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검색결과

•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대폭 완화…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

  정부가 지난 18년간 유지해 온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던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 지원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교육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등록금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인상률 기준 상향 이번 조치의 핵심은 등록금 인상률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대학들의 재정 확보 숨통을 트이게 하는 데 있다. 현재 사립대는 물가상승률의 1.5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완화 조치로 인상률 산정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2007년부터 시작된 등록금 동결 기조가 18년 만에 해제되는 '역사적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대학의 교육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이 확보한 재정을 교육 혁신과 학생 복지 향상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 폭은 향후 몇 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등록금 동결 대가였던 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 등록금 규제 완화와 맞물려, 그동안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핵심 당근책이었던 국가장학금 II유형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경우 정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여 학생 장학금이나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던 제도다. 이 제도는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를 소득분위 중심의 I유형(소득연계 지원형)으로 일원화하여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II유형 폐지로 절감되는 국가 예산은 I유형의 지원 단가를 높이거나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새로운 복지 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 및 학생 사회의 상반된 반응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학 총장 협의체 등 교육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으나, 학생 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사립대학 총장 협의회는 "등록금 현실화는 대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재정 확보를 통해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대학생 연합회는 "물가 상승으로 가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중고를 안기는 행위"라며 "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는 서민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예고했다. 등록금 인상 현실화와 정부의 투명성 요구 이번 조치로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투명하게 교육 투자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 투자 계획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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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3

• 1인 가구, 사상 첫 800만 시대 개막…36.1% 역대 최고

  국내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36%를 돌파하며 주요 가구 형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다만, 이들의 절반 이상이 연간 소득 3,0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돼 주거와 경제적 안정성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00만 가구대에 올라선 이후 불과 3년 만에 800만 가구를 넘어선 수치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전년 대비 0.6%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가구 증가는 비혼 증가에 따른 청년층 증가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사별 고령층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른바 ‘이중 증가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 순이었다. 특히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은 2년 연속 29세 이하 비중을 앞서며 고령화의 영향을 실감하게 했다. 성별로는 연령별 특징이 극명하게 갈렸다. 남성 1인 가구는 30대(21.8%)와 29세 이하(17.8%) 등 청년층에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여성 1인 가구는 70세 이상(29.0%)과 60대(18.7%) 등 고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39.9%), 대전(39.8%), 강원(39.4%) 등에서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1인 가구의 42.7%는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은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23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7,427만 원)의 46.1% 수준에 그쳤다. 소득 구간별로는 전체 1인 가구의 **53.6%**가 연간 소득 3,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돼 경제적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자산 규모 역시 2억 2,302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5억 6,678만 원)의 39.3% 수준이었다.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39.0%)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35.9%)가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과 대조적인 양상으로, 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시사한다. 주택 소유율은 32.0%로 전체 가구(56.9%)보다 24.9%p 낮았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중 평소 자주 또는 가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48.9%로, 2명 중 1명꼴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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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이제 우리의 엔진으로 간다'… 누리호 4차 성공

