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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9조 4천억…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4~6월) 연결 기준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810.3% 급증한 수치로, 올해 1분기(57조 2000억 원)를 넘어선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시장 기대치 압도한 '어닝서프라이즈'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은 증권가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인 84조~85조 원)를 4조 원 이상 웃돈 어닝서프라이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9.31%, 전 분기 대비 27.74% 증가한 171조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 역시 전 분기 대비 56.21% 늘어났으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무려 52.28%를 기록했다. 이는 제조업 기반 기업으로는 이례적인 고수익 구조다. 올해 상반기 누계 영업이익은 146조 6300억 원으로, 2분기 단 1개 분기 실적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전체 영업이익의 2배를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글로벌 기업 역사상 분기 최대 실적 이번 실적으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의 새 역사를 썼다. 89조 4000억 원의 영업이익은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2027 회계연도 1분기(2026년 2~4월)에 달성한 영업이익 535억 달러(약 81조 8000억 원)를 넘어선 규모다. 전 세계 민간 기업을 통틀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이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등 현장에서는 지난 1분기 1969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낸 지 불과 3개월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것에 대한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견인한 실적 이번 실적 폭등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DS) 부문의 슈퍼사이클과 기술 경쟁력 회복이다.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성능 D램,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수율 향상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과 HBM3E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이 영업이익률을 50%대 이상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이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수요 우위 시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조 원대 성과급 충당금 반영에도 89조 달성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실적에는 삼성전자 노사가 최근 합의한 연간 사업 성과의 10.5%에 해당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9조~20조 원 규모의 충당금이 선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9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점은 본업인 반도체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도체 전문가는 "AI 시대의 도래로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 범용 부품을 넘어 맞춤형 고성능 솔루션으로 진화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를 제치고 압도적인 실적을 낸 것은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결합한 턴키(Turn-key) 공급 역량이 빛을 발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 용어 설명 잠정 실적(Preliminary Result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해 결산이 종료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추정치로, 실제 확정 실적 발표 시 세부 부문별 실적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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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9조 4천억…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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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6월 수출, 사상 첫 1천억 달러 돌파… 세계 4번째 대기록
- 대한민국의 월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의 벽을 넘어섰다. 산업통상부는 1일, 지난 6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한 1천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기록적인 호황을 보이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무역수지 흑자 역시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해 한국 경제 수출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월 수출 900억 달러 건너뛰고 1천억 달러 직행 한국의 월간 수출액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무역 역사상 처음이다. 종전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5월의 878억 달러를 한 달 만에 크게 뛰어넘었다. 특히 월간 수출 900억 달러 고지를 거치지 않고 단숨에 1천억 달러 시대로 직행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로써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천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 반열에 올랐다. 월간 수출 실적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3개월 연속으로 월별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 또한 5천억 달러에 육박하며, 연간 기준 '꿈의 1조 달러' 수출 시대 진입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반도체 400억 달러 초과… 일평균 수출도 사상 최고치 이번 수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산업이다. 6월 반도체 수출액은 400억 달러를 웃돌며 전체 실적의 40%가량을 차지했다. 반도체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무역수지를 견인하며, 무역 흑자 규모 역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해 수출의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9.5% 증가한 45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 기록한 일평균 수출액 42억 8천만 달러를 경신한 수치로, 2개월 연속 일평균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연간 1조 달러 수출 시대의 과제와 전망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6월 수출 실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된 객관적 결과"라며 "현재의 증가 기조가 하반기까지 유지될 경우,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반도체 단일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소속 거시경제 전문가는 "수출 호조세는 긍정적이나 특정 품목의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경우 글로벌 사이클 변동 시 경제 전반이 받을 타격도 커진다"며 "1조 달러 수출 시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차세대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을 동반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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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5·18 사적지 표지판에 '군화' 내걸려… 당국, 조롱 의도 경위 파악 착수
