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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한 장동혁 대표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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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한 장동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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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론스타 분쟁 '최종 승소'… 4,000억 배상 판결 뒤집었다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 1,650만 달러(약 2,900억 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던 원심 판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부터 13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은 한국 정부가 배상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켜내며 마침표를 찍게 됐다. ICSID, "원심 판정에 명백한 법리 오해 있어"… 韓 손 들어줘 법무부는 19일(한국시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 명령을 담은 원심 판정을 전부 파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당시 중재부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즉각 취소 절차를 밟았고, 약 3년 만에 열린 취소위원회에서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취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원심 판정부는 한국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가 국제법상 공정·공평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관할권 일탈 및 명백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정당한 행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정부 측 법률 대리인단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자 포함 4,000억 혈세 유출 막아… '안도'의 한숨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는 원심에서 명령받은 배상금 원금 약 2,900억 원에 더해,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적용되던 막대한 지연이자 등 총 4,0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라며, "이번 판정은 외국 자본의 부당한 공세로부터 국가의 행정 주권과 재정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동안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꾸려 총력전을 펼쳐왔다. 13년 '먹튀 논란' 종지부… ISDS 대응 능력 입증 이번 사건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소위 '먹튀 논란'의 연장선이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소가 한국 정부의 국제 법무 대응 능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통상 ISDS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통계적으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원심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ISDS 제도가 투자자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 속에서,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인정받은 드문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국제 분쟁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송 비용으로 수백억 원이 투입된 점과, 론스타 사태가 남긴 금융 시스템의 과제는 여전히 되짚어볼 대목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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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론스타 분쟁 '최종 승소'… 4,000억 배상 판결 뒤집었다
사회문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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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의 엔진으로 간다'… 누리호 4차 성공
- 지난 11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4차 발사가 또다시 성공하며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실용급 위성 1기와 성능 검증을 위한 큐브 위성 12기 등 총 13기의 위성을 정확하게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누리호는 이제 시험 발사의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신뢰의 발사체'로 거듭났다. 누리호 4차의 성공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대전환되는 한국 우주 산업, 즉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실질적인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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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의 엔진으로 간다'… 누리호 4차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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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적 퇴직 직원이 벌인 '보안 참사'… 쿠팡 고객 3천만 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
-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에서 약 3,0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 식별 정보(PII)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보안 참사가 발생했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로, 단일 기업 정보 유출 사례로는 역대급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공동 조사 결과, 이번 사태는 쿠팡의 중국 국적 전(前) 직원의 소행으로 잠정 확인되었다. 퇴직 후에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내부망에 접근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내부 보안 및 접근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K-커머스' 전체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향후 초대형 집단 소송 및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일파만파의 파장을 낳고 있다. 유출 규모와 피해 정보: '국민 절반'의 개인 식별 정보 쿠팡 측은 지난 28일 새벽, 자사 고객 3,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일부 구매 내역,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 핵심적인 **개인 식별 정보(PII)**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결제 정보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만으로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쿠팡의 고객 기반이 전국민적 규모라는 점에서, 이번 유출은 사실상 '국가적 데이터 보안 비상사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라인 활동 내역까지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중국인 퇴직 직원' 소행의 전모와 내부자 위협 경찰 수사 결과, 이번 대규모 정보 유출은 쿠팡의 IT 시스템 운영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중국 국적 직원 A씨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A씨는 퇴직 처리 과정에서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거나, 혹은 별도의 백도어(Backdoor) 계정을 만들어 퇴직 후에도 VPN 등을 이용해 원격으로 내부망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 업계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내부자 위협(Insider Threat)' 사례로 분석한다. 