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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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실시간 정치 기사

• 2차종합특검 251명·최장 170일…6·3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

  6·3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대한민국 정국이 거대한 ‘특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과 장기간의 수사 일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방선거 당일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구조여서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 ‘17가지 의혹’ 정조준… 역대 최대 251명 수사팀 구성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야당의 수적 우세를 막지 못했다. 이번 특검은 과거 진행됐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미진했다고 판단된 부분과 새롭게 부상한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주요 수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2·3 비상계엄 관련 : 내란·외환 혐의 및 국가기관·지자체의 계엄 동조 여부 - 선거 개입 의혹 :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2024년 총선에서의 공천 거래 및 불법 여론조사(명태균·전성배 등 연루 의혹) - 이권 카르텔 의혹 :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특혜 의혹 - 군 관련 의혹 :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기획 정황 및 서해 NLL 인근 무력 충돌 유도 의혹 수사팀 규모 역시 ‘매머드급’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을 포함해 총 251명 이내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는 과거 국정농단 특검이나 내란 특검을 상회하거나 필적하는 수준이다. ■ 수사 기간 170일… 사실상 ‘지방선거용’ 공방 격화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사 기간이다. 준비 기간 20일에 본 수사 90일, 여기에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절차 등을 통한 연장 기간을 합치면 최장 170일에 달한다. 1월 중 특검이 출범할 경우, 수사 종료 시점은 6월 초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와 맞물리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진상 규명이 미진했던 3대 특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 사유화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간이나 인력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권은 이번 특검을 ‘지방선거용 기획’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특검법 통과에 반발하며 ‘통일교 로비 및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여권 관계자는 “특검 정국을 선거 당일까지 끌고 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 국제 사회 및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번 ‘특검 정국’은 동북아 정세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 대상에 포함된 ‘NLL 인근 무력 충돌 유도 의혹’ 등 외환 관련 사안은 남북 관계 및 한중 관계의 투명성과 직결될 수 있어 베이징 등 주변국 외교가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국내적으로는 장기화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지표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 대규모 수사 인력이 차출됨에 따라 일반 형사 사건 처리 지연 등 사법 서비스 공백에 대한 지적도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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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체포방해’ 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직면한 첫 번째 형사 재판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6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철수)는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재임 시절 및 퇴임 직후 자신과 주변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정당한 수사 절차와 체포 영장 집행을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방해했느냐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국가 기관을 동원해 체포 절차를 지연시키고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무력화를 시도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특히 부하 직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 기록을 탈취하거나 체포조의 진입을 막게 한 점이 '직권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되었다. 이날 법정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지지자, 반대자들이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굳은 표정 아래 법정에 들어섰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에 의한 편향된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국가 원수로서 정당한 통치 행위와 방어권 행사였을 뿐, 누군가의 체포를 부당하게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가 명백한 판결"이라며 "2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번 1심 선고로 정치권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전직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그를 지지했던 세력과 비판했던 세력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이 원칙이나,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에도 이번 선고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선고는 그 자체로 국가적 비극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법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이어질 2심과 최종심에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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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베이징서 정상회담… "한중 관계 전면 복원"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과 경제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중은 2017년 이후 약 9년 만으로,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했다. ■ 한중 관계 전면 복원… "매년 정상회담 정례화" 합의 약 9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 모두에 소중한 외교 자산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규정했으며, 시 주석 또한 "이웃 국가로서 더 자주 교류해야 한다"며 화답했다. 양 정상은 소통 강화를 위해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분야의 고위급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도 대폭 확대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으며,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 15건의 MOU 체결… 수평적 경제 협력 구조로 전환 경제 분야에서는 과거 '수직적 제조 분업' 관계를 넘어선 '수평적·호혜적 협력'이 강조됐다. 양국은 과학기술 혁신, 생태 환경, 교통, 경제무역 등 총 1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혔다. 한중 FTA 후속 협상: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의 연내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 핵심 광물 수급 및 통용 허가 제도 도입 등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다. 미래 산업 협력: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분야를 양국 미래 협력의 핵심 동력으로 설정했다.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뷰티, 식품, 문화 콘텐츠가 양국 교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민간 경제 교류의 활성화를 독려했다. ■ 중국 권력 서열 2·3위 면담 및 상하이 방문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 중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국 고위직 인사들을 잇따라 접견하며 양국 정부 및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 후, 광복 80주년과 청사 설립 100주년을 맞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외교적 토대를 확고히 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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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이 대통령, 내년 1월 4일 중국 국빈방문… 9년 만의 관계 전면 복원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식 초청을 받아 오는 2026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7년 이후 약 9년 만으로, 이번 방중을 기점으로 한중 관계가 과거의 갈등을 넘어 전면적인 복원과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9년 만의 국빈 방중, 베이징과 상하이 잇는 ‘광폭 행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 머물며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는다. 두 정상은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어 6일 오후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과 동포 간담회 등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일정을 소화한 뒤 7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과 북핵 공조… ‘민생·안보’ 두 마리 토끼 잡나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크게 경제 협력의 실질적 성과 도출과 한반도 정세 안정으로 요약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양국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최우선 순위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디지털 경제, 환경, 초국가적 범죄 대응 등 양국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외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국내 주요 기업인 20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벤처 및 스타트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파트너십 확대를 꾀한다.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대화 거부와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2026년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한중 정상이 먼저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공존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역사적 상징성 담은 상하이 방문… 한중 미래 100년 설계 방중 후반부 일정인 상하이 방문은 내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한다. 이는 한중 양국이 공유하는 항일 투쟁의 역사를 매개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이 단순한 의례적 방문을 넘어선다고 분석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026년은 한중 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마친 뒤 1월 중순경 일본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벽두부터 이어지는 중·일 연쇄 방문은 동북아 정세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 외교’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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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조은석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중형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헌법 기구를 무력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구형으로, 향후 이어질 내란 혐의 재판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 특검,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권한 침해' 등 3개 혐의 병합 구형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혐의를 세분화하여 구형량을 제시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등을 동원해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하고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및 외신 대상 허위 사실 유포,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미증유의 중대 범죄"라며 "국가 원수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 "반성 없는 태도" vs "정치적 탄압"… 법정 공방 치열 이날 논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국민에게 사죄하기보다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소위 '법 기술'을 동원해 불법성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례 없는 범행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했다"며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형량을 요청했음을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조치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으며, 체포 시도 자체가 절차적으로 부당했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 진술에서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내달 16일 1심 선고…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법조계는 이번 구형이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다른 재판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일반 이적(평양 무인기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을 1심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이 나와야 하는 만큼, 새해 초부터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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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7

