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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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수익, 슈퍼챗 세금내야…사업자등록도 해야
    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낸다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만들면 면세사업자다. 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당연히 모두 과세 대상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 수입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9천366명가량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1천420억원이었다. 총 수입액은 2019년 875억원에서 2020년 4천521억원, 2021년 8천589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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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트럼프, 47대 美대통령 취임…"미국우선주의" 재선포
    '워싱턴 정계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만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며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통상 및 국내 정책 면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는 한편, 서류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기간 중 미국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에 대한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 단임 대통령으로 물러났으나 대선 결과 부정과 의사당 폭동 사태 등에 따른 4차례 형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5 대선에서 완승, 4년만에 화려하게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특히 1946년 6월 14일에 태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준 78세 7개월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다. 연방 상·하원 역시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연방대법원도 대법관 성향 비율이 6대3으로 보수 우위가 확고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춘 채 대통령직을 시작하게 됐다. '미국 우선주의', '안보 무임승차 불가', '힘에 의한 평화', '관세 제일주의' 등을 국정 핵심 기조로 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안보와 통상 질서는 대변화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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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尹에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헌정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주요 계엄군·경찰 지휘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인 데다, 이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였던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부적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두 차례 발부했다. 1차 영장은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차 영장은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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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대통령 체포…헌정사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경호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협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이날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경호처 요원들의 저항을 맞닥뜨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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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LA 산불 나흘째 서울시 ¼ 크기 면적 태워…88조원 손실 추정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시 다발한 산불이 나흘째 확산하면서 서울시 면적의 ¼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를 태우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국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요 화재의 진압이 아직 초기 수준에 머물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대란의 와중에 추가로 방화를 시도하던 남성이 체포되는가 하면, 대피 대상 구역에서 도둑질이 횡행하자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LA 카운티 내 5건의 산불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5건의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하면 약 148㎢로, 서울시 면적(약 605㎢)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날 펠리세이즈 산불 현장에서는 화재 진화를 위해 투입된 2대의 항공기 중 1대가 민간인이 날린 드론과 충돌해 일부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0명이다. 당국은 앞으로 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최소 1만채의 건물이 이번 화재로 파손됐으며, 앞으로 수백 채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금융사 웰스파고는 이번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총 600억달러(약 88조4천160억원)를 훨씬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수많은 주민이 화재를 피해 대피하면서 빈집이나 상점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등의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약탈 혐의로 최소 20명이 체포됐다. LA 카운티 로버트 루나 보안관은 이날부터 모든 강제 대피 구역에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또 전날 방화를 시도하던 한 남성을 붙잡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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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
  • 2025 화천산천어축제 성황 개막, 2월2일까지
    국내 대표 겨울축제인 '2025 화천산천어축제'가 11일 오전 화천읍 화천천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세계적인 겨울축제로 성장한 화천산천어축제는 설 연휴를 포함한 2월 2일까지 펼쳐진다. 한파가 몰아친 추운 날씨에도 산천어축제 메인프로그램인 얼음낚시터는 오전 8시 30분 개장 이후 오전 내내 자리가 꽉 찰 정도로 붐볐다. 화천군은 인구 2만3천명에 불과한 접경지역이지만, 겨울철만 되면 '글로벌 축제도시'가 된다. 화천읍 주변 화천천을 따라 2km가량 이어진 얼음 벌판 위에서 산천어를 활용한 얼음구멍 낚시와 맨손잡기, 눈썰매, 얼음조각광장 등 겨울철 즐길거리와 먹거리, 볼거리가 다채롭게 펼쳐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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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
  •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8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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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당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명절 25∼30 연휴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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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손흥민, 토트넘과 2026년까지…구단 '1년 연장 옵션' 발동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이 '캡틴'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연장하겠다고 마침내 발표했다. 토트넘 구단은 7일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에 대한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한다"면서 "계약은 이제 2026년 여름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독일 무대에서 활약하다가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하며 EPL에 진출한 손흥민은 이번 계약 기간을 포함하면 11년 동안 토트넘 유니폼을 입게 된다. 토트넘 소속으로 통산 공식전 431경기에 출전해 169골을 넣은 손흥민은 구단 통산 득점 4위에 오를 정도로 토트넘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2021-2022시즌 EPL 공동 득점왕(23골), 2020년 국제축구연맹(FIFA) 푸슈카시상 등의 영예를 안으며 유럽 축구 무대에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로 우뚝 섰다. EPL 득점왕과 푸슈카시상 모두 아시아 선수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대기록이다.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로 꼽히는 EPL에서 2016-2017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고, 토트넘 소속 선수로는 역대 가장 많은 도움(68개)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1년 연장 옵션 행사를 발표하며 토트넘은 "손흥민은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글로벌 스타'가 됐고, 현 시대 토트넘의 위대한 선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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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BTS 제이홉 "굉장히 중요한 해…2025 전원 군 복무 마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이 2025년 새해를 맞아 "많은 것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제이홉은 5일 팬 플랫폼 위버스에 "25년은 모두가 활짝 만개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며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거라는 것이 25년이 주는 자연 속에서 고스란히 느껴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제이홉은 지난해 6월 전역한 맏형 진에 이어 팀에서는 두 번째로 같은 해 10월 전역했다. RM, 뷔, 지민, 정국, 슈가 나머지 다섯 멤버는 올해 6월 전역 또는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다. 제이홉은 "저에게 24년은 정말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하고 많은 감정이 갈마드는(번갈아드는) 해가 아니었나 싶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막상 전역하니 주체가 안 될 정도의 기쁨이 오갔고, 여러 일들을 하며 25년에 대한 긴장과 설렘으로 고독하게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다"며 "각자마다 다른 희로애락이 있었겠지만 잠시나마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24년을 위로해보고 인사를 해 본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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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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