- 30일 광주광역시 동구 도심에 위치한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안내 표지판에 계엄군을 연상케 하는 군화 한 짝이 걸린 채 발견돼,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 등 관계 당국이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다. 사적지 제3호 '오월길' 안내판 훼손 현장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광주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인근 교차로 전봇대에 설치된 표지판에 군화 한 짝이 걸려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표지판은 5·18 사적지 제3호인 옛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조성된 5·18 사적지 탐방로 '오월길'을 안내하는 시설물이다. 사건 발생 직후 지자체와 재단 측은 신속히 현장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발견 당시 현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교차로였으며, 표지판 상단에 검은색 군화가 눈에 띄게 매달려 있었다. 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1차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군화를 즉각 수거 조치했다. 인근을 지나던 목격자들은 역사적 사적지 안내판에 군화가 걸린 상황에 대해 관할 구청과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당국의 진상 조사 및 경찰 수사 의뢰 검토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소행을 넘어 5·18 민주화운동을 고의로 폄훼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사건에 사용된 군화가 1980년 당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계엄군을 상징하는 대표적 매개체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합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누군가 야간 시간대 등을 틈타 의도적으로 군화를 걸어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근 관제센터와 협조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행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행위자의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기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역사 훼손 및 사회적 갈등 조장 행위로 밝혀질 경우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옛 광주시외버스터미널(사적지 제3호)은 1980년 5월 당시 시외버스를 이용해 광주 도심으로 진입하려던 계엄군과 이를 막아선 시민군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핵심 항쟁지다. 현재는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오월길' 탐방로의 주요 거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 소식통은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행위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폄훼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임이 입증될 경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와 별개로 공공이 설치한 안내 표지판의 효용을 해친 점에 대해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으므로 사법당국의 철저한 동기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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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5·18 사적지 표지판에 '군화' 내걸려… 당국, 조롱 의도 경위 파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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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6만 명 집단 입당' 신천지 이만희 전격 구속… 합수본 출범 169일 만의 '정점'
- 신도 수만 명을 특정 정당에 불법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95) 총회장이 24일 전격 구속됐다. 지난 1월 6일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수사 착수 169일 만에 의혹의 최정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대규모 조직을 동원한 선거 개입 정황이 법원의 1차 판단을 거쳐 소명됨에 따라, 향후 수사는 당시 여당 경선 캠프 및 정치권 전반의 공모 여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장맛비 속 굳게 닫힌 법정… 초고령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갈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밤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짧게 밝혔다. 장마철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던 이날 서울중앙지법 주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 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의자가 올해 95세의 초고령이라는 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관측이 엇갈렸다. 통상 고령자의 경우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수사가 관례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신천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 구조상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체계적으로 인멸될 위험을 더 무겁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당국 통계에 따르면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95세 남성이 구속된 판례가 존재하며, 현재 전국 교정시설 내 최고령 수감자는 1930년생인 96세다. 암호명 '필라테스 프로젝트'… 확인된 불법 당원만 5.6만 명 합수본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현재까지 확보한 신천지 소속 국민의힘 당원 가입자 수는 최소 5만 6,472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신천지는 내부적으로 이를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위장 명칭으로 명명한 뒤 각 지파에 할당량을 부여했다. 동원 명령은 '이만희 총회장 → 총무 → 각 지파장 → 교회 담임 → 장년회·부녀회·청년회'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지휘 계통을 통해 말단 신도들에게까지 하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선 이겨야" 진술 확보… 종교 시설 용도변경 대가성 조준 수사의 핵심 타깃은 이 같은 대규모 동원령의 '배경'이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주요 간부들에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복수의 간부 진술을 확보했다. 검경은 신천지 측이 수만 명의 당원을 동원해 주는 대가로, 신천지 소속 교회 건물의 용도 변경 등 지자체 및 정치권의 입김이 필요한 교단 내 숙원 현안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천지의 집단 입당 행위가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경선 관리 및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 업무방해 혐의 역시 영장에 적시했다. 