•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한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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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韓 해군 잠수함 시대 연 장보고함, 총 34년의 항해 끝에 명예로운 퇴역

  2025년 11월 21일,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잠수함이자 한국 잠수함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장보고함(SS-061)'이 34년간의 영해 수호 임무를 완수하고 공식 퇴역했다. 오늘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 주요 지휘관들과 역대 장보고함 승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퇴역식은, 장보고함이 한국 해군 전력의 '수중 초석'을 다졌음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장보고함의 퇴역은 해군이 KSS-I급 시대를 마감하고, 더 강력한 차세대 잠수함 전력으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진해 기지서 군함기 하강식… 잠수함 전력의 상징 퇴장 오전 진해 해군기지에서 진행된 장보고함 퇴역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지휘부와 장보고함의 1대 함장부터 마지막 함장까지 역대 승조원들이 참석해 장보고함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했다. 퇴역식의 백미인 '군함기 하강식'에서는 34년간 장보고함의 함미에 게양되었던 태극기와 해군기가 조심스럽게 내려졌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며 퇴역 장병들에게 표창이 수여되었고, 장보고함의 헌신을 기리는 묵념이 이어졌다. 이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장보고함은 단순한 잠수함 한 척이 아닌, 우리 해군에게 '잠수함 운용국'이라는 자긍심과 '3차원 입체 해군'의 비전을 심어준 살아있는 역사"라며 "장보고함의 위대한 항해는 이제 막을 내리지만, 그 정신은 후배들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991년 취역… '장보고 프로젝트'의 시작 장보고함(SS-061)은 1991년 독일에서 도입된 1,200톤급 잠수함으로, 한국 해군이 주력 수상함정 위주에서 잠수함 전력이라는 '전략 무기'를 보유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을 알렸다. 특히 이 함정이 도입되면서 한국 해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이 사업은 '장보고 프로젝트(KSS-I)'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장보고함은 34년간 한반도 해역을 빈틈없이 지키며 정보 감시, 특수 작전 임무, 대잠수함전 훈련 등 실전적인 임무를 완수했다. 해군에 따르면 장보고함이 취역 후 항해한 누적 거리는 지구를 20여 바퀴 돌 수 있는 120만 해리(약 222만 km)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기록은 장보고함이 우리 해군의 수중 안보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보여준다. KSS-I 시대 마무리… KSS-III로 수중 전력 고도화 장보고함의 퇴역은 1,200톤급 장보고-I급 잠수함의 시대가 점차 저물고, 한국 해군 잠수함 전력이 한 단계 고도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장보고-I급은 순차적으로 퇴역하고 있으며, 그 자리는 현재 1,800톤급 손원일함(KSS-II)급과 한국 독자 기술로 건조된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KSS-III) 급 잠수함이 채우게 된다. 특히 KSS-III급 잠수함은 잠대지탄도미사일(SLBM) 운용 능력과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갖춰 잠항 능력이 월등히 향상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잠수함이다. 장보고함이 해군 최초의 '수중 방패' 역할을 했다면, 신형 잠수함들은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적 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장보고함의 헌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까지 보유하게 됐다"며 "장보고함의 성공적인 퇴역과 함께 미래 해양 안보 환경에 맞는 잠수함 전력 증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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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첫 한일 정상회담

  2025년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전략적 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40분간 경주보문단지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 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며, “한일 양국은 이웃이자 공통점이 많은 나라로,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웃는 얼굴로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조금 늦었지만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며, 현재의 전략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외교 일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에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셔틀외교를 적극 활용해 대통령님과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제안하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 확대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하며,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상견례 성격이 짙었지만, 양국 정상 간 첫 대면을 통해 외교적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향후 한일 관계의 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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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1

•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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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1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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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