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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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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푸틴 이어 북러조약 서명…북러 모두 비준완료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모두 비준했다.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신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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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미 우선주의 돌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8)이 5일(현지시간)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CNN 집계에 따르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미 동부시간 6일 오전 5시30분 기준으로 전체 선거인단 총 538명 중 과반인 276명을 확보해 219명에 그친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60) 부통령-팀 월즈(60) 미네소타 주지사를 눌렀다. 트럼프 전 대통령는 선거인단 과반 확보를 앞둔 6일 오전 2시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대선 승리를 선언했다. 그는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다.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미국 국민을 위한 장대한 승리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당시 연령 기준으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자, 백악관 집무실을 떠났다가 다시 선거에서 승리해 돌아오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대통령 업무는 내년 1월20일 취임식을 거쳐 시작한다.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집권에 성공하는 것은 미국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22대 1885~1889년, 24대 1893년~1897년 재임)에 이어 132년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집권 1기 때 추진하다 미완에 그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경우 세계의 경찰, 자유 민주주의의 지도국을 자임하며 국제분쟁에 개입해온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외교 기조는 향후 4년간 전환의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2기가 출범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 하에서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이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몫) 대규모 인상 요구 등으로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무역 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확대를 무기로 하는 보호주의 기조를 대폭 강화해 미국의 국내 제조업 기반 재건을 도모할 것임을 공약해왔다. 백악관 입성 후 이를 본격 추진할 경우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된 한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파열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은 연방 상원(총 100석)서 최소 51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공화당은 4년만에 상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하며 트럼프 집권 2기 국정운영에 큰 힘을 싣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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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대박…'관광 강국' 한국의 토대를 만들고 싶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6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주가는 장중 내내 6만원 안팎에서 등락하다가 공모가보다 51.2% 오른 5만1천400원으로 마감했다. 더본코리아의 시가총액은 7천435억원을 기록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 879만2천850주(60.7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백 대표의 보유 주식 가치는 4천519억5천249만원에 이르러 초대박을 쳤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18년에도 상장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한 차례 연기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증시 입성 재도전에 성공했다. 그는 1993년 서울 논현동에 '원조쌈밥집'을 열고, 1994년 더본코리아를 설립하며 외식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17억원에 달하는 빚이 생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홍콩으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뒤 사업에 대한 의지를 회복했다. 백 대표는 하루에 4시간만 자며 쌈밥집과 주점을 운영했고 한신포차, 빽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등 25개의 외식 브랜드를 잇달아 선보이며 재기에 성공했다. 백 대표가 내놓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국내 점포 수는 약 2천900개에 달한다. 그는 성공 비결에 대해 "외식업은 자신과의 싸움이 우선이다. 티도 나지 않는 일을 매일 반복해야 한다.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가공식품과 소스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 사업과 제주도 더본호텔을 통한 호텔 사업도 하고 있다. 또한 충남 예산시장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역 축제를 기획해 알리는 한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상품을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 등을 갖고 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를 통해 국내 관광의 토대를 만든 인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외식 사업은 결국 인구가 줄어들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살리는 방법은 관광객 유치뿐"이라며 "'관광 강국' 한국의 토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는 더본코리아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념식 잔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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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앤디 김, 美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당선…한국계 최초

미국 뉴저지주(州)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한 앤디 김(민주·뉴저지) 하원의원이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한국계 미국인이 미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미 동부지역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 진출하게 된다.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에서 젊은 나이에 3선 하원의원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6월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다. 1993~1999년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 이후 한인 연방 하원의원은 여럿 있었지만 상원의원에 한국계가 당선된 것은 처음이다. 상원의원은 관료 임명 동의, 파병, 외국과의 조약 체결 등 국가적 사안을 다루는 자리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태어나 뉴저지주에서 자란 김 의원은 시카고대를 졸업한 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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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일용직도 건보료 부과 검토

건강보험 당국이 소득이 높아진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해서,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즉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가난한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여겨졌지만,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올랐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 세금을 납부하면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이렇게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 일용근로 일자리를 점차 잠식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라는 혜택을 받는 상황마저 벌어진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도 건보료는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다. 내외국인 형평을 유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런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일급 15만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공제(세금을 깎아주는 것)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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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中지자체 "35세 전 결혼여성에 30만원"

중국의 뤼량시 정부가 결혼과 출산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35세 이전 결혼하는 여성에게 약 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중국 네티즌들이 조롱하고 있다. 2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북부 산시성 뤼량시 정부는 여성이 35세 이하인 경우 처음 혼인 등록하는 부부에게 보조금 1천500위안(약 29만원)을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첫째와 둘째, 셋째 자녀를 낳을 경우 각각 2천위안(약 38만6천원)과 5천위안(약 96만6천원), 8천위안(약 155만원)을 별도로 준다. 앞서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달 29일 출산 보조금 제도 수립 및 지방정부와 정책 연계 등 내용을 담은 출산 지원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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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2
중국 15일 이내 단기방문시 한국인 무비자로 간다

오는 8일부터 15일 이내 단기 여행객들은 비자 없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이 있다. 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 다만 작년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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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2
중국, '반간첩법' 위반 혐의 적용 한국인 첫 구속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주중 한국대사관이 28일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18일 중국 국가안전국 수사관들이 집에 들이닥쳐 연행했으며, 호텔에서 5개월여 격리 수사 후 지난 5월부터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갇힌 상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10-29
단풍옷과 구름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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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2024-10-27
개신교 '차별금지법·동성혼 반대' 대규모 집회

국내 대형 교회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개신교 단체가 27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동성혼 허용 반대를 내걸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임의 단체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와 여의도에서 옥외 집회 형태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열었다. 조직위는 예배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1천만 기독교인 1027 선언문'에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 오염과 생명 경시로 가정과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다"며 "가정을 붕괴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와 같게 취급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법한 자격 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이 올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판결한 것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일련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주최 측은 연합예배에 약 110만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조직위와 입장을 달리하는 교계단체는 이날 따로 모여 연합예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말 휴일인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여러 곳도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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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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