반면 이 총회장 측 변호인단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것이며 총회장의 명시적 강요는 없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불구속 수사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구속은 단순히 한 종교 단체장의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한 사건이다.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5만 6,400여 표는 경선 판도를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메가톤급 수치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말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당원 투표 총 선거인단 수는 약 56만 명이었으며, 실제 투표자는 약 36만 명이었습니다. 즉, 합수본이 파악한 신천지 신도 수만 전체 투표자의 약 15%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계 관계자는 "정당법 제42조 위반으로 이 정도 규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당내 경선'은 공직 선거의 전 단계로서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공정성을 요구받는다. 특정 집단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당원 지위를 '매집'했다면 이는 정당의 업무방해를 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왜곡한 국기문란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합수본의 남은 과제는 '단방향 동원'이었는지, 정치권과의 '쌍방향 거래'였는지 입증하는 것이다. 신천지 측이 당원 가입 명부를 무기로 당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나 캠프 측에 구체적인 민원 청탁서나 각서를 전달한 물증이 확보될 경우, 사건은 단순 정당법 위반을 넘어 대형 '정치 브로커 게이트'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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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6만 명 집단 입당' 신천지 이만희 전격 구속… 합수본 출범 169일 만의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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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외국인 '투매'에 동반 폭락…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대 낙폭
- 반도체 대장주, 하루 만에 12%대 동반 폭락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견인하는 두 축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자의 집중적인 매도세로 인해 동반 폭락했다. 양사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약 17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전반의 충격을 몰고 왔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12.47% 내린 255만 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8년 12월 24일(-12.73%) 이후 17년 6개월 만의 최대 하락 폭이다. 같은 날 삼성전자 역시 전 거래일보다 12.31% 폭락한 31만 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이날 하락률은 2008년 10월 24일(-13.76%) 이후 17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장중 시총 1위 탈환전…롤러코스터 장세 연출 이날 양사의 주가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한때 상승 반전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SK하이닉스는 0.72% 내린 289만 8,000원으로 출발한 뒤 294만 3,000원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너지며 장중 최저가에 근접한 253만 6,00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삼성전자 역시 하락 출발 이후 한때 35만 3,000원까지 낙폭을 줄이며 회복세를 시도했으나, 장 후반 매물이 쏟아지며 결국 장중 저가로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의 폭락으로 장중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가 요동쳤다. 전날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을 추월했던 SK하이닉스는 이날 종가 기준 시총 1,820조 9,545억 원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삼성전자 보통주 시총은 1,812조 3,464억 원으로 집계되어 양사 간 격차는 8조 6,081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날 오전 10시 58분께에는 삼성전자 보통주 시총이 SK하이닉스를 일시적으로 재역전하는 등 극심한 혼조세를 보였다. 다만, 우선주를 포함한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외인·기관 '팔자' vs 개인 '사자'…뉴욕발 차익실현 매물 출회 이번 폭락의 주요 원인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투매'와 이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의 출회로 분석된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9% 상승한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0.37%)와 나스닥 종합지수(-1.33%)는 일제히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4%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는 고점에 도달했다는 인식 속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조 1,691억 원, 4조 5,49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외국인은 3조 2,555억 원, 기관은 4조 542억 원의 매물을 쏟아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7조 2,452억 원을 포함해 총 8조 5,913억 원어치를 홀로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다. "AI 과열 우려에 따른 단기 조정…펀더멘털 이상 없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폭락을 전형적인 '고점 신호에 따른 차익실현 및 위험 관리' 단계로 진단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붐을 타고 급등했던 주가에 부하가 걸렸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어서는 등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였다"며 "글로벌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가치 평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자금 회수에 나서자 프로그램 매도까지 겹치며 낙폭이 심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환율 변동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다른 증시 전문가는 "간밤 뉴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하락이 국내 증시의 심리적 지지선을 무너뜨렸다"면서도 "반도체 업황의 리사이클이나 실적 펀더멘털에 직접적인 악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단기 과열 해소 이후 완만한 반등세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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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외국인 '투매'에 동반 폭락…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대 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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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9000선 사상 최초 돌파… 반도체 쌍두마차·외인 매수세가 이끈 ‘신기원’
