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정치경제
  • 정치

  2023-03-25

실시간 정치 기사

• 광주 도심 5·18 사적지 표지판에 '군화' 내걸려… 당국, 조롱 의도 경위 파악 착수

  30일 광주광역시 동구 도심에 위치한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안내 표지판에 계엄군을 연상케 하는 군화 한 짝이 걸린 채 발견돼,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 등 관계 당국이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다. 사적지 제3호 '오월길' 안내판 훼손 현장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광주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인근 교차로 전봇대에 설치된 표지판에 군화 한 짝이 걸려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표지판은 5·18 사적지 제3호인 옛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조성된 5·18 사적지 탐방로 '오월길'을 안내하는 시설물이다. 사건 발생 직후 지자체와 재단 측은 신속히 현장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발견 당시 현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교차로였으며, 표지판 상단에 검은색 군화가 눈에 띄게 매달려 있었다. 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1차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군화를 즉각 수거 조치했다. 인근을 지나던 목격자들은 역사적 사적지 안내판에 군화가 걸린 상황에 대해 관할 구청과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당국의 진상 조사 및 경찰 수사 의뢰 검토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소행을 넘어 5·18 민주화운동을 고의로 폄훼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사건에 사용된 군화가 1980년 당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계엄군을 상징하는 대표적 매개체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합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누군가 야간 시간대 등을 틈타 의도적으로 군화를 걸어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근 관제센터와 협조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행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행위자의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기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역사 훼손 및 사회적 갈등 조장 행위로 밝혀질 경우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옛 광주시외버스터미널(사적지 제3호)은 1980년 5월 당시 시외버스를 이용해 광주 도심으로 진입하려던 계엄군과 이를 막아선 시민군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핵심 항쟁지다. 현재는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오월길' 탐방로의 주요 거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 소식통은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행위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폄훼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임이 입증될 경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와 별개로 공공이 설치한 안내 표지판의 효용을 해친 점에 대해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으므로 사법당국의 철저한 동기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7-01

• 이재명 대통령, 교황에 '방한·방북' 제안… 바티칸서 단독 면담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내년으로 예정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한 한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함께 타진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30분간의 단독 면담… '한반도 평화' 집중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바티칸 교황청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면담 직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동석자 없이 30여 분간 단독으로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상태를 진단하고 대화와 화해를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양측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화와 화해, 협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계기 방한 공식 초청 이번 면담의 핵심 의제는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였다. 이 대통령은 교황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가톨릭 교계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공식 방한을 요청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교황의 참석이 관례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교황의 방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방한과 연계한 방북 동시 추진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면담에서 해당 제안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교황 방북 카드 재부상… 외교가 이목 집중 이날 면담에서는 교황의 방북 문제 역시 깊이 있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청은 전통적으로 분쟁 지역의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왔으며, 레오 14세 교황 역시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온 바 있다. 다만 교황의 방북이 실제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장 발송과 안전 보장 등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교황청은 북한의 초청이 있다면 방북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물밑에서 남·북·바티칸 간의 삼각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제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면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교황의 방한과 방북이 연계되어 추진될 경우,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반도로 집중되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특성상 종교 지도자의 방문을 정치적으로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므로, 교황청의 중재 노력을 뒷받침할 정교한 외교적 로드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청년대회(WYD)와 교황 방한의 역사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5년 제정한 행사로, 2~3년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후 13년 만에 교황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역대 교황의 방한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해 왔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6-15

