이날 위챗 공식 계정에 '대도제'(大刀祭. 큰 칼 제사)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게시하며 1937년 일본군에 의해 난징에서 주민 30만명이 학살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최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와 대만 문제로 악화된 중일 관계에 더욱 냉각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Ⅰ. 포스터 공개 배경: 난징대학살 추모일과 대일 압박 이번 포스터 공개는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현재 진행형인 양국 간의 군사적 대립 구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난징대학살 추모일은 중국이 역사적 피해를 강조하고 대일 강경 노선을 다지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다. 중국 당국은 매년 이 날을 계기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하며 내부 결속을 다져왔다. 최근 중국은 일본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대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상 및 공중 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 이번 포스터는 이러한 군사적 강경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 Ⅱ. 포스터 내용 및 메시지 분석: "잊지 않겠다" 인민해방군(PLA)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된 해당 포스터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시각적·언어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포스터는 짙은 흑백 톤을 배경으로,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인민해방군 군인의 상반신 모습을 중앙에 배치했다. 군복에 새겨진 붉은 오성(五星) 휘장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중국군의 강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미지와 함께 삽입된 문구는 "잊지 않겠다(勿忘)"와 "강군흥국(强軍興國)"이다. '잊지 않겠다'는 문구는 직접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소환하며 일본을 겨냥한 복수심과 경계심을 강조한다. '강군흥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국가를 부흥시키겠다는 결의를 나타내며, 대외적 위협에 군사력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Ⅲ. 파장 및 중일 관계 전망 이번 포스터는 단순한 역사 교육의 차원을 넘어 현대 군사력이 동원된 대일 경고의 성격을 띠면서 양국 관계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이번 포스터가 대외적으로 '군사적 위협'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외교 채널을 통한 비공식적인 항의가 예상된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가 뒤섞여 중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센카쿠열도 및 대만 해협 등 민감한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 포스터에 대해 "난징대학살 희생자를 기리고 군국주의에 반대한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해석했다. 인민해방군이 직접적으로 강경 포스터를 공개한 것은 내부적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와 대외 강경 노선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 난징대학살(南京大屠殺, Nanking Massacre)은 1937년 중일전쟁 중 일본군이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南京)을 점령한 후 자행한 대규모 학살 및 전쟁 범죄를 일컫는 사건이다. 이 비극은 중국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상처이자, 현재까지도 중일 관계의 핵심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Ⅰ. 사건 발생 배경: 중일전쟁의 확대 1937년 7월 루거우차오 사건(노구교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전면화된 후, 일본군은 중국의 핵심 도시들을 빠르게 점령해 나갔다. 상하이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여세를 몰아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이자 정치·경제적 중심지였던 난징으로 진격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일본군의 진격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결국 일본군에 의해 1937년 12월 13일 난징성이 함락되었다. 국민당 정부의 주요 인물들과 군대는 난징을 버리고 충칭(重慶)으로 수도를 옮겼다. Ⅱ. 잔혹한 학살과 전쟁 범죄의 개요 난징이 함락된 직후부터 약 6주 동안(1937년 12월 13일 ~ 1938년 1월 말) 일본군 제6사단, 제114사단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적이고 무차별적인 학살과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군은 항복한 중국군 포로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이들은 총살, 생매장, 칼을 이용한 참수 등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을 자행했다. 대규모의 성폭력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했다. 수많은 중국인 여성이 강간당하고 살해되었으며, 일본군은 난징 시내의 건물과 재산을 약탈하고 불태웠다. 서양인으로 구성된 국제위원회는 전쟁의 참상을 막기 위해 난징에 안전지대(Safety Zone)를 설정하고 중국인 피난민 수십만 명을 수용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 안전지대 내부로까지 진입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Ⅲ. 피해 규모와 역사적 평가 난징대학살의 정확한 피해자 수는 현재까지도 중일 양국 간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중국 측 주장: 중국 정부는 난징대학살로 인해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난징에는 '30만 동포 희생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다. 도쿄 전범 재판 결과: 1946년 극동 국제 군사재판(도쿄 전범 재판)에서는 일본군이 난징에서 20만 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판결했다. 일본 극우의 역사 왜곡: 일본의 일부 극우 세력과 정치인들은 난징대학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지속하며 중국 및 국제 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Ⅳ. 역사적 의미와 현재의 중일 관계 난징대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진 가장 잔혹한 전쟁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사적 근거이며, 중국의 민족 정체성 및 대일 외교 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일부 지도층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의 행보를 보일 때마다, 난징대학살의 기억은 소환되어 중일 관계를 경색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 국제/중국
- 정치
-
中 인민해방군, 난징대학살 추모일 日 겨냥 '강경 포스터' 공개
-
-
美 하원, '주한미군 일방적 감축 견제' 국방수권법안 통과
- 미국 연방 하원이 10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이하로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견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차기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제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Ⅰ. 법안 통과 개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명시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 및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행정부가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항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발생했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논란 및 주둔비 협상 과정에서의 갈등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적 장치로 풀이된다. 특히,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동맹 무용론'에 입각한 일방적 정책이 재개될 것을 우려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Ⅱ. 한미동맹 강화 및 인도·태평양 전략 강조 이번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 견제 조항 외에도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주한미군 주둔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한미동맹의 강력한 상호 안보 약속을 보여주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지역 내 다른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활용하여 대중국 견제와 대북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을 재확인한 것이다. Ⅲ. 향후 절차와 전망 이번 법안이 최종적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남아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상원 역시 동맹 강화 기조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큰 이견 없이 최종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하원과 상원이 각각 법안을 통과시킨 후, 양원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적으로 발효된다. 미국 의회는 매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 온 전통이 있어 최종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미 하원의 결정은 차기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안보 정책 변경에 의회가 견제구를 던진 사례로 평가되며,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안정적인 유지에 긍정적인 신호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
- 국제/중국
-
美 하원, '주한미군 일방적 감축 견제' 국방수권법안 통과
-
-
日 아오모리현 앞바다 규모 7.6 강진 발생…홋카이도·이와테 '쓰나미 경보' 발령
- 지난 8일 밤 11시 15분경, 일본 혼슈 동북부 끝자락인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일본 열도가 긴장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고지대 대피를 당부했다. 지진은 8일 밤 11시 15분경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 진원 깊이 약 50k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초기 규모를 7.2로 발표했으나 이후 7.6으로 정정하며 지진의 강도를 높였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 경보 지역에 최고 3m 높이의 쓰나미가 예상된다며 긴급 재난 방송을 통해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대피를 촉구했다. 실제 지진 발생 후 이와테현 구지항 등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50cm~70c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총리실 위기관리센터에 관저 비상 대책실을 설치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피해 상황 파악 및 대응에 나섰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자정 언론 발표를 통해 주민들에게 거듭 대피를 당부했다. 지진 흔들림의 여파로 후쿠시마역과 신아오모리역을 오가는 도호쿠 신칸센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일부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아오모리시에서는 2건의 건물 화재가 보고되는 등 물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정확한 인명 및 물적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아오모리현 앞바다 지진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도 규모가 매우 큰 편에 속하며, 지진 다발 지역인 일본 동북부 지역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키우고 있다.
-
- 국제/중국
- 국제
-
日 아오모리현 앞바다 규모 7.6 강진 발생…홋카이도·이와테 '쓰나미 경보' 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