- 국내 증시의 척도인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9천피' 시대를 열었다. 18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9.60포인트(2.25%) 오른 9,063.84에 마감하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재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22거래일 만에 8,000선에서 9,000선 직행 코스피는 이날 장중 한때 9,106.07까지 치솟으며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도 동시에 갈아치웠다. 이는 지난달 15일 장중 8,0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지 34일 만이며, 거래일 기준으로는 불과 22일 만에 이뤄낸 성과다. 시장 관계자들은 국내 증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라고 평가했다. 시총 54% 차지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견인 이번 폭등장의 주역은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54%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62%, SK하이닉스는 6.51% 급등하며 장을 마쳤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119조 원, SK하이닉스는 1,914조 원으로 불어났다. 두 기업의 시총 합계는 4,033조 원에 달한다. 현장 취재와 연합인포맥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번 매수세의 기폭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심장부에서 나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AI 수요 급증으로 인해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다. 이 같은 강세는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3대 주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등 글로벌 훈풍으로 이어졌다. [시장 수급 현황 데이터 Box] 외국인 투자자 : 1조 119억 원 순매수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 삼성전자) 기관 투자자 : 5,392억 원 순매수 개인 투자자 : 1조 4,882억 원 순매도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뉴욕증시 동반 상승 속 19일 고공행진 지속 여부 주목 글로벌 증시의 기술주 중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19일 개장 이후 코스피가 9,000선 위에서 안착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학계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총 1조 5,5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를 견인한 반면, 그간 지수를 지탱해 온 개인 투자자들은 1조 4,882억 원을 순매도하며 현금화 고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업계 익명을 요구한 리서치센터장은 "AI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사이클이 예상을 뛰어넘는 장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박과 특정 종목 쏠림 현상에 대한 변동성은 향후 시장이 다져야 할 과제"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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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9000선 사상 최초 돌파… 반도체 쌍두마차·외인 매수세가 이끈 ‘신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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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국세청 사후 감정가도 시가 인정"… 편법 증여에 철퇴
- 일명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매길 때,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출한 가액도 적법한 시가(市價)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납세자가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실제 가치를 확인했다면 이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공시지가의 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해 온 부동산 자산가들의 '부의 대물림'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시지가 74억 vs 사후 감정가 115억… 법적 공방의 전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납세자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모친 사망 후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가 뜸한 꼬마빌딩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이에 A씨는 2019년 10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 27억여원을 자진 신고 및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판단은 달랐다. 세무 당국은 이듬해인 2020년 6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해당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했다. A씨 역시 이에 반발해 별도의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맡겼다. 양측이 동원한 총 4곳의 감정평가법인이 매긴 감정가액은 110억∼121억원으로, A씨가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 최소 36억원 이상 높았다. 결국 마포세무서 등 과세관청은 감정가액 4개의 평균치인 115억여원을 실제 시가로 간주하고, A씨에게 상속세 22억여원을 추가 부과했다. "사후 감정은 위법" 주장에 대법원 "과세 형평성 부합" 일축 추가 징수 통보를 받은 A씨는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납세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쳤음에도, 과세관청이 사후에 임의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세금을 올려받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조세 형평에 반한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됐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실시한 뒤, 그 감정가액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공시지가 등)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해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며 "오히려 실질 가치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진정한 과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은 감정평가법인의 세부 감정가액 산정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추가 부과된 22억여원 중 1억여원의 처분은 취소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사후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의 적법성'을 온전히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과세관청의 완승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꼬마빌딩' 절세 공식의 종언 그동안 도심 내 중소형 상업용 건물, 이른바 '꼬마빌딩'은 아파트와 달리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 조건의 거래 사례(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실거래가가 아닌 시세의 60~70% 수준에 불과한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절세(혹은 조세 회피) 수단으로 통용되었다. 