• "민주주의 꽃은 매진" 선관위 앞 '투표지 부족 사태' 기습 풍자 퍼포먼스

  '광고천재'로 알려진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풍자하는 기습 퍼포먼스를 감행했다. 선관위 측은 즉각 인력을 투입해 제지에 나섰으며,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등 거세게 충돌했다. "꽃 대신 매진" … 현장 기습 시위에 선관위 발칵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표는 선관위의 공식 캐치프레이즈인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를 정면으로 비튼 '민주주의 꽃은 매진입니다'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동시에 공개된 포스터에는 '당신의 소중한 0표'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함으로 향하는 손에 아무런 투표용지도 들려있지 않은 모습이 담겼다. 이는 최근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부 관리 부실 사태를 정조준한 것이다. 퍼포먼스가 시작되자 청사 내부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일제히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관계자들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시위"라며 이 대표를 둘러싸고 퍼포먼스를 즉각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으며, 선관위 측은 이 대표가 내건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현장 목격자 A씨(43) 증언 "순식간에 선관위 직원들이 몰려나와 현수막을 빼앗았다. 이 대표는 끝까지 포스터를 들어 올리며 '사실을 직시하라'고 외쳤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선관위에 우편 발송할 것"…온라인 배포 및 공모전 확대 현장 제지 이후 이 대표는 해당 풍자 포스터를 온라인에 100% 무료 배포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인쇄된 출력물은 중앙선관위 위원장 앞으로 우편을 통해 별도 발송할 예정이다. 확산 조치도 이어진다. 이 대표는 청년 광고인들을 대상으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풍자하는 '선관위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직접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들 역시 선관위에 추가로 전달해 항의의 뜻을 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제석 대표 측은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고발을 주장하는 반면, 선관위 측은 행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석 대표 입장 :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이 용지 부족이라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침해당했다. 광고인으로서 이 황당한 현실을 직설적으로 고발하고 선관위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 "청사 인근에서의 미신고 불법 적치물 및 시위성 퍼포먼스는 시설 관리권과 청사 보안 규정에 따라 즉각 제지 대상이다. 규정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것이다." 선거 관리의 생명은 신뢰와 철저함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관위는 단순한 항의 제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행정 부실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6-11

• ‘투표용지 고갈’ 초유의 사태…경찰, 선관위 지휘부 수사 본격 착수

  경찰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지휘부를 향해 강제 수사의 칼날을 빼 들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 고발 단체 관계자 조사를 시작으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 ‘사태 고발’ 시민단체 8일 소환…수사 급물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6·3 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서민위는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4일에는 선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2차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구체적인 고발 취지와 선관위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뒤 피고발인인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원 8인 전원 고발…시민단체 연쇄 행동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서민위 외에도 투기감시자본센터, 국민연대, 정의연대,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6개 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동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선관위원장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원 8인 전원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인 선거 수요 예측에 실패해 국민의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팩트 체크 및 사건 일지 2026년 6월 3일 13:00 : 전국 일부 격전지 투표소에서 격차 요인 등으로 투표용지 조기 소진 보고 시작. 2026년 6월 3일 15:00 : 수도권 및 주요 도시 4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완전 고갈로 투표 일시 중단 및 시민 항의 사태 발생. 2026년 6월 3일 18:00 : 시민단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2026년 6월 4일 : 6개 시민단체, 중앙선관위원 8인 전원 추가 고발. 2026년 6월 8일 :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고발인 조사 예정 (수사 본격화). 전례 없는 사태에 경찰 ‘형사책임’ 법리 검토 고심 선거 당일 투표 수요 예측 실패로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일시 중단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초반 법리 검토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투표용지 수량 산정과 공급 프로세스에서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나 직무 방기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며 "공직선거법 및 형법상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다. "시스템 미비인지 고의적 방치인지 규명이 핵심"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번 수사가 향후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가 기관의 행정적 실패를 형사 처벌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의도적 거부나 방치'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행정 부실로 인한 결과만으로는 직무유기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전에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에 대한 보고나 경고를 받고도 묵살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선관위의 독립성과 신뢰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선거 감시 기구의 한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투표권 행사를 방해받은 유권자들의 집단 소송 등 민사상 책임 공방으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6-05

