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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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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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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의 빛을 세계에 알린다…미래 100년 향한 도약 다짐
- (서울=오늘일보) 광복 80주년을 맞아 15일 전국 각지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경축·추모 행사가 열렸다. 202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지 8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정부는 "국민 통합과 국제 교류의 장"을 목표로,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100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다채로운 기념사업과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광복절은 중앙정부 주도하의 경축식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민간단체, 기업들이 참여하는 축제형 행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찬 광복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해왔다. 이 위원회는 전국 순회 기념식, 독립운동 유적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국내외 청년 역사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획을 추진하며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기존 수도권 중심의 기념식에서 벗어나 서울, 호남, 영남, 강원 등 전국 권역별로 기념식을 개최하여 전 국민이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광복 80주년의 상징 브랜드와 슬로건을 활용한 영상이 제작되었으며, AI 기술로 구현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담겨 현대적 감각으로 역사를 재해석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사면도 단행되어 서민 생계형 형사범 및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등 2천여 명이 사면 및 복권되었다. 더불어 소액 연체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됐다. 전국 각지에서는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2500여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이 열렸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보훈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국민주권 대축제"가 개최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다. 지방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다. 부산시민회관에서는 경축식과 함께 부산시립예술단의 공연이 열렸고, 인천 아트센터인천에서는 기념식 외에 태극기 만들기, 무궁화 묘목 배부 등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충남에서는 독립운동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학술강연과 사진전이 열려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 외에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C-47 비행기 탑승 체험 등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서울 보훈부는 광화문광장에서 '광복 80주년 빛축제'를 개최, 팝아트와 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며 광복의 기쁨을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민간 분야에서도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기리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KBO는 프로야구 5개 구장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시구·시타에 나서는 등 기념 행사를 펼쳤다. 또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기념 음악회,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룬 웹툰 '환쟁이'와 '고래별' 등 문화 콘텐츠들도 주목받으며 광복의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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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의 빛을 세계에 알린다…미래 100년 향한 도약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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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이 기간 외환 혐의를 집중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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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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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찬성파'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
-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내정되었다. 2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전격 임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4선 국회의원으로 당내 소신·개혁파로 분류된다. 송 원내대표는 안 의원을 "과감한 당 개혁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안의원은 지난해 두 차례 걸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 당론'을 거슬러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시절부터 당 주류였던 친윤(친윤석열)계와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해 7월 4일 '채상병특검법' 표결에서는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져 주목받았다. 탄핵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탈당 및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소수 의견'을 내왔다. '탄핵 찬성파'로 지난 대선 경선에 나섰던 안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의원을 제치고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와 함께 '4강'에 올랐지만, 최종 2인 경선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당 내부서 '아웃사이더'로 여겨지던 안 의원이 재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다. 안 의원은 경선 탈락 후 김문수 선대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고 전폭적인 지원 유세 활동에 나섰다. 보수 단일화 논의의 핵심이었던 당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직접 만나 단일화 설득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보였다. 안 의원은 대선 패배 후에도 꾸준히 당 쇄신과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혁신위원장 수락 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코마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라며 당내 상황을 비판하고, "보수정치 오염시킨 고름·종기 적출"을 언급하며 파괴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현재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서 당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개혁을 이끌어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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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찬성파'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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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49.42%의 최종 득표율로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민주당은 3년 1개월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이 대통령은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7천513표를 얻으며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1천639만4천815표, 48.56%)을 뛰어넘었다. 지역별 결과에서도 영남과 강원을 제외하고 모두 이 당선인이 앞섰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전북 득표율은 82.65%로 민주당 진보 진영의 '표밭'임을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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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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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법사위 통과... 민주당 형소법 단독 처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 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롯해 이 후보 관련 재판이 모두 멈춰서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 셈이다. 법무부는 국회 측에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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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법사위 통과... 민주당 형소법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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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공판 연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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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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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56.53% 득표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3.47%)를 꺾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범보수 진영의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김 후보는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사표를 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61.25%(24만6천519표)를 얻어 한 후보(38.75%, 15만5천961표)를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으며, 여론조사도 51.81%를 받아 한 후보(48.19%)보다 앞섰다.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출신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대한민국 정치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의 정치적 행보는 시대적 변화와 개인적 신념의 변화가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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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56.53% 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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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출마…"개헌 완료하고 3년차에 대통령직 퇴임" 한덕수의 대선 출마 선언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의 공약으로 ▲ 취임 즉시 개헌 추진 ▲ 통상 문제 해결 ▲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더불어 민주당은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피의자가 민의 전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다니 히대의 촌극이자 제2의 내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출마선언후 첫 행보로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의 쪽방촌을 방문하여 민생행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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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출마…"개헌 완료하고 3년차에 대통령직 퇴임" 한덕수의 대선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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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무죄판결 파기환송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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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무죄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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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민주, 13.8조원 추경안 합의…정부안서 1.6조원 증액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정부안 대비 증액된 항목별로 보면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6천억원 줄인 4천억원으로 합의됐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와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원이, 감사원 활동비는 45억원이 각각 복원됐다.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천700억원 늘었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천157억원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천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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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민주, 13.8조원 추경안 합의…정부안서 1.6조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