이에 과세 당국은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가로 인정해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확정 판결은 2019년 시행령 개정 이후 과세 당국이 주도해 온 '꼬마빌딩 핀셋 감정평가'의 적법성을 최고 법원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서 향후 국세청이 자산가들의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 및 증여 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후 감정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판례적 무기를 얻게 됐다. 사실상 꼬마빌딩을 통한 편법적 부의 대물림 통로는 막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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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국세청 사후 감정가도 시가 인정"… 편법 증여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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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교황에 '방한·방북' 제안… 바티칸서 단독 면담
-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내년으로 예정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한 한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함께 타진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30분간의 단독 면담… '한반도 평화' 집중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바티칸 교황청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면담 직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동석자 없이 30여 분간 단독으로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상태를 진단하고 대화와 화해를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양측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화와 화해, 협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계기 방한 공식 초청 이번 면담의 핵심 의제는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였다. 이 대통령은 교황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가톨릭 교계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공식 방한을 요청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교황의 참석이 관례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교황의 방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방한과 연계한 방북 동시 추진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면담에서 해당 제안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교황 방북 카드 재부상… 외교가 이목 집중 이날 면담에서는 교황의 방북 문제 역시 깊이 있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청은 전통적으로 분쟁 지역의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왔으며, 레오 14세 교황 역시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온 바 있다. 다만 교황의 방북이 실제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장 발송과 안전 보장 등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교황청은 북한의 초청이 있다면 방북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물밑에서 남·북·바티칸 간의 삼각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제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면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교황의 방한과 방북이 연계되어 추진될 경우,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반도로 집중되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특성상 종교 지도자의 방문을 정치적으로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므로, 교황청의 중재 노력을 뒷받침할 정교한 외교적 로드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청년대회(WYD)와 교황 방한의 역사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5년 제정한 행사로, 2~3년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후 13년 만에 교황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역대 교황의 방한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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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조3위 와일드카드 10위로 월드컵 32강행 최종 탈락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협회 운영과 감독 선임때부터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홍명보 감독의 경기 운영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 2패(승점 3점)를 기록, 각 조 3위 간의 와일드카드 순위 경쟁에서 밀려 32강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다. 대표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상대국에 패배하며 조 2위 직행권을 놓쳤고, 타 조 3위 팀들과의 골득실 비교에서 최종 10위로 밀려나며 대회를 마감했다. 최종전 패배로 조 3위 추락… 와일드카드 잔혹사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1차전 승리 이후 2차전과 3차전을 연이어 패하며 승점 3점(득점 2, 실점 3, 골득실 -1)에 머물렀다. 최종전 종료 직후 확정된 조별리그 순위에서 한국은 조 3위로 추락했다. 이번 대회는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12개 조의 1, 2위 팀(24개 팀)이 32강에 직행하고, 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이 와일드카드로 합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은 전체 12개 조 3위 팀 중 골득실과 다득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와일드카드 순위에서 9위를 기록, 단 한 자릿수 차이로 32강행 티켓을 놓쳤다. 대회 현장 취재에 따르면, 최종전이 끝난 후 대표팀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은 침묵이 이어졌다. 선수단 일동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으며, 일부 코칭스태프는 현장 경기 감독관에게 타 구장 점수를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감독의 거취나 기술적 패인을 논하기는 이르며, 귀국 후 기술위원회를 열어 공식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팀의 조기 탈락으로 인해 국내 스포츠 중계 및 유통 업계의 경제적 타격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표팀 선수단은 현지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는 대로 전세기 편을 통해 30일 특별한 행사없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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