• 여당 지방선거 수적 압승, 서울·재보선은 참패…민심, '독주 견제' 황금분할 선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석권하며 지방 권력의 수적 우위를 확보했으나, 서울시장직과 주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를 야권에 내어주며 민심의 엄중한 '견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선거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둔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등 핵심 승부처를 지켜내며 의회·행정에 이은 여당의 권력 독점을 저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만들어냈다. 4년 만의 지방 권력 지형 역전…여당 '국정 안정론' 안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서울, 대구, 경북, 경남을 제외한 12곳에서 승리를 확정 지었다. 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을 차지했던 지형을 4년 만에 사실상 정반대로 뒤집은 결과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2024년 총선과 지난해 조기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며 입법·행정·지방 권력을 모두 쥐게 됐다.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론'과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이른바 개혁입법 드라이브가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 직전 주식시장의 호재도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코스피 상승세에 더해, 선거 당일 직전 '코스피 9,000 시대' 진입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 활황에 대한 기대감이 정부·여당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 서울 참패와 재보선 고배…야권 거물들의 생환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핵심 요충지를 잃어 마냥 웃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중심이자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뼈아픈 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여당의 패배가 이어졌다. 경기 평택을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당선됐으며,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야권 성향의 거물급 인사들이 수도권과 영남 지역 구심점을 확보함에 따라,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 세우려는 야권의 전열 재정비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어느 쪽에도 100%는 없다"…상호 견제 노린 황금분할 민심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민심이 여야 어느 한쪽에도 과도한 권력을 몰아주지 않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은 결과라고 평가한다. 중동전쟁 등 대내외적 안보·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발을 맞출 지방 정부를 선택하면서도, 동시에 서울과 국회 재보선을 통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는 해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평론가는 "여당에게는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과 개혁 과제에 동의 성격의 표를 던지면서도,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생환을 통해 야권의 불씨를 살려둔 형태"라며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유권자들이 정교한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6-05

• 지방선거 사전투표 '역대 최고' 23.51% 마감… 투심 요동친다

  제9회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인 23.51%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최종 마감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천5백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64만 9,908명 중 1,049만 8,411명이 참여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최종 사전투표율(20.62%)을 2.89%포인트 웃도는 수치로, 선거 당일 본투표를 향한 여야의 득표전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역대 지선 최고치 경신… 호남·세종 이끌고 수도권 각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시·도별 사전투표율에 따르면, 전남이 30%대를 돌파하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과 광주 등 호남권이 전체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격전지로 분류되는 서울(22.8%)과 경기(21.9%) 등 수도권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돌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유권자 수가 집중된 특성상 실제 투표용지 함에 쌓인 표수는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지선에 비해 사전투표 제도의 정착도가 높아졌고, 주말을 앞두고 투표를 마쳐두려는 유권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 같다"며 "현장 관리 과정에서 큰 사건·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여야 '아전인수'식 해석… "지지층 결집" vs "정권 심판"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지지층 단속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민생을 살릴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보수·중도층 유권자의 결집이 시작된 증거"라며 "본투표까지 이 기세를 이어가 안정적인 지역 행정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실정을 경고하고자 하는 거대한 정권 심판의 민심이 사전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이라며 "높은 투표율은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강력한 의지"라고 맞받았다. 과거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 이슈에 묻히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6·3 지방선거는 임기 중반 정국 주도권과 직결돼 있어 유권자의 관여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여야 핵심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총집결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결국 남은 본투표 기간에 어느 진영이 중도 무당층을 추가로 견인하느냐에 따라 최종 승패가 갈릴 것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우세를 점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사전투표가 분산 투표 효과를 낼 뿐, 최종 투표율 자체가 60%대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기존 지지층 내에서의 비율 조정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는 사전투표 종료 직후부터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몰려 있는 수도권 및 충청권 격전지를 중심으로 막판 총력 유세 공세를 예고했다. 6월 3일 치러지는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6-01

