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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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바 시게루, 일본총리선출…오늘 새 내각 출범
    이시바 시게루(67)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1일 총리로 선출됐다. 이시바 총재는 이날 오후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각각 과반 표를 얻어 일본 제102대 총리로 뽑혔다. 1885년 내각제 도입 후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 이후 제102대 총리다. 이시바 총리는 12선 의원으로 농림수산상, 지방창생담당상, 방위상 등을 지냈다. 이시바 총재는 이날 오후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총리 임명장을 받은 뒤 새 내각을 정식으로 띄운다.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맞섰던 자민당 비주류인 이시바 총리는 새 내각을 측근 의원과 무파벌 인사로 구성했다. 자신을 포함해 각료 20명 중 12명이 기존 파벌에 속하지 않았다. 작년 말 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인물이 많은 최대 규모 '아베파' 출신 의원들은 각료직에서 모두 배제됐다. 또 각료 중 13명이 이전에 각료를 지낸 경험이 없는 인물들이다. 내각 출범과 함께 일본 정치권은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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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2024-10-01
  • 제76주년 국군의날, 첫선 보인 '괴물' 현무-5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고중량 초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가 최초 공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우리 군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다. 기념식에서는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 위 원통형 발사관(캐니스터)이 얹어진 형태의 현무-5 발사차량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이 전면을 바라본 채로 타이어만을 돌려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기동능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이다.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을 더한 개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로 창설된 전략사령부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하고,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1호 열병차에 올라 서울공항 활주로를 돌며 도열한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장병들과 고중량 초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를 사열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도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F-15K 출격과 공중 전력의 전술 기동, 특전장병들의 태권도 시범과 집단 강하, 육해공 합동 고공강하 등으로 구성된 국토수호 결의 행사를 참관하고, 합동 강하팀의 임무 완수 보고에 거수경례로 화답했다. 기념식에는 군 주요 보직자와 역대 각 군 참모총장·사령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6·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 장병, 예비역 및 보훈단체 등 초청 인사 1천200여 명과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국민참관단 5천100여 명도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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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 9월 수출 7.5% 증가…12개월 연속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의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 수출이 7.5% 증가하면서 수출이 12개월째 전년보다 증가한 '수출 플러스' 흐름이 계속됐다. 9월 반도체 수출은 136억달러로 역대최대치를 경신했다. 9월 수출액은 587억7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5% 증가하고, 9월 수입액은 521억2천만달러로 작년 대비 2.2% 늘어났다. 이로써 9월 무역수지는 66억6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다. 작년 10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12개월 연속해 전년 같은 달보다 수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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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 국회, 딥페이크 범죄 처벌·육아휴직 연장 법안 등 민생·비쟁점법안 처리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각각 늘리는 내용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과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 임금 3배 이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인·기관 간 공매도에 동일한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익 정산 등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 본회의에서는 한류 산업·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 확대를 위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 게임장·노래방 등의 사업자가 출입자에게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공연법·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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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 오타니, MLB 최초 '50-50' 달성…다저스, 12시즌 연속 PS 진출 확정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마침내 전인미답의 50홈런-50도루 대기록을 세웠다. 오타니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 방문 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홈런 3개와 도루 2개를 포함한 6타수 6안타 10타점 4득점의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한 시즌 50홈런-50도루라는 새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타구를 바라보던 오타니는 홈런이 되자 다저스 더그아웃을 항해 소리를 내지르는 세리머니로 대기록을 자축했다. 2018년 투타 겸업을 하며 빅리그에 데뷔한 오타니는 마운드와 타석에서 야구의 역사를 집필하다 올해는 팔꿈치 수술 여파로 타자 역할에만 집중했다. 50홈런-50도루 대기록이 나온 건 MLB 역사상 처음이다. 일본 프로야구, 한국 프로야구(KBO리그)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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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1
  •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구속됐다.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명단엔 800여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이들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는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다. 이 사건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을 작성 게시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9-21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1월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와 같은 해 10월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며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1심 선고까지 2년 넘게 걸린 만큼 차기 대선인 2027년 3월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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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1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내주에 전체회의를 의결하여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9-19
  • 미 연준 0.5%p '빅컷' 금리인하…올해 0.5%p 추가 인하 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8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내 추가 금리 인하도 예고하였다. 대폭 인하를 의미하는 '빅컷'이었다. 이로써 기존에 2.00% 포인트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 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히 금리를 낮췄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 속에, 고용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연준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연준은 또 함께 발표한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췄다. 이는 연내에 0.5% 포인트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금리 대폭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 국제/중국
    • 국제
    2024-09-19
  • 해리스, TV토론 후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 더 벌려, 47% 對 42%
    11월 미국 대선에 나설 후보간의 지난 10일(현지시간) TV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5% 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입소스와 공동으로 전국의 등록 유권자 1천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오차범위 ±약 3%p)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7%의 지지율로 42%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5% 포인트 앞섰다고 12일 전했다.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리드폭이 지난달말 같은 기관의 조사 때보다 소폭 커진 것이다. 로이터-입소스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일 ABC방송 주최로 치러진 두 후보간의 첫 TV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겼다고 답한 응답자는 53%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답한 응답자(24%)의 2배 이상이었다. 또 응답자의 약 52%는 '트럼프 후보가 토론에서 헤맸으며, 예리해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리스 후보에 대해 같은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21%에 불과했다.
    • 국제/중국
    • 국제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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