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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5.06 09:49
- 6일 새벽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화단서 발견… 현장 유서 남겨
-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재판장… 사법부 및 정치권 파장 예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을 담당해 온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새벽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 판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정 무렵 실종 신고… 1시간 만에 청사 화단서 발견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5일 밤 12시 무렵 신 판사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 및 인근 수색에 나섰으며, 약 1시간 뒤인 6일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 쓰러져 있는 신 판사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신 판사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장서 유서 발견… 경찰 "범죄 혐의점 등 확인 중"
경찰은 발견 장소 주변에 대한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며, 신 판사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를 확보했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신변 비관이나 업무적 압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의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조사가 진행된 6일 새벽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는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김건희 사건' 항소심 재판장… 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숨진 신 판사는 서울고법 형사부 소속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왔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방이 치열했던 사안이다.
신 판사의 갑작스러운 비보로 인해 당장 예정된 재판 일정은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공판 절차에 따르면 재판부가 구성원 유고 등으로 결원될 경우, 배당 절차를 거쳐 새로운 판사가 선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상당 기간 심리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 등 재판부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법원장은 지체 없이 대리 요원을 지정하거나 사무분담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의 경우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재판부 교체는 필연적으로 판결 선고 시점의 지연을 초래하며,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 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절차 서울고등법원은 조만간 신 판사의 빈자리를 채울 후임 인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족과 협의하여 부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법원 차원에서도 해당 법관의 업무량 및 최근 특이사항에 대한 자체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