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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3.31 17:18
-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 지정…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 넘어
- 63년 만의 변화, 관공서·학교·은행 등 일괄 휴무 적용
그동안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됐던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전격 지정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로써 노동절은 신정, 설날, 추석 등과 같은 국가 법정 공휴일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전 국민이 차별 없이 휴무 혜택을 받게 됐다.
‘근로자의 날’에서 ‘법정 공휴일’로 격상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묶여 있던 5월 1일을 '공휴일법'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그간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분류되어 일반 직장인들은 쉬었으나,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학교 교사 등은 정상 근무를 해야 해 현장에서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관공서와 학교, 은행 등이 모두 문을 닫는 '국가 공휴일' 체계가 완성됐다.
이번 법안은 여야가 '국민의 보편적 휴식권 확대'라는 대의에 합의하며 급물살을 탔다.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즉시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다가오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해 약 440만 명에 달하는 공공 및 교육 부문 종사자들이 새롭게 휴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휴식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 측은 "지체됐던 권리를 이제야 찾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중소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 확대에 따른 수당 지급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전 대책이나 인건비 지원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 노무사는 "이번 개정은 노동절을 특정 계층의 기념일이 아닌 국가적 명절 수준으로 격상시킨 법적 결단"이라며 "다만 민간 기업의 경우 휴일 근로 수당 발생 등 노무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연간 법정 공휴일 수는 기존 15일에서 16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향후 노동절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