  지난 11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4차 발사가 또다시 성공하며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실용급 위성 1기와 성능 검증을 위한 큐브 위성 12기 등 총 13기의 위성을 정확하게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누리호는 이제 시험 발사의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신뢰의 발사체'로 거듭났다. 누리호 4차의 성공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대전환되는 한국 우주 산업, 즉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실질적인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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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中 국적 퇴직 직원이 벌인 '보안 참사'… 쿠팡 고객 3천만 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에서 약 3,0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 식별 정보(PII)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보안 참사가 발생했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로, 단일 기업 정보 유출 사례로는 역대급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공동 조사 결과, 이번 사태는 쿠팡의 중국 국적 전(前) 직원의 소행으로 잠정 확인되었다. 퇴직 후에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내부망에 접근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내부 보안 및 접근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K-커머스' 전체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향후 초대형 집단 소송 및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일파만파의 파장을 낳고 있다. 유출 규모와 피해 정보: '국민 절반'의 개인 식별 정보 쿠팡 측은 지난 28일 새벽, 자사 고객 3,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일부 구매 내역,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 핵심적인 **개인 식별 정보(PII)**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결제 정보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만으로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쿠팡의 고객 기반이 전국민적 규모라는 점에서, 이번 유출은 사실상 '국가적 데이터 보안 비상사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라인 활동 내역까지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중국인 퇴직 직원' 소행의 전모와 내부자 위협 경찰 수사 결과, 이번 대규모 정보 유출은 쿠팡의 IT 시스템 운영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중국 국적 직원 A씨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A씨는 퇴직 처리 과정에서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거나, 혹은 별도의 백도어(Backdoor) 계정을 만들어 퇴직 후에도 VPN 등을 이용해 원격으로 내부망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 업계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내부자 위협(Insider Threat)' 사례로 분석한다. 특히 중국 전문 기자로서 관찰하건대, 최근 몇 년간 중국으로 복귀한 IT 전문가들이 이전 직장의 기술 정보나 데이터베이스를 국제 데이터 암거래 시장에 유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A씨의 소행 역시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유출된 3,000만 명의 데이터를 국제 금융 범죄 조직이나 데이터 브로커에게 판매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 공조를 요청하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쿠팡의 안일한 보안 인식과 시스템 취약점 분석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이 '퇴직 직원의 소행'이었다는 잠정 결론은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보안 취약점을 지적한다. 퇴직자 계정 관리 실패: 직원이 퇴사하는 즉시 모든 내부 시스템, 원격 접속(VPN), 클라우드 접근 권한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회수하지 못한 것은 기본적인 보안 규정 위반이다. 미흡한 접근 통제(Access Control): A씨가 담당했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방대한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내부망 접근 통제 정책이 부실했음을 의미한다. 쿠팡이 수천만 명의 고객 데이터를 다루면서도 **접근 시 다중 인증(MFA)**을 의무화하거나, 데이터 접근 기록(로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해외 원격 접속 관리 미흡: A씨가 중국 현지에서 원격 접속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대한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IDS)**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법적 책임과 천문학적 과징금, 집단 소송 파장 이번 사건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법조계는 쿠팡의 국내 매출액과 유출된 정보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과거 역대 정보 유출 사건의 과징금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 고객 3,000만 명 중 상당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Class Action Lawsuit)**이 불가피하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소송 참여자당 수십만 원의 배상액이 책정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쿠팡이 부담해야 할 민사적 책임 규모는 수조 원대에 달할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인식과 구조적 결함으로 보고, 쿠팡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강도 높은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신뢰도 추락과 K-커머스의 위기 쿠팡은 빠른 배송과 혁신적인 서비스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지배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기업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성공이 **'데이터'**에 기반하는 만큼, 이 데이터를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쿠팡만의 문제가 아닌, **'데이터 경제'**를 표방하는 국내 IT 산업 전반에 걸친 경고등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 직원의 비중이 높은 국내 IT 기업들에게 내부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핵심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숙제를 던지고 있다. 데이터 보안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경영 리스크이자 국가 안보 문제로 격상되었다는 분석이다. 재발 방지 및 데이터 주권 강화 요구 경찰은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 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쿠팡에는 정보 유출 관련 공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퇴직자 계정 회수 자동화, 내부망 접근 시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반의 인증 시스템 도입, 그리고 국가별 데이터 접근 권한을 엄격히 분리하는 데이터 분리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편리함 뒤에 가려져 있던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과 국가적 보안 의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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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276명 태운 '퀸제누비아 2호' 신안 앞바다 좌초… 긴급 야간 구조로 전원 무사히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76명(승객 260명, 승무원 16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늦은 시간인 19일 오후 8시 17분경 어둠이 깔린 해상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해경)의 신속한 야간 구조 작전과 승무원들의 질서 있는 대처로 탑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는 데 성공했다. 현재 해경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박 운항자의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19일 오후 8시 17분경, 목포항과 도서 지역을 운항하는 퀸제누비아 2호가 신안군 해상 항로를 운항하던 중 해저 암초와 충돌하며 발생했다. 승객들은 배가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급격히 멈춰 서고 선체가 한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지자 큰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선박은 심하게 파손되지 않아 대규모 침수나 전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사고 발생 시각이 야간이었던 만큼 현장은 순식간에 암흑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퀸제누비아 2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충돌 직후 즉시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고, 비상등을 켜고 구명조끼 착용 및 대피 방송을 반복했다. 승무원들의 통제에 따라 승객들은 혼란 없이 갑판 등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렸다. 해경, 야간 작전 돌입… 2시간 30분 만에 전원 구조 신고를 접수한 목포 해경은 사고 발생 해역이 어둡고 조류가 복잡한 신안군 인근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 대응 체제를 발령했다. 목포 및 완도 해경 소속 경비함정 8척과 야간 수색이 가능한 헬기 등이 즉시 현장으로 급파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대는 조명탄을 터뜨려 주변을 밝히는 한편, 좌초된 퀸제누비아 2호에 접근해 승객들을 경비함 및 구난선으로 옮겨 태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과 승무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276명의 탑승객은 오후 10시 40분경 전원 안전하게 구조되어 목포항으로 이송되었다. 인명 피해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구조된 승객들은 응급 의료팀의 검진을 받았다. 낮은 시정, 항로 이탈 가능성… 선장 과실 조사 착수 목포 해경은 퀸제누비아 2호의 선장과 항해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해경은 사고 발생 시각인 오후 8시경 해당 해역의 시정(가시거리)이 낮았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시간대였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항해사의 주의 의무 소홀' 또는 '좁은 수로에서 조류 및 암초 위치를 잘못 판단한 운항 미숙' 등 선장 및 운항팀의 과실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선박의 운항 기록 장치(VDR)를 확보해 퀸제누비아 2호가 통상적인 안전 항로를 이탈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좌초된 선박의 선체 하부 상태를 확인하며 기름 유출 등 추가적인 해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인명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여전히 여객선 운항 과정에서 인적 오류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여객선 운항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선장에 대한 안전 교육과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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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