• 2030년대 후반 '핵추진잠수함' 실전 배치, 정부

  정부가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해군 실전 배치를 완료한다는 공식 목표를 수립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보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한국 정부가 핵잠 개발 및 운용 방침을 국내외에 최초로 공식 천명한 문서로, 향후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반경과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5대 원칙' 기반의 독자 개발 노선 확정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한미 안보 동맹의 틀 안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5가지 핵심 운용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력화 시기를 2030년대 중반 진수,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로 명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념설계와 원자로 개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수중 장기 작전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기본계획에 명시된 5대 원칙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 준수, 비핵화 조약의 틀 내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조선업계, 원력력연구원 등 산·학·연 역량을 총결집한 국책 과제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미, '농축도 20% 미만' 원전 연료 사용 합의 이번 개발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미국과의 막후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한 한미 원자력협정 조항에 대해 '예외적 조치'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무기급이 아닌 농축도 20% 미만(형식상 19.75% 내외)의 저농축 우라늄을 프랑스식 바라쿠다급 핵잠과 유사한 형태로 도입하여 원자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핵무기 비확산 의지를 신뢰하며, 북중러의 수중 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수중 억제력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주변 3국 일제히 반발… "동북아 군비 경쟁 가속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은 강한 경계심을 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남조선당국의 핵잠수함 개발 시도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완전한 파기이며 동북아의 안보 균형을 무너뜨리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 안보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고 핵확산 방지 체제(NPT)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에 우려를 표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 외교부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군사력 증강"이라며 한미 양국의 밀실 합의 가능성에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전략적 자율성 확보… 6대양 해군으로의 위상 변화 이번 핵잠 개발 착수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거나 보유를 시도하는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다. 기존 디젤-배터리 추진 방식의 잠수함이 가진 잠항 시간 한계(수일~수주)를 극복하고, 수개월 동안 부상 없이 작전이 가능한 '종심 타격 및 억제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정학적 요충지인 남중국해와 동해 상에서 독자적인 조기 경보 및 대잠 작전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미·일 동맹에 종속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합의의 명문화와 IAEA 안전조치 확보라는 외교적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핵심이다. 독자 원자로 설계의 안전성 검증과 더불어 주변국의 군사적 반발을 외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략적 소통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5-26

• 한·일 정상, 안동서 '에너지 안보' 맞손…원유·석유·LNG 스와프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원유와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를 비상시 상호 융통하는 '에너지 스와프'를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으로 이동해 회담을 가졌으며,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 분야의 긴밀한 공조를 골자로 한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했다. 안동서 성사된 '셔틀외교'…고향 방문으로 화답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올해 1월 일본 나라현 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양국 정사이자 상대국의 고향을 교차 방문하는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상회담이 열린 안동 시내의 한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를 배치해 국빈급 예우를 갖추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자주 착용하는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 정사는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포함해 총 105분간 대화를 이어갔다. '원유·석유제품·LNG' 비상시 상호 대여 체계 구축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한 점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비상시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제품, LNG를 서로 빌려주고 되받는 '에너지 스와프(교환)' 거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석유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원유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어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상호 보완적 공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LNG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구매력을 가진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제라(JERA) 간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비상시 운반선 교환 등 실질적인 융통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관 소통 창구 전격 신설…산업·통상 정책 대화 가동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양국은 통상 당국 간 고위급 채널을 강화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통상 정책 대화'를 신설해 정례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이를 통해 원유 및 석유제품의 스와프와 관련된 민관 대화를 촉진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 타개책을 함께 모색할 방시이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지금 국제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상호 융통을 포함한 일·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한 데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한·일 에너지 스와프 합의가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국은 정제 설비와 나프타 등 석유제품 생산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일본은 법적·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비축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며 "두 국가 모두 국방 및 통상 노선에서 중동 의존도가 높은 만큼,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자원 융통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물류 공백과 가격 폭등 충격을 완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간 선언을 넘어 실제 자원 스와프가 발동될 때 적용할 세부적인 교환 비율, 시기, 물량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산업성 간의 후속 '산업·통상 정책 대화'에서 정밀하게 조율되어야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5-20