특히 중국 전문 기자로서 관찰하건대, 최근 몇 년간 중국으로 복귀한 IT 전문가들이 이전 직장의 기술 정보나 데이터베이스를 국제 데이터 암거래 시장에 유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A씨의 소행 역시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유출된 3,000만 명의 데이터를 국제 금융 범죄 조직이나 데이터 브로커에게 판매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 공조를 요청하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쿠팡의 안일한 보안 인식과 시스템 취약점 분석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이 '퇴직 직원의 소행'이었다는 잠정 결론은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보안 취약점을 지적한다. 퇴직자 계정 관리 실패: 직원이 퇴사하는 즉시 모든 내부 시스템, 원격 접속(VPN), 클라우드 접근 권한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회수하지 못한 것은 기본적인 보안 규정 위반이다. 미흡한 접근 통제(Access Control): A씨가 담당했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방대한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내부망 접근 통제 정책이 부실했음을 의미한다. 쿠팡이 수천만 명의 고객 데이터를 다루면서도 **접근 시 다중 인증(MFA)**을 의무화하거나, 데이터 접근 기록(로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해외 원격 접속 관리 미흡: A씨가 중국 현지에서 원격 접속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대한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IDS)**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법적 책임과 천문학적 과징금, 집단 소송 파장 이번 사건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법조계는 쿠팡의 국내 매출액과 유출된 정보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과거 역대 정보 유출 사건의 과징금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 고객 3,000만 명 중 상당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Class Action Lawsuit)**이 불가피하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소송 참여자당 수십만 원의 배상액이 책정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쿠팡이 부담해야 할 민사적 책임 규모는 수조 원대에 달할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인식과 구조적 결함으로 보고, 쿠팡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강도 높은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신뢰도 추락과 K-커머스의 위기 쿠팡은 빠른 배송과 혁신적인 서비스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지배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기업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성공이 **'데이터'**에 기반하는 만큼, 이 데이터를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쿠팡만의 문제가 아닌, **'데이터 경제'**를 표방하는 국내 IT 산업 전반에 걸친 경고등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 직원의 비중이 높은 국내 IT 기업들에게 내부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핵심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숙제를 던지고 있다. 데이터 보안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경영 리스크이자 국가 안보 문제로 격상되었다는 분석이다. 재발 방지 및 데이터 주권 강화 요구 경찰은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 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쿠팡에는 정보 유출 관련 공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퇴직자 계정 회수 자동화, 내부망 접근 시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반의 인증 시스템 도입, 그리고 국가별 데이터 접근 권한을 엄격히 분리하는 데이터 분리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편리함 뒤에 가려져 있던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과 국가적 보안 의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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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적 퇴직 직원이 벌인 '보안 참사'… 쿠팡 고객 3천만 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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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목숨 건 '노벨평화상 로드'…베네수엘라 민주화 투쟁의 상징으로
-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노르웨이 오슬로에 극적으로 도착해 전 세계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마두로 정권의 출국 금지 조치와 구금 위협을 피해 '목숨 건' 탈출 작전을 감행한 마차도의 등장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철권 통치와 이에 맞서는 베네수엘라 민주화 운동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마차도와 마두로 정권 간의 치열한 대립뿐만 아니라, 마두로 정권을 고립시키려는 미국과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Ⅰ. 마차도의 극적인 오슬로 도착: '비밀 네트워크'와 '미군 엄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도, 마두로 정권의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출마가 금지된 후 11개월간 은둔 생활을 해왔다. 그는 시상식 참석을 위해 '목숨을 건' 극비 탈출 작전을 감행했다. 마차도는 지난 1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비밀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베네수엘라를 탈출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마차도는 가발 등으로 변장하고 조력자 2명과 함께 군 검문소 10곳을 통과하며 10시간에 걸친 위험한 여정을 감행했다. 그는 카리브해를 건너기 위해 목선을 이용해 탈출했으며, 이후 퀴라소에서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 오슬로로 직항했다. 놀라운 점은 이 과정에 미국 정부와 미군이 관여했다는 사실이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마차도의 여정을 인지하고 F-18 전투기 등을 동원해 그의 전용기를 엄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오슬로에서의 환대와 '귀국 투쟁' 선언 시상식이 끝난 후 오슬로에 도착한 마차도는 11일(현지시간) 새벽 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11개월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지자들은 "자유!", "대통령!"을 외치며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 마차도는 "고국에서 민주주의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며 "정권을 누가 잡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권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해 베네수엘라로 돌아가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선언했다. Ⅱ. 마차도와 마두로 정권 간의 갈등 심화: '정치적 탄압'과 '몰락 불가피론' 마차도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극적인 오슬로 등장은 마두로 정권과의 갈등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마두로 정권은 마차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노골적인 탄압을 지속해왔다. 2015년 마차도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자산 신고 누락을 이유로 12개월간 공직 선거 출마 금지 처분을 내렸다. 실제로는 그녀의 강력한 반정부 활동이 주된 이유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마차도는 2024년 대선 야권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나, 정부는 과거의 행정 조치를 명분으로 그의 대선 출마를 다시 한번 금지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명백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마차도는 수시로 구금 위협에 시달려 은신 생활을 해왔으며, 심지어 2025년 1월에는 시위 도중 납치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오슬로에 도착한 마차도는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정권의 몰락은 불가피하다"고 단언하며 '평화로운 권력 전환'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두로를 대체할 인물로 서방 세계에서 거론될 만큼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의 귀국 투쟁은 베네수엘라 국내외 반(反)마두로 전선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킬 전망이다. Ⅲ. 마두로-미국 갈등 격화: '석유'와 '마약 카르텔'을 둘러싼 대결 마차도의 극적 탈출에 미군이 엄호 작전을 펼친 것은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마두로 정권과 미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1. 미국의 압박 전략: '마약 카르텔 척결'과 '정권 교체 야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마약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규정하며 군사적·경제적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마약 밀매 차단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연안의 카리브해에 군함과 전투기 등을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연달아 격침시키는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할 만큼 강경한 조치이다. 미국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 측에 즉각 사임하고 망명하라는 최후 통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마두로가 권력을 내려놓는 즉시 미국에 송환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마두로가 자발적으로 퇴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 마두로의 반발: '식민주의적 위협' 규정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남미에서 100년 만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자원을 노린 정권 교체 야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미국에 맞서 국가 전역에 민병대 450만 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마차도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마두로 정권의) 수입원을 끊어주길 요청한다"며 미국의 경제적 압박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가 이미 러시아, 이란 요원과 마약 카르텔에 침공당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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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목숨 건 '노벨평화상 로드'…베네수엘라 민주화 투쟁의 상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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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해방군, 난징대학살 추모일 日 겨냥 '강경 포스터' 공개
- 중국 인민해방군이 난징대학살 88주기 추모일인 13일을 맞아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강경한 표현의 포스터 한 장을 공개하며 양국 간의 군사적·역사적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이날 위챗 공식 계정에 '대도제'(大刀祭. 큰 칼 제사)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게시하며 1937년 일본군에 의해 난징에서 주민 30만명이 학살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최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와 대만 문제로 악화된 중일 관계에 더욱 냉각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Ⅰ. 포스터 공개 배경: 난징대학살 추모일과 대일 압박 이번 포스터 공개는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현재 진행형인 양국 간의 군사적 대립 구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난징대학살 추모일은 중국이 역사적 피해를 강조하고 대일 강경 노선을 다지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다. 중국 당국은 매년 이 날을 계기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하며 내부 결속을 다져왔다. 최근 중국은 일본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대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상 및 공중 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 이번 포스터는 이러한 군사적 강경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 Ⅱ. 포스터 내용 및 메시지 분석: "잊지 않겠다" 인민해방군(PLA)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된 해당 포스터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시각적·언어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포스터는 짙은 흑백 톤을 배경으로,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인민해방군 군인의 상반신 모습을 중앙에 배치했다. 군복에 새겨진 붉은 오성(五星) 휘장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중국군의 강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미지와 함께 삽입된 문구는 "잊지 않겠다(勿忘)"와 "강군흥국(强軍興國)"이다. '잊지 않겠다'는 문구는 직접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소환하며 일본을 겨냥한 복수심과 경계심을 강조한다. '강군흥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국가를 부흥시키겠다는 결의를 나타내며, 대외적 위협에 군사력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Ⅲ. 