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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16 08:52
- 韓, 무역협상 교착 상태 반영된 결과...국내 자동차 업계 "가격 경쟁력 직격탄" 초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일본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25%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
이번 조치는 16일부터 즉각 발효되며, 미국의 동맹국이자 세계 자동차 시장의 핵심 경쟁국인 양국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 정책을 적용함에 따라 그 파장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 1단계를 이행하는 조치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해 온 27.5%(기본관세 2.5% 포함)에서 12.5% 포인트나 인하된 파격적인 조치다.
반면 성명에서는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는 현행 25%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로써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차는 일본차에 비해 약 10% 포인트의 가격 불이익을 안고 경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결정은 그간 진행되어 온 미-일 및 한-미 간 무역 협상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지난 9월 초, 미국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5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약속하며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를 약속했고, 이번에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여러 현안에서 미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무역 협상 역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인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가장 민감한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 업계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당장 16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약 430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단일 품목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업체들과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관세 인하분을 차량 가격 할인이나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3만 달러짜리 일본산 승용차는 이번 조치로 약 3000달러의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반면 동일한 가격의 한국산 차량은 25%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 시장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며 "일본 경쟁차들과 10%에 달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판매량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2, 3차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인 충격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 증시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관련주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발표 직후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만큼, WTO 제소와 같은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해결 방식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한편, 이번 사태는 미중 무역분쟁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차별적인 무역 정책을 펼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등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이번 관세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는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미국의 통상 압박에 흔들리지 않을 중장기적인 산업 및 외교 전략을 시급히 재점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