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검색결과

• 60여 년 함께 일군 공동재산 장남에게 넘긴 90대 남편…대법 “이혼 사유”

  60여 년의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남에게 전부 넘겨준 90대 남편의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4일, 80대 아내 A씨가 90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61년 혼인한 두 사람은 농사일과 식당일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갈등은 2022년 부부의 주거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 3억 원과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 B씨가 아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두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시작됐다. 평생을 바쳐 이룬 공동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A씨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증여 행위가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며 "배우자의 기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해 상대방의 남은 생애에 대한 경제적 기대를 무너뜨린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부부 일방이 명의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황혼 이혼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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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4

• "내 아이 때린 애들, 똑같이 갚아줘"...또래 폭행 사주한 30대 母, 징역형 법정구속

  자신의 자녀가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른 미성년자를 동원해 '보복 폭행'을 사주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유진 판사는 4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중학생 자녀가 동급생인 B군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자, 이에 대한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C군에게 "내 아이를 때린 애들을 똑같이 때려달라"며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B군 등을 찾아가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가 폭행당한 것에 대한 부모로서의 격분한 심정은 이해되나,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사적 구제 수단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자신의 복수를 위한 범죄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부모가 법적 절차가 아닌 사적 보복으로 대응할 경우, 그 동기와 상관없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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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4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디지털 대한민국' 심장이 멈췄다

  26일 오후 8시 15분경, 대한민국 행정·공공 전산 시스템의 핵심부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화재는 화재발생 후 약 22시간만인 27일 오후 6시께 완전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전산실 내 무정전전원장치(UPS)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현장에서는 배터리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화재로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이 접속 장애를 일으켰으며, 119 문자 및 영상 신고 시스템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일부 시스템도 영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직후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으며, 27일 오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화재 진압은 데이터 손상을 우려해 초기에는 이산화탄소 가스 소화 설비를 사용하는 등 난항을 겪었으며, 27일 새벽이 되어서야 큰 불길이 잡혔다. 하지만 이미 핵심 서버와 장비들이 화재와 단전의 영향을 받아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긴급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 핵심 데이터 시설의 재난 대비 시스템과 백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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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8

• "가을 밤 수놓은 15만 발의 불꽃"… 100만 인파, 서울세계불꽃축제에 '환호'

  2025년 9월 27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가을 밤하늘이 15만 발의 화려한 불꽃으로 뒤덮였다. 서울시와 ㈜한화가 주최하는 '한화와 함께하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가 100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축제는 '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Light Up Together)'를 주제로 대한민국, 이탈리아, 캐나다 3개국 대표팀이 참여해 각국의 특색을 담은 환상적인 불꽃 쇼를 선보였다. 오후 7시 20분, 이탈리아의 '파렌테 파이어웍스 그룹'이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선율에 맞춰 '어둠 속 빛을 향해'라는 주제로 축제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캐나다의 '로열 파이로테크닉'팀이 슈퍼히어로 영화 OST와 함께 '세상을 지키는 빛'을 표현하며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축제의 대미는 대한민국의 ㈜한화가 장식했다. '골든 아워-찬란한 순간 속으로'라는 주제 아래, K팝 OST 등을 배경으로 한층 더 웅장하고 섬세한 불꽃을 연출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마포대교와 한강철교 방향 양쪽에서 동시에 불꽃을 터뜨리는 '데칼코마니' 형식의 연출을 선보여 입체감과 화려함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서울시와 경찰, 소방 당국은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종합안전본부를 운영하고, 전년 대비 13% 증원된 약 2,500명의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했다. 또한, 오후 2시부터 여의동로 일대 교통을 전면 통제하고 지하철 운행을 증편하는 등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을 찾아 "안전하고 질서 있는 관람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축제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주최 측과 자원봉사자들은 '클린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성숙한 축제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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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