파장 및 중일 관계 전망 이번 포스터는 단순한 역사 교육의 차원을 넘어 현대 군사력이 동원된 대일 경고의 성격을 띠면서 양국 관계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이번 포스터가 대외적으로 '군사적 위협'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외교 채널을 통한 비공식적인 항의가 예상된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가 뒤섞여 중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센카쿠열도 및 대만 해협 등 민감한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 포스터에 대해 "난징대학살 희생자를 기리고 군국주의에 반대한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해석했다. 인민해방군이 직접적으로 강경 포스터를 공개한 것은 내부적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와 대외 강경 노선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 난징대학살(南京大屠殺, Nanking Massacre)은 1937년 중일전쟁 중 일본군이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南京)을 점령한 후 자행한 대규모 학살 및 전쟁 범죄를 일컫는 사건이다. 이 비극은 중국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상처이자, 현재까지도 중일 관계의 핵심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Ⅰ. 사건 발생 배경: 중일전쟁의 확대 1937년 7월 루거우차오 사건(노구교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전면화된 후, 일본군은 중국의 핵심 도시들을 빠르게 점령해 나갔다. 상하이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여세를 몰아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이자 정치·경제적 중심지였던 난징으로 진격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일본군의 진격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결국 일본군에 의해 1937년 12월 13일 난징성이 함락되었다. 국민당 정부의 주요 인물들과 군대는 난징을 버리고 충칭(重慶)으로 수도를 옮겼다. Ⅱ. 잔혹한 학살과 전쟁 범죄의 개요 난징이 함락된 직후부터 약 6주 동안(1937년 12월 13일 ~ 1938년 1월 말) 일본군 제6사단, 제114사단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적이고 무차별적인 학살과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군은 항복한 중국군 포로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이들은 총살, 생매장, 칼을 이용한 참수 등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을 자행했다. 대규모의 성폭력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했다. 수많은 중국인 여성이 강간당하고 살해되었으며, 일본군은 난징 시내의 건물과 재산을 약탈하고 불태웠다. 서양인으로 구성된 국제위원회는 전쟁의 참상을 막기 위해 난징에 안전지대(Safety Zone)를 설정하고 중국인 피난민 수십만 명을 수용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 안전지대 내부로까지 진입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Ⅲ. 피해 규모와 역사적 평가 난징대학살의 정확한 피해자 수는 현재까지도 중일 양국 간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중국 측 주장: 중국 정부는 난징대학살로 인해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난징에는 '30만 동포 희생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다. 도쿄 전범 재판 결과: 1946년 극동 국제 군사재판(도쿄 전범 재판)에서는 일본군이 난징에서 20만 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판결했다. 일본 극우의 역사 왜곡: 일본의 일부 극우 세력과 정치인들은 난징대학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지속하며 중국 및 국제 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Ⅳ. 역사적 의미와 현재의 중일 관계 난징대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진 가장 잔혹한 전쟁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사적 근거이며, 중국의 민족 정체성 및 대일 외교 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일부 지도층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의 행보를 보일 때마다, 난징대학살의 기억은 소환되어 중일 관계를 경색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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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해방군, 난징대학살 추모일 日 겨냥 '강경 포스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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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영매체, 韓에 'AI 공동전선' 제안… 美 견제 위한 기술 동맹 구애
-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을 향해 인공지능(AI) 공동전선을 제안하며 "협력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GT)는 사설 격인 'GT 목소리'(GT Voice)에서 "중국과 한국은 모두 AI를 국가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격상하고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구축했다"면서 공동 연구소 설립, 기술 공유, 규제 체계 조율 등을 구체적인 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국은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기술인프라·시스템 구현 등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고, 한국은 기술 기반이 탄탄하며 실무 전문성이 높아 협력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양국이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제조·서비스 부문 전반에 걸쳐 AI를 적용해 관련 시장을 함께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공동화 우려에 직면한 한국 산업계 상황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글로벌타임스는 철강·이차전지·자동차 등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중 절반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5년 뒤 10대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조사내용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산업 경쟁에 대한 논의가 한국 내에서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재계 전반의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로 미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약속은 국내 산업의 잠재적 투자 유출과 산업 공동화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진단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삼성전자·현대차·SK·LG 등 주요 그룹이 반도체와 AI 등 신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5천500억 달러(약 810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국내 투자나 단일 동맹 강화만으로는 포괄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고성능 AI 칩 및 제조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심 기술력과 공급망을 끌어들여 서방의 기술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전략적 구상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공개적인 제안으로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한미동맹 간의 외교적 균형점이라는 더욱 복잡한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다. 