•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513명 무투표 당선 '역대 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국 307개 선거구에서 총 513명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기존 최다 기록인 508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단독 출마 및 선출 정수 미달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이는 기초단체장 3명, 지방의원 510명이다. 기초단체장 3명 전원 민주당 소속…경기 시흥 첫 무공천 선거 단위별 무투표 당선 현황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후보 등 총 3명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지었다. 해당 당선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특히 인구 51만 명 규모의 수도권 선거구인 경기 시흥시에서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점이 특징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까지 시흥시장 후보를 등록하지 못했다. 시흥시장 선거에서 보수 정당 계열이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광주 서구와 남구는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방의원 510명 무투표 확정…전체 경쟁률 1.8대 1로 역대 최저 수준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자가 대거 발생했다. 시·도 의회 의원(광역의원)은 서울 은평 제2선거구, 관악 제1선거구 등에서 총 108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83명, 국민의힘 소속이 25명이다. 구·시·군 의회 의원(기초의원)은 서울 종로 나·라 선거구 등에서 305명이 확정됐으며,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서울 성북·도봉 등을 포함해 97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이로써 무투표로 본선 심사를 통과한 지방의원은 총 51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접수한 최종 후보 등록자는 총 7,829명이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을 기록하여, 역대 최저치였던 2022년 지방선거와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선거 유형별 경쟁률은 교육감 선거 3.6대 1, 광역단체장 3.4대 1, 기초단체장 2.6대 1, 광역의원 2.1대 1, 기초의원 1.7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의 지역 쏠림과 구인난 결합…제도적 보완 필요성 대두 정치학계는 역대 최다를 기록한 무투표 당선 사태의 배경으로 거대 양당의 지역 독점 체제와 특정 정당의 인물난을 지목한다. 영·호남 등 텃밭 지역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요충지에서조차 제1야당이 후보를 발굴하지 못하면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받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치 전문가는 "경쟁 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해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선거구가 늘어나는 것은 지방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의 공천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무투표 선거구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신임 투표(찬반 투표) 제도를 도입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공직선거법 제275조(무투표 당선) 규정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의거,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 투표 개시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 또는 등록 무효가 되어 정수 이하가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무투표 선거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선거운동은 즉시 중지되며, 유권자는 선거일에 해당 선거구의 투표지를 교부받지 못한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5-16

• ‘김건희 항소심’ 담당 신종오 고법판사, 법원 인근서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을 담당해 온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새벽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 판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정 무렵 실종 신고… 1시간 만에 청사 화단서 발견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5일 밤 12시 무렵 신 판사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 및 인근 수색에 나섰으며, 약 1시간 뒤인 6일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 쓰러져 있는 신 판사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신 판사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장서 유서 발견… 경찰 "범죄 혐의점 등 확인 중" 경찰은 발견 장소 주변에 대한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며, 신 판사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를 확보했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신변 비관이나 업무적 압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의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조사가 진행된 6일 새벽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는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김건희 사건' 항소심 재판장… 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숨진 신 판사는 서울고법 형사부 소속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왔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방이 치열했던 사안이다. 신 판사의 갑작스러운 비보로 인해 당장 예정된 재판 일정은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공판 절차에 따르면 재판부가 구성원 유고 등으로 결원될 경우, 배당 절차를 거쳐 새로운 판사가 선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상당 기간 심리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 등 재판부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법원장은 지체 없이 대리 요원을 지정하거나 사무분담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의 경우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재판부 교체는 필연적으로 판결 선고 시점의 지연을 초래하며,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 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절차 서울고등법원은 조만간 신 판사의 빈자리를 채울 후임 인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족과 협의하여 부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법원 차원에서도 해당 법관의 업무량 및 최근 특이사항에 대한 자체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