중국의 공개적인 'AI 공동전선'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업계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생산 거점이며,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과는 안보 및 기술 분야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이는 시장 원칙과 국제 규범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시장과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한국의 처지를 반영한 '전략적 모호성'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이번 제안은 한국이 직면한 '기술 진영화' 압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향후 한국의 대외 기술 정책 결정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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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영매체, 韓에 'AI 공동전선' 제안… 美 견제 위한 기술 동맹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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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례적 ‘일본 여행 자제령’… 후쿠시마·대만 문제 겹쳐 중일 관계 ‘수교 이래 최악’
-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사실상의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면서 1972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외교부와 문화여유부는 최근 "일본 내 반중 정서 고조 및 중국인의 안전 위협"을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한 여행 경보를 넘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대만 해협을 둘러싼 안보 문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등과 복합적으로 얽히며 양국 관계 전반이 '신냉전' 구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태는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여행의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하며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이후, 일본 내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괴롭힘과 위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일본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중국 공민은 현지 안전 상황에 유의하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선다. 중국 문화여유부(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격) 역시 주요 여행사들에 일본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도록 구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안전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본 여행 상품의 신규 모객을 자제하라는 '지도'가 내려왔다"며 "사실상 '사드(THAAD) 사태' 당시 한국행 단체 관광을 막았던 '한한령'과 유사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먼저 기대를 모았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의 일본 복귀는 전면 보류되었으며, 양국 간 인적 교류는 다시금 얼어붙게 되었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방아쇠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다. 중국은 오염수 방류를 "극도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범죄"라 칭하며 즉각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 반일 감정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 등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글이 넘쳐나고, 일본 현지의 식당, 학교, 관공서 등에는 중국발(發) 항의·협박 전화(이른바 '정크 콜')가 빗발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일본 내 반중 정서'가 아닌, 자국민의 '반일 감정'에 따른 돌발 행동 가능성과 그로 인한 현지 마찰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여행을 통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오염수 문제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격화되는 양국의 안보·지정학적 갈등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는 대만 문제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의 안보에도 직결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렸다는 평가다. 특히 일본이 최근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움직임은 중국에게 '군국주의 부활' 시도로 비치고 있다. 둘째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다. 중국 해경선은 올해 들어서만 300일 이상 센카쿠 열도 인근 접속 수역에 진입했으며, 영해 침범 횟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일본 해상보안청 역시 순시선 배치를 강화하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베이징의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오염수 문제는 중국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경제적·여론적 카드'이며, 중국은 이 카드를 활용해 안보 문제(대만·미일동맹)에서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며 "두 이슈가 얽히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중일 관계의 급랭은 양국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일본은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로 홋카이도 등지의 수산업계는 판로가 막혔으며, 화장품·의약품 등 다른 소비재로 불매 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는 내수 회복을 기대하던 일본 관광업계에 치명타다. 한국 산업계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유불리를 따지는 분위기다.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경합하는 화장품, 일부 소비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또한 일본 여행길이 막힌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더 큰 부담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미중 갈등에 더해 중일 갈등까지 격화되면, 동북아 지역은 안보와 경제 모두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특정국의 위기가 곧바로 인접국으로 전이될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미일동맹'과 '한중관계' 사이에서 더욱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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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례적 ‘일본 여행 자제령’… 후쿠시마·대만 문제 겹쳐 중일 관계